본(本) 분석(分析)은 Faustmann식(式)에 의(依)하여 임지가격(林地價格)의 변화(變化)가 잣나무, 소나무 및 삼나무 조림사업(造林事業)의 수익성(收益性)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구명(究明)하고, 임지(林地)로 부터의 일정(一定)한 기대수익률(期待收益率)(expected financial yield)을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임지투자(林地投資)가 가능(可能)한가를 구명(究明)하는데 목적(目的)이 있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위지수(地位指數) 12인 잣나무 조림용임지(造林用林地)의 ha당(當) 가격(價格)이 50만(萬)원이면 6.4%의 투자수익율(投資收益率)을 기대(期待)할 수 있으나, 그 가격(價格)이 250만(萬)원으로 상승(上昇)하연 수익율(收益率)은 3.3%로 떨어진다. 즉, 임지자본(林地資本)의 수익율(收益率)은 가격(價格)의 상승(上昇)에 따라 현저하게 저하(低下)됨으로, 조림투자(造林投資)를 유도(誘導)하기 위해서는 임지가격(林地價格)의 상승(上昇)을 억제하여 투자액(投資額)에 대한 수익률(收益率)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임지기망가(林地期望價)가 영(零)이 될 때의 수익률(收益率), 즉 임지자본(林地資本)의 내부투자수익율(內部投資收益率)은 대체로 10%를 넘지 못함으로, 임지자본(林地資本)의 기회비용(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이 이보다 높을 때에는 임지(林地)를 비용(費用)없이 획득(獲得)한다해도 경제적(經濟的)인 조림사업(造林事業)은 불가능(不可能)하다. 3. 임지(林地)로 부터의 기대수익율(期待收益率)을 3%로 할 때, 최하(最下) 지위(地位)의 ha당(當) 임지투자액(林地投資額)은 잣나무 조림지(造林地)가 124만(萬)원, 소나무 조림지(造林地)가 28만(萬)원, 삼나무 조림지(造林地)가 80만(萬)원이며, 어느 경우에도 300만(萬)원(평당(平當) 1000원)을 초과(超過)할 수 없다. 4. 조림용(造林用) 임지(林地)의 수익율(收益率)은 10%를 넘지 못하므로 임업이율(林業利率)은 이보다 낮아야 하겠으며, 대체(大體)로 년(年) 6%이하(以下)의 임업이율(林業利率)이 바람직 하다.
영화 '판도라'에 투입된 정도의 돈은 막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국제 그린피스나 매년 전 세계 TV 광고에만 수천만 달러를 쏟아 붓는 천연가스 이익단체들의 예산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수준이다. 국제 그린피스의 연간 예산이 대략 4억 달러, EDF가 1억4천만 달러,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와 시에라클럽이 1억 달러가 넘고, 이들 단체가 예금이나 주식에 투자한 돈만 해도 수억 달러나 된다. 시에라클럽이나 NRDC, EDF는 블로그에 원자력을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뉴욕에 있는 Indian Point, 캘리포니아에 있는 Diablo Canyon, 그리고 오하이오에 있는 여러 원전들을 천연가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만책을 쓰고 있다.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들 주장의 베일 뒤에는 더 큰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다. 가난한 나라는 계속해서 가난하도록 해야 '과잉 인구'와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반인륜적인 멜더스(Malthusian) 이론과 그들이 주장하는 반핵의 오랜 역사는 서로 그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이 추진되면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증가한다는 사실, 그리고 환경 오염도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 조기 사망자 수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반드시 어려운 경제 모델이나 환경 모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자력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이 연간 최소 110억 달러나 된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게 되면 그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한 경제 분석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상승되면 한국의 경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원자력 휴머니즘, 즉 원자력 에너지가 갖고 있는 훌륭한 도덕적인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 기술을 반인륜적인 집단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풀뿌리 시민사회의 가열찬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원자력 휴머니스트들에게는 그린피스나 기타 여러 반인륜적 집단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종류의 자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실이라는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blacksquare}$ 목적 * 우리나라 주력산업분야(자동차, 조선, 항공, 기계, 로봇, 반도체 등)에 절단, 가공, 용접, 리소그라피, 마킹, 열처리, 합성, 표면처리 등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융 복합산업(의료, 에너지, 영상, 군수, 신소재, 센서)에 광원으로 응용되는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의 산업 생태계 분석을 통하여 기존 산업의 고부가화와 신산업의 경쟁력을 견인 ${\blacksquare}$ 주요현황 * (시장현황)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출력 레이저의 시장규모는 4,452백만불(5조 463억원)에서 5,255백만불(5조 9,565억원)으로 연평균 5.7% 성장 전망 * (제품기술동향) 3세대 레이저인 광섬유 레이저와 고출력 다이오드 레이저, DPSS 레이저 등이 기술혁신을 거듭하면서 1, 2세대 레이저를 대체해 가면서 높은 수준의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 산업용레이저의 주요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은 전체적으로 44.5%정도로 취약 * (기업동향) Coherent, Trumpf, Cymer, IPG Photonics, Rofin-Sinar 5개사가 전체시장의 55%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직계열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 최근 중국의 Han's 사가 자국정부의 지원을 통해 급 부상 ${\blacksquare}$ 시사점 * 산업용 레이저를 이용한 응용기술 부분 투자가 과거에는 단기 경제적 성취는 이로웠으나, 현재에 이르러 레이저 혹은 레이저 시스템이 필요할 때마다 외국에서 관련 핵심부품, 모듈 등을 수입해야하는 실정에 이르렀음. 향후 레이저 국산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후방 소재.부품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산업의 건강한 선순환생태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건축물 인증제도, 공공건축물 신 재생에너지 투자의무비율 확대 등 다양한 건축물 신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정책으로 건축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건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는 인접 건축물 또는 자체 구조물이나 시설에 의한 정밀한 음영분석이 필요함에도, 설계자의 경험이나 단순 그래픽툴에 의해 배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에 소요되는 에너지 일부를 지붕형 태양광 설비에 의한 생산전력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 특정 선정기준에 따른 태양광 어레이의 최적 배치안을 선정하는 프로세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바코드의 대체품으로 QR코드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이다. 바코드보다 제한된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담을수도 있고 활용방안도 많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사에 어디서든지 사각형 박스를 볼 수 있을 정도 이다. 본 논문에서는 QR코드를 가지고 대기업들의 마일리지 시스템에 비해 개인 상점들은 카드, 카드리더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함으로 쉽게 투자할 수 없는 마일리지적립 시스템을 대신 구축해주고 소비자들에겐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마일리지를 쉽고 간편하게 적립하고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바코드를 대체해 많은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적용 범위가 유통관리, 판매 등의 한정된 산업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RFID 시스템을 실제 공정과정에 적용할 경우의 운영 방안 및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아울러 RFID 시스템의 도입 전과 후의 비용 관점에서의 비교 분석 결과, RFID 시스템의 운용 이후 이에 투자되는 비용 상쇄는 물론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바코드 시스템에서 RFID 시스템으로의 교체를 망설이는 많은 제조업체들의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에 미국에서 도입된 변동요율제도(risk-based deposit insurance system)의 도입으로 인한 미국은행들의 위험.이윤추구행동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식시장 투자가들의 평가에 대한 실증적분석에 있다. 1989-1995년간 82개 미국 상장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변동요율제도의 도입이후에 고(高)위험수준 은행, 즉 비싼 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은행들의 위험추구는 저(低)위험수준 은행, 즉 낮은 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은행들의 위험추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아졌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은행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변동요율제도의 유효성을 뒷받침하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한편 변동요율제도하에서 고(高)위험.고(高)보험료로 인하여 위험추구가 많이 감소된 은행들은 위험추구의 감소로 인한 기대이윤(expected profit)의 감소를 이자율마진의 유리한 조정을 통해 은행고객 즉 예금자와 대출자들에게 집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다소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율마진의 유리한 조정은 위험추구의 감소로 인한 기대이윤의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하였으며 따라서 주식시장 투자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변동요율제도하에서 위험추구가 많이 감소된 은행 즉 고(高)위험.고(高)보험료 은행의 주가수익율이 저(低)위험 저(低)보험료 은행의 주가수익을 보다 대체로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폴리실리콘 제조공정 중 삼염화실란 정제공정에 사용되는 증류탑에 대해 분리벽형 증류탑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용 전산모사 프로그램(HYSYS)을 통해 기존의 단순 증류탑을 사용한 정제공정과 분리벽형 증류탑으로 대체한 공정을 각각 전산모사 하여 같은 순도와 수율로 삼염화실리콘을 정제할 때 증류탑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와 투자비용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리벽형 증류탑을 적용한 정제공정이 기존 정제공정에 비해 약 61%의 에너지 절감 효과와 58%의 투자비용 절감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 약업계에서는 의약분업, 일부 의약품의 슈퍼마켓에서의 판매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약국경영형태의 혁신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약업계에서는 급속히 발전되고 있으나 학문적으로는 연구된 적이 거의 없는 볼런터리 체인형태의 협업체 약국에 초점을 맞추어 가맹약국과 체인본부와의 거래관계의 질과 체인약국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을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협업체 약국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168개의 가맹약국을 대상으로 자료를 전국적으로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약국체인시스템에 투자한 가맹약국의 거래특유자산과 기업가정신은 관계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환경의 불확실성은 정보교환, 결속력, 운영유연성 등의 관계규범에 유의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였다. 둘째, 거래특유자산과 동기적 투자는 체인구성원들간의 상호의존성을 유의하게 높였으나, 대체안의 획득가능성과 관계규범은 상호의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인구성원간의 관계규범과 상호의존성이 관계의 질 즉 가맹약국들이 거래에서 느끼는 만족, 체인본부에 대한 신뢰, 약국체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는 몰입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호의존성은 관계규범과 신뢰에 영향을 주고, 관계규범은 만족을 통하여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리고 신뢰는 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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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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