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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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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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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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네그리-하트와 랑시에르가 확립한 계급적 주체이론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그리-하트는 비물질적/삶정치적 노동을 통해 성립하는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제안한다. 다중 주체는 마르크스주의 정치의 주체인 프롤레타리아의 새로운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마찬가지로, 다중은 경제적 객관성에 의해 수립된다. 다중의 민주주의는 비물질적/삶정치적 노동이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것'의 생산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것은 다중의 대안적 정치가 경제적 실천에 의존한다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인 것은 여전히 주체 그 자체와 주체적 실천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랑시에르가 확립하는 주체인 데모스는 권력의 지배 질서 안에서 자신의 몫을 요구함으로써 지배의 논리에서 벗어난 주체가 된다. 데모스는 결국 주어진 자리와 질서를 거부하면서 성립하는 주체다. 이러한 거부는 지배 질서를 변환시키는 일종의 주체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는 데모스를 경제적 객관성에서 벗어난, 고유하게 정치적인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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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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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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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에서는 마이드너(Meidner)의 임노동자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고자한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기금안은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모형의 보편복지체제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다. 그런데 기금안은 길드 사회주의라는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를 스웨덴 모델과 공유한다. 이 글에서는 이로 인한 기금안의 한계를, 특히 기금안이 추구하는 세 목적, 즉 재산분배의 균등화, 경제 민주주의 및 초과이윤의 회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어서 기금안의 한계,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되는 새로운 이념과 근본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부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안으로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이론들에 주목한다. 특히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미드, 바루파키스, 라이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공유부 기금의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 제시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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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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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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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굴곡을 겪고 있다. 민주화 직후 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노동자 파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공익훼손' 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시달리고 있다. 담론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언론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을까? 노동운동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언론사별로, 정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중재자로서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분석사례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파장이 컸던 의약분업, 화물연대, 쌍용차, 철도노조 파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등 종합지에 등장한 사설 217개였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는 분쟁의 원인보다는 기득권과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강했다. "서울신문"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 합의를 강조했으며 폭력적인 정부와 노조의 불법 행위 모두를 비판했다. "한겨례" 신문은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대안을 강조했다. 분석결과 언론은 정부별 국정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자의적으로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언론을 통한 담론정치의 실체를 드러내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권별 이해관계와 언론사의 정파성 등이 담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담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의미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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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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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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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데이터를 검색하고 저장하고 교환하기 위한 물적 토대의 인터페이스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는 21세기 데이터자본주의 시대를 이끌고 있다. 일상의 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지배하고 있는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역량은 물리적 세계에서의 사회적 이해와 경험들을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가시화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인간 신체와 사물의 움직임은 사회적 맥락에 놓인다. 본고는 바로 이 현상에 주목하면서, 현실의 제 문제를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제기하는 행동주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적 예술과 사유를 정보의 영역과 결합하며 미적 상상력을 발휘해 온 전자교란극단의 디지털 행동주의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벌어진 사회운동으로서의 행동주의의 의미를 개괄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전자교란극단의 초기 퍼포먼스 행동주의를 대표하는 <플러드넷>의 대안성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초국경 이민자 툴> 프로젝트의 시학적 의의를 분석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본고는 전자교란극단의 행동주의 퍼포먼스가 대안에 대한 상상력을 장려하는 비판미학으로서, 그리고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매체성을 적극 활용하며 퍼포먼스 아트와 정치를 통합한 아방가르드 예술로서 동시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논증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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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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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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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그동안 대안적 정당모델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던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본 모델이 추구하는 이상향(ideal type)을 보다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위해 원내정당모델과 경쟁하는 대안적 정당모델들인 대중정당모델, 포괄정당모델, 선거전문가정당모델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 것인지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계의 논의는 크게 '대중정당모델'(mass party model)과 '원내정당모델'(parliamentary party model)로 수렴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두 정당모델 진영간의 논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바람직한 정당모델에 대한 학계의 이론적 공감대가 지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우선적으로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개념정리를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진행되어온 원내정당론자들에 대한 대중정당론자들의 비판은 대체로 '원내정당모델'이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과 태동배경과 강조되는 정당기능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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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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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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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기록원법안' 제정의 목적은 설명책임성의 확보와 거버넌스 체계의 구체화를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진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수평적 설명책임성'을 바탕으로 한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방안, 다원주의와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에 기반 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재조직 방향, 자율성과 투명성의 확대를 통한 국가기록원 운영 원칙이 '국가기록원법안'의 주요 골자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3년 국회에 제출된 '국가기록원 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기록원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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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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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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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2014년 선거법 개정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새롭게 도입된 혼합형 선거제도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증진'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듯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2016년과 2021년 총선에서 혼합형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선거결과의 왜곡 요소를 극대화하여 승리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도약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2014년 선거법 개정은 2008년부터 본격화된 엘리트 내부 분열과 대중적 저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경쟁의 최소화'와 '권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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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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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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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에서는 푸에르토리코에 깊게 뿌리내린 인종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 용어를 중심으로 흑인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카세리오스, 레게톤, 트리게뇨스는 모두 푸에르토리코 사회의 인종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 카세리오스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주택으로서 범죄척결의 대상지로 지목되면서 흑인성에 고착된 폭력성과 무절제한 성, 가난의 이미지를 보다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레게톤은 2000년대 중반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푸에르토리코 섬뿐만 아니라 뉴욕 푸에르토리코의 아프로디아스포라의 음악적 힘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아프리카계 카리브 음악의 부상과 확산을 통해 푸에르토리코 문화적 정체성에서 흑인성이 갖는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트리게뇨스는 물라토의 다른 이름으로서 최근 들어 혼혈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인종민주주의의 허상을 드러내는 한계와 더불어 흑인성의 대안적 개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둘러싼 논의들은 고착화된 인종주의를 드러냄과 동시에 극복을 위한 문화적 노력과 잠재력을 엿보게 해준다. 인종적 불평등과 위계적 사회질서에 대해 역사적으로 침묵하도록 만든 인종주의의 고질성과 편재성에 저항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하고 대응적인 문화정치학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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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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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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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한정,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정제도, 법관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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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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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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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신앙공동체 내 "세대 단절"로 씨름하고 있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는 세대통합 기독교교육을 위한 함의를 찾기 위해 호혜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철학적 토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신앙공동체 내 "세대 단절"은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넘어서 다른 세대 간의 호혜적 관계와 공동체적 참여를 상실한 세대통합적 기독교교육의 부재임을 지적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먼저 최근 범지구적으로 교육학계와 기독교교육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세대성(intergenerationality)의 이해를 호혜성과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철학적, 신학적, 교육학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존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1916)과 <경험과 교육>(1938)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경험의 교육철학적 개념에 기초하여 호혜성과 참여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 교육공동체의 호혜적, 참여적 교육과정에 대해 검토한다. 결론 및 제언 : 세대통합 기독교교육은 참여자의 통전적 신앙형성을 위해 호혜성과 참여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세대통합 기독교교육 실천에 대한 창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는 호혜성과 참여를 회복하는 온세대적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 세대 간 신앙전수와 신앙공유를 위한 거룩한 경청과 공동체적 영적 순례의 실천을 통해 모든 세대 참여자의 상호 이해와 존중이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