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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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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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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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관련하여 역대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응하는 뚜렷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정책에 일관해 왔다는점에 초점을 맞춰 과거 진보정부(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와 보수정부(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에 대해 게임이론을 통해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을 달성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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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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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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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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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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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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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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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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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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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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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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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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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대북지원에 주목하고서 대북지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 본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대북지원이 대한 대내외적 상황에 접근하였다.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결정요인은 국외요인, 국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중국의 패권강화, 미국 견제, 중국의 책임있는 강대국 역할 수행, 북한의 자원 확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중국의 사회주의정치체제 정당성 유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 등이 있다. 해당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대북지원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북지원이 중단되거나 북 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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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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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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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과거 1998년 '국민의 정부'의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에서 시작된 남북 간의 평화적 무드는 '참여 정부'까지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도 보수 실용주의 기조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들과 다르게 무조건적 지원 정책을 벗어나서 차별화되고 원칙주의적인 실용적 노선의 대북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남북 간의 정책 기조 변화는 남북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주어 사업의 성공과 침체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서 남북 애니메이션 산업 협력의 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3년도 새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세습 정권의 특성상 민주주의 체제의 남한 정부와 달리 비교적 정책적 변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남한 정부에서 집행된 전반적 대북정책 프레임들을 비교한 후, 그에 따라서 남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점검해 앞으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 개선 방향과 나아가 대북정책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체 방안을 제시, 애니메이션 대북 협력사업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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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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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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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연구된 대북심리전 관련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방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북심리전 관련 논문의 부족한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고 그나마 부족한 연구 또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대북심리전이 전개되던 시기에만 미약하게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 또한 정책제안과 심리전 매체로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심리전 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방법면에서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면접, 설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양적연구 등의 필요성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대북심리전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 두엄누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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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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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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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유기질(퇴비)비료의 대북비료 병행지원에 대한 관계부처 장관께 드리는 건의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친환경 육성법령 일부 개정공포 퇴비원료용 톱밥수요조사 및 생산능력 조사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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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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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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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북한의 에너지난으로 인한 대북전력지원 문제가 남북회담의 최대 안건 중 하나가 되었을 정도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력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북한의 전력수급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중략>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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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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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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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o 82. 1. 22 : $\boxDr$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boxUl$ 제의에 따른 대북 시범사업으로 경의선 복구계획 수립 o 84. 11. 15 : 남북 경제회담시 경의선 철도연결 공동 제의(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