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대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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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원 치과의사의 의료사고 및 분쟁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2004년) (Study on Types and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Experienced by Dentists in Seoul(2004))

  • 윤정아;강진규;안형준;최종훈;김종열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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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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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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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남의 일로 보아 넘기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최근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다양한 의료사고와 분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당한 대처를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4년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개원치과의사 3684명중, 설문지가 회수된 188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개원 치과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의 실태와,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의 의식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대책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98.47%가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2. 응답자의 27.42%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으며, 전공의 수련여부와 의료분쟁 경험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의료사고 중 치주.보존 관련 사고가 20.50%로 가장 높았으며, 임프란트 관련사고도 6.17%로 나타났다. 4. 응답자의 43.02%만이 치료 전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환자의 정확한 동의없이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25.90%로 나타났다. 5. 설명 및 동의를 시행하지 않아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은 16.55%이며, 의무기록 관련자료가 부족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는 10.26%로 나타났다. 6.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9.73%였으며, 이중 정확한 지식을 갖춘 경우는 23.60%로 나타났다. 7. 의료분쟁 발생시 88.09%가 치과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였으며, 또한 단체로는 구치과의사회에 주로 자문을 구했다. 8.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는 5.26%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5.61%는 이에 성실히 대응하였다. 9. 의료분쟁을 해결한 후 83.63%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하였다. 10. 응답자의 99.46%가 의료분쟁처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78.58%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11. 66.70%의 치과의사가 의료분쟁 경험이 없이도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73.36%는 이 상품에 대하여 잘 몰랐으며, 가입자의 93.36%는 분쟁처리과정을 잘 알지 못했다. 12. 79.00%의 응답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여도 당황스러우나 가입 이전보다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13.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분쟁의 해결시 치과의사는 71.92%가 보통이상으로 만족하였으나, 환자는 35.61%만이 만족하였다. 14.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점으로 53.22%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보험사, 의사, 환자 모두가 합의 유도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29.08%의 응답자가 합의과정에서 환자측의 업무방해를 보험사에서 방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해결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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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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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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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자 집단의 성장과 변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Research Community in Korea: Focused on the Government Supported Institutes)

  • 박진희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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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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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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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글에서는 한국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1970년대 급속한 성장을 보였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자들을 대표적인 연구자 집단으로 보고, 이들 집단이 어떤 성장과 변천과정을 겪어왔는지를 살펴본다. 제도적인 틀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정부 정책의 변화, 이에 따른 연구기관 조직 및 기능의 변화, 소속 연구자들의 위상, 역할들을 시기별로 분석한다. 또한 연구자 집단의 위상이나 역할 변화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연구자 집단의 가치관 변화도 살펴본다. 이들 연구자 집단은 시험 연구기관의 기능을 지닌 국공립연구기관의 성립과 더불어 집단으로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들 초기 연구자들은 연구원으로서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고 있었다. 최초의 종합연구소라 할 수 있는 원자력 연구소의 설립은 한국 사회에서 본래적인 의미의 연구자 집단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 원조를 배경으로 설립된 띤fr는 이후 연구자 집단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연구자 집단이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KIST를 모델로 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소는 연구자 집단의 양적 팽창, 연구자로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이루어진 이들 연구자 집단의 팽창은 연구자들에게 긍정적인 국가관과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내재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연연의 지속적인 인력 증가, 대학과 산업계 연구 능력의 강화에 따른 출연연 위상의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출연연은 70년대와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된다.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연구기관의 상대적인 자율성이 위축되고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해지게 되었다. PBS 등의 새로운 연구 관리 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연구원들은 신분의 불안정, 연구 자율의 훼손을 이유로 대학, 산업계로의 이직을 택하게 된다. 한편, 자신들을 대표하는 자율적인 단체들을 만들어 이런 문제점들에 대처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에게서는 70년대 보여지는 국가주의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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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솔속 엽육조직 세포 내 액포의 미세구조 분화 양상 (Ultrastructural Differentiation of the Vacuole in Mesophyll Tissues of Orostachys)

  • 김인선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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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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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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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다육질성 CAM 식물에서는 구조와 기능의 분화가 환경조건에 잘 적응된 합리적인 광합성을 수행하여 동일한 엽육세포에서 $CO_2$ 고정, 유기물 합성과 저장, 분해 및 활용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유기산 대사는 CAM 식물의 가장 뚜렷한 대사적 특징으로 밤에 말산을 합성하여 액포에 저장하고 낮에 이용하므로 이들의 액포는 급격한 pH의 차이를 일주기성으로 조절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세포소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체 내 생리적 건조가 지속되어 CAM 광합성을 수행하는 바위솔속 식물 3종의 다육질성 엽육조직 세포의 특성을 액포 구조분화에 초점을 두어 미세구조적으로 연구하였다. 바위솔속의 다육질성 엽육조직은 수분저장성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액포융합 등의 액포화현상과 액포 내 다양한 2차 액포형성이 현저한 구조적 특징이었다. 이들 액포는 매우 역동적이어서 분열하여 다수의 소액포를 형성하거나 소액포들의 융합으로 큰 액포를 형성하였고, 일부는 전자밀도가 높은 저장성 액포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액포화는 세포의 크기를 경제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다육질성 CAM 식물에서 발달하며, 낮과 밤에 일주기성으로 반복되는 세포 내 pH 농도의 급격한 변화를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막 함입에 의한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2차 액포 형성은 단 기간 내에 액포막의 용적을 증가시켜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켜 주는데 일주기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세포 내 구획이 된다. 액포의 신장으로 세포질은 세포벽 주변부위로 밀려나 얇은 층으로 국한되었으나, 이들 세포질 내에서도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액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분포하고, 세포 간에는 원형질연락사가 잘 발달하였다. 이러한 미세구조들의 발달은 다육질성 엽육세포가 일주기성으로 급변하는 세포 내 유기산 대사과정에 적응하기 위해 액포에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사물질의 수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 서비스 불평 회복과 사후행동의 구조적 관계 연구 (The Study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Customers' Service Recovery of Complaint and After Behavioral Intention in the Service Industry)

  • 허선희;윤천성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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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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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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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스파의 서비스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고객의 불만을 고객만족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유용한 회복전략이 무엇인가를 각각의 공정성 요인을 통해 살펴보고 고객 불만 대처시스템을 구축하여 스파 고객의 불만이나 불평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고, 서비스 실패에 대한 회복 후 사후행동으로서 대안매력, 전환의사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 실패 회복에 따른 신뢰 형성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미용에스테틱 목적의 사설 데이 스파(Day Spa) 이용고객으로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스파 서비스에 불만과 불평을 한 경험이 있는지 파악한 후 이들이 지각한 스파 업체측의 회복 노력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의 지각과 사후 행동으로서 대안매력과 전환의사를 조사하였다. 연구 가설의 검증결과, 스파 서비스 품질에 따른 서비스 회복 노력의 공정성 요인인 분배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의 세차원에 대해 긍정적 일수록 회복 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만족과 신뢰, 대안매력, 전환의사의 관계에서 회복 만족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안매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당초 회복 만족이 전환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과는 달리 긍정적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회복만족이 전환의사에 미치는 직접효과 보다는 신뢰나 대안매력을 매개한 간접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회복 노력과 전환의사 간에는 간접효과가 높고 총 효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회복 만족이 감소하면 전환의사가 높아 진다기 보다는 신뢰나 대안매력의 동반증가가 전환의사 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전환의사와 신뢰, 대안매력의 관계에서 신뢰와 대안매력은 전환의사에 각각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한 신뢰는 대안매력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고품질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회복이 고객들의 행위 의도에 확신을 주는 일련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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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깨물기 습관을 가진 아동의 교정 치료 시 전치부 치근 길이와 치조골 높이의 변화 (Changes of root length and crestal bone height before and after the orthodontic treatment in nail biting patients)

  • 황충주;양재홍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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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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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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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교정치료의 목표는 치아와 악골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높이며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에 있지만, 치료 과정 중에 치근 흡수와 치조골 흡수와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치근첨의 흡수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상아질 부위까지 파급될 수 있으며, 발생 후 비가역적이다. 치조골 흡수는 치주 지지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후유증이다. 이에 여러 가지 구강악습관 중 손톱 깨물기 습관을 가진 아동의 교정 치료 전, 후의 치근과 치조골 높이 변화를 고찰하여, 교정 치료 시 적절한 생역학을 고려하고, 치근흡수와 치조골 상실의 가능성에 대처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1997년 7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에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한 $10\~15$세까지의 청소년 중 큰 골격 변이가 없고, 함께 내원한 부모로부터 손톱 깨물기 습관이 있다고 확인되고 전형적인 손톱 형태 -정기적인 손톱 깎는 일이 없이 치아로 손톱을 뜯는 습관으로 변연이 불규칙한 손톱의 형태 -를 가진 환자 63명을 실험군으로, 같은 연령대의 손톱 깨물기 습관이 없는 환자63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교정 치료 후 실험군은 31명, 대조군은 22명이었다. 교정 치료 전(T1)과 치료 후(T2), 각 군의 전치부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채득하여 치근의 길이와 치조골의 높이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교정 치료 전 실험군의 평균 치관/치근 비는 상악 4전치와 하악 우측 측절치에서 대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보여주었다. 2. 교정 치료 전 실험군의 치근 길이는 하악 양측 중절치와 상$\cdot$하악 우측 측절치에서 상대적으로 대조군보다 더 짧은 값을 보였다. 3. 교정 치료 전 실험군의 치간골에서 대조군보다 유의성 있는 상실을 보인 곳이 있었다. 4. 교정 치료 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치근 길이의 감소와 치간골 소실이 있었다. 5. 교정 치료 후 실험군에서 모든 치아의 치관/치근 비의 변화와 치근의 길이 감소가 대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크게 나타났다. 6. 교정 치료 후 실험군의 모든 치아의 치간골 높이가 대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소아기 외상 : 발달경로에 따른 보호 및 위험인자 (CHILDHOOD TRAUMA:RESILIENCE AND RISK FACTORS ON DEVELOPMENTAL TRAJECTORY)

  • 김영신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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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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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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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소아기 외상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는 resilience factor와 부정적인 결과를 더욱 증폭시키는 위험인자에 대한 지식은 이 분야의 전향적인 연구의 부재와 소아기 외상과 발달과정, 아동의 환경 등 다양한 측면들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다. 이러한 소아기 외상의 연구에서의 개념적, 연구 방법론적인 어려움은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상반적이기도 한 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즉 사춘기 전에는 여아가, 사춘기 후나 영아에서는 남아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동,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 쉬운 기질, 조기 이별이나 상실의 경험이 없는 경우, 외상을 받은 시기가 어릴수록, 문제 해결능력이 좋은 경우, 높은 자존감, internal locus of control, 우수한 대처 능력, 대인 관계를 인지 할 수 있는 능력, 놀이를 할 수 있는 능력, 유머 감각이 있는 경우, 유능한 부모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적어도 한명의 보호자와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교육 정도가 높거나 조직적인 종교 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아동들은 외상을 경험하였을 때 외상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resilient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상의 위험 및 보호인자가 서로 독립되어 있기 보다는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적인 관계이며, 각 요소가 아동의 발달 단계, 아동 자신 및 그들의 가족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하고, stressor의 영향은 그 강도에 따라 다양한 작용을 보이며 일부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는 상대방의 효과를 상승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등 복잡한 상호 관계를 보이는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소아기 외상과 발달 정신병리와의 관계, 위험 및 보호인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및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예방 및 치료적인 개입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stress가 정상적인 신경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전적인 소인과 부모의 요인과 같은 개개인의 소인에 대한 차이점, 신경조절의 resilience 연구, 소아기 외상의 예방과 뇌의 plasticity에 관한 연구가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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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방안 - 소말리아 해적퇴치 방안을 중심으로 -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Counter-Piracy Efforts - Focusing on Counter-Piracy Operations Off the Coast of Somalia -)

  • 김덕기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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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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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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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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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깨물기 습관을 가진 아동의 전치부 치근길이와 치조골 높이 변화에 관한 연구 (Changes of root lengths and crestal bone height In nail biting patients)

  • 황충주;김정석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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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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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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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교정치료의 목표는 치아와 악골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높이며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지만 치료 과정 중에 치근흡수와 치조골 흡수와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치근첨의 흡수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상아질 부위까지 파급될 수 있으며, 발생 후 비가역적이다. 여러 가지 구강악습관중 손톱 깨물기 버릇의 치근과 치주조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교정 치료시 적절한 생역학을 고려하고, 교정치료동안 잠재적으로 치근흡수와 치조골 상실의 가능성에 대처하며, 사전에 법적인 문제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은 10~15세의 남녀 환자를 문진을 통해서 파악된 손톱깨물기 버릇을 가진 63명을 실험군으로 하였고, 같은 연령대의 손톱 깨물기 버릇이 없는 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실험군에서 각각 남자30명, 여자 33명이었고, 대조군에서는 남자 31명, 여자 32명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6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여 비율은 1:1이었고, 치근흡수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남.여간의 유의성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치관의 길이를 비교할 때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치근의 길이는 실험군에서 상 하악 양측 중절치와 하악 우측 측절치에서 상대적으로 더 짧은 값을 보였다(p<0.001). 3. 실험군의 치근단 방사선 사진상에서 치관 대 치근 평균 길이의 비에서 상.하악 양측 중절치와 하악 양측 측절치에서 유의성 있는 큰 값을 보였다 (p< 0.01). 4. Cemento-Enamel Junction에서 alveolar crest bone까지의 거리 측정에 의한 치조골 상실량의 비교 평가한 경우 실험군에서 상 하악 좌 우측 중절치의 근심면과 상악 우측 중절치의 원심면에서 대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crestal bone의 상실을 보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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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서비스 산업의 린 경영 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Lean Management Activity in Business-Services Industry)

  • 이강인;이순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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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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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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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탈공업화와 산업의 서비스화로 서비스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2차 산업에 있어서의 서비스 비중은 나날이 커지고 있어 금융 및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의 사무 서비스부문의 경영혁신이 절실한 실정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은 여러 가지 경영혁신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유행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6시그마(Six Sigma)가 도입되어 10년 이상을 경영혁신활동의 대명사가 되어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6시그마는 도입 초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최근 들어 한국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경기 침체 및 중국 등 후발 국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린(Lean)' 이라는 혁신활동이 국내에 소개되고, 도요타자동차의 성장으로 린의 모태인 도요타 생산방식(Toyota Production System, TPS)이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린 경영의 진화과정 및 특징의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제조부문과 사무 서비스부문과의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사무 서비스부문에서의 린 적용에 대한 실행 모델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다. 그 동안 제조부문에서는 린에 대한 성공사례도 많고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많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무 서비스부문에서의 린 적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 활용이 초기 단계로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이며 실증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린 경영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린 경영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린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하였다. 이는 린 경영이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향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린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린 경영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 및 동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하여 사무 서비스부문에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린 경영 추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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