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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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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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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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FFA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시장위험의 헤징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대두되었지만 베이시스위험으로 헤징의 효과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과 현금흐름의 불일치 등이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FFA의 헤징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베이시스위험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베이시스위험은 시점불일치, 항로불일치, 선박크기불일치 및 저유동성 베이시스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시점불일치 베이시스위험은 특정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실물 선박의 용선료와 일정기간의 평균으로 정산되는 FFA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헤징오류 원인 중 가장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약일 기준 용선료를 15일 간격 이동평균 용선료로 변경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의 차이와 운임선도거래 정산가격과의 차이를 도출하는 것을 역사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점불일치 베이시스위험은 15일 이동평균을 적용함으로써 현저히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용선료 지급기준 변경을 통해 베이시스위험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운임선도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해운실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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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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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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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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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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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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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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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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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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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소셜미디어와 정보통신의 융합으로 다양한 스마트 정보통신 서비스들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 정보통신에 대한 정책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실업, 그리고 경제 및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전략적 대안으로 선진 주요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폐지 등으로 다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스마트미디어시대 정보통신에 대한 정책 철학으로 역동적 삶의 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삶의 질의 구성요소들이 스마트 정보통신의 정책 요소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역동적 삶의 질은 그린 IT정책으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스마트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과 경제 성장 그리고 고용창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정보통신 정책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책홍보 방법으로 제시된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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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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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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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후 연금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금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Programmed Withdrawal'을 고려할 수 있다. 'Programmed Withdrawal'은 출금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정액 방식, 정률 방식, 최종연령 방식 그리고 기대여명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산출방식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위험성향에 따른 투자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 그리고 제 6회 경험생명표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 성별로 적합한 자산투자비율이 다소 달랐으며 이로 인해 지급방식별 부족리스크와 상속재원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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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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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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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사업은 청정에너지의 사용과 에너지효율 및 절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공급권역 충돌로 인한 중복투자의 문제와 취사전용 천연가스 공급요구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파괴, 교차보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에너지산업의 교차보조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용과 편익효과가 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 부담에 대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둘째, HOB에 의한 지역난방 확대공급은 제한해야 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교차보조의 문제와 정책금융 지원제도가 개선될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의 수익성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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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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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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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핀테크 산업의 발전 전망과 함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소싱에서 유래된 용어로 다수의 개인들이 참여하여 펀딩 프로젝트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중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시켜 주어 개인 간 대출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최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측면의 특성과 투자자의 특성, 그리고 펀딩 프로젝트의 특성에 주목하고, 이들 요인들이 크라우드펀딩 참여 의도와 참여 행동(펀딩 금액 및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일반 대중들의 건전한 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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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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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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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일련의 에너지관련 계획과 전략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동되는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현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정책을 신자유주의화과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산업화, 시장화, 기술화, 금융화를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세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과는 거리가 멀고 하비가 신자유주의화의 전형으로 제시한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에너지 정책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간 모순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 개입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대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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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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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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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한국 주택시장의 혼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공급기반 강화 전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로 미분양주택 해소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택공급조절과 주택공급확대라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분양해소 및 서민주거확대를 위한 주택정책 적용 시 주택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 간 관계들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분석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모텔에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민간을 배제한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 및 미분양주택 해결을 위한 민간 주택건설 규제는 건설시장의 자율조절기능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주택건설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체계 안정화 및 수요-공급 조절기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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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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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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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초고속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안정적 기록 및 효율적인 데이터 접근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초과학의 한 분야로 방대한 천체 관측 데이터를 생산하는 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er)가 있는데 고분해능, 고감도 관측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 요구된다. 하지만 시장에 출시된 대다수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는 일반 IT, 금융, 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저용량, 복수 스트림의 비정형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빅 스트림 데이터 기록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입출력 처리에 있어 고성능, 동시성에 최적화된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멀티 코어 CPU 환경에서 libpcap, pf_ring 등의 API 호출을 통해 패킷 입출력 모듈을 구현하였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RAID(: Redundant Array of Inexpensive Disks) 기반의 확장성 있는 스토리지를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