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 대미명목환율(對美名目換率)의 변화를 복수통화(複數通貨)바스켓제도(制度)의 운용과 관련지어 설명하거나 특정한 이론적(理論的) 접근법(接近法)으로 설명하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실물적 및 화폐적 결정요인을 이부문모형(二部門模型)에 따라 설명하고 실질환율(實質換率)의 동태적(動態的) 변화(變化)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推定結果)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통화증발(通貨增發)이나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증가(增加)가 모두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절상(切上)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절하(切下)를 위해서는 금융(金融) 재정(財政)의 안정(安定)이 필수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 교역조건(交易條件)의 개선(改善)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절하(切下)시킨 것을 나타나 교역조건(交易條件)의 개선(改善)이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절상(切上)시킨다는 다른 나라에 대한 연구결과와 배치되고 있다. 한편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으로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절상(切上)되는 Ricardo-Balassa효과(效果)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유의성(有意性)은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명목환율(名目換率)의 절하(切下)는 상당한 정도로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절하(切下)를 유발하고 있어서 실질목표접근법(實質目標接近法)에 의한 환율운용(換率運用)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환율의 변화에 따른 개별 교역재 가격의 변화는 '환율전이효과(Exchange rate pass-through)'로 불리며, 국제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환율변화 당사국의 교역재 가격변화에 따라 시장전체에서 일어나는 환율의 전이현상은, 수출시장과 특정수출국의 환율이 변화할 때 수출국의 가격책정전략과 시장전체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환율변화에 따른 특정 국가의 수출재 가격변화만을 고려할 뿐, 경쟁국 재화가격의 변화나, 이에 따른 수출대상국의 재화시장이 전체적으로 받는 충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달러 환율변화에 따른 철강재의 가격변화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분석한다. Bootstrap-after-bootstrap을 활용한 vector error correction 모형과 이에 따른 충격반응함수분석, 그리고 Phillips-Hansen의 추정방법(fully modified estimation)을 통한 분석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i) 한일 양국의 환율변화는 미국 철강시장에서의 양국 수출철강가격에 대해 서로 다른 개별적 전이효과를 야기하며, (ii) 여타 수출국의 반응도 한일 양국 중 어느 나라 제품의 가격이 변화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비율의 환율변화에 대해서도 그 당사국에 따라 시장의 가격반응은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영어 신문들이 창간되었다. 한국의 소식과 국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그 중 하나인 코리언 리퍼블릭(코리아 헤럴드 전신)은 1953년 8월 15일에 만들어져, 한국 외교 정책의 도구로 쓰였다. 당시 한국 전쟁 휴전협정이 조인되면서, 국제 정세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외교 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을 이 신문에 강력히 반영했다. 이는 오늘날 친숙한 미디어 외교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미디어를 통해 중요한 외교 안건이 다뤄졌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국제무대에서 논의되는 한국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영어 미디어에 대한 연구다. 창간 이후 1년간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 코리언 리퍼블릭은 한국이 북진 통일을 목표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영어 신문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했으며, 재무장을 통한 일본의 팽창주의를 경계했다. 무엇보다 독도문제 등에 있어서, 한반도 수역에 관한 한국의 주권을 강조했다. 다자간 외교에 관해서는 당시 사회주의 입장이 우세한 국제여론이 전후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던 정치회담에 반영되는 것을 우려했다.
국내 자본시장이 해외경제 변화에 매우 민감한 개방시장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외금리 충격이 국내 회사채 금리 (정부채권 이자율 및 신용위험(credit spread))에 주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해외금리는 미국정부채권 이자율(yield)이며, 해외금리 충격은 해외금리 및 변동성 변화로 구분한다. 회사채 신용위험은 국내 회사채 금리의 로그(log yield)에서 한국정부채권 이자율의 로그를 차감한 값이다. 시계열 자료들은 만기3년 AA-등급 및 BBB-등급 회사채 금리, 만기3년 한국정부채권 이자율, 만기3년 미국정부채권 이자율과 대미환율에 관한 월간 자료이며 시계열 자료기간은 2008년 금융위기를 포함한 2000년 10월부터 2014년 09월까지이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기(t)의 한국정부채권 이자율과 신용위험은 당기 해외금리의 증가와 변동성 증가에 민감한 편인데 비하여, 환율은 민감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둘째 당기의 해외금리가 상승하거나 변동성이 증가하면, 당기의 한국정부채권 이자율을 상승하지만 당기 회사채 신용위험은 감소하였다. 셋째 당기 한국정부채권 이자율의 상승은 차기(t+1)의 신용위험의 상승을 주도해서, 차기 회사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해외금리 충격이 국내 회사채 가격 및 금융회사의 안정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항공시장은 최근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추세에 있으며. 항공자유화를 지역적 단위에서 실현하는 지역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항공시장의 지역블록화 현상과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인 메카니즘을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연구결과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시장의 역내 자유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중심의 범세계적 항공자유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응하여 유럽 항공산업의 대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미국의 유럽 항공산업에 대한 분리지배 및 포위전략에 맞서 유럽항공사들이 세계최대의 항공노선인 북대서양 노선에서 미국항공사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현상을 보여준다. 최근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주변의 지중해연안국가 및 발칸국가들까지 편입시킴으로써 범유럽항공협력의 지속적인 추진과 유럽공동항공지역의 확대 및 심화를 통해 향후 역외국가와의 교섭에 있어 협상 레버리지를 더욱 높여 나가려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도 항공부문의 지역주의를 창설하는 것이 역내 항공산업의 발전 및 역외교섭력 제고면에서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WTO 서비스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방송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한 정책 연구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추세가 진척됨에 따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정보산업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감에 따라, 미디어 정책이 WTO등 세계경제기구의 관심과 논의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방송영상산업을 문화로 규정,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인정해온 관행에 일대 변혁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정책이 문화와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개별국가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시장론자의 견해대로 자유로운 시장유통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인지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각국의 문화적,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관여되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는 미국 대 프랑스, WTO 대 UNESCO를 최정점으로 하여 세계 영상산업 지적도 상의 각국의 위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입지 조건적으로 국가지원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나, 대미관계 때문에 WTO 협상 논의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의 방송 규제의 제문제를 여타 OECD 국가의 방송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주 현지투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동기와 입지선택시의 고려요인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원가 면에서 유리하지 않은 미국내 투자가 이루어진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조사결과 미국투자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대미통상마찰 완화였다. 즉, 수출의 상당부분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생산을 통하여 자동차부문의 심각한 한ㆍ미간 무역수지 불균형현상을 완화하여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고 무역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투자의 가장 큰 이유였다. 소비자에의 접근성 향상 등 기타 요인은 부수적인 중요성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선택이 이루어진 후 local 단위의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입지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이론으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각급 정부단위의 적절한 유인구조 설계가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간 성인 여성의 3차원 인체치수에 대한 지수치의 비교를 통해 양국간성인 여성의 신체의 비례를 분석하고, 이 연구결과를 대미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의류업체의 생산자료 및 양국여성의 체형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Size Korea사업에 의해 수집된 18세 이상의 한국인 성인 여성 1,988명과 SizeUSA사업에 의해 확보된 18세 이상미국성인 여성 6,306명의 3차원 측정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35개의 지수치(키, 몸무게, 기타 비만 파악 지수치)를 활용해 양국 성인 여성의 신체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양국 여성의 3차원 측정치간의 분석결과, 샅앞뒤길이는 양국간 유의차가 검증되지 않았고, 어깨경사각을 제외한 전체 항목에서 미국 여성의 측정치가 한국 여성의 측정치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수치를 통한 체형 특징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국과 미국 여성 측정치 각각에 대한 상관분석을 행하였으며, 이 결과에 의거해 양국 모두 키와 몸무게 항목이 다른 주요 측정치와의 상관이 고르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 두 항목을 활용한 지수치의 비교가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키 지수치, 몸무게 지수치, 드롭치 및 비만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치를 활용해 양국 여성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접측정치를 통한 분석과는 달리 키 지수치에서는 키에 대한 다른 높이항목의 지수치는 미국인 여성이 유의적으로 작지만, 키에 대한 타 너비항목의 지수치는 한국인 여성이 유의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몸무게 지수치 비교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한국 여성의 지수치가 유의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반면 드롭치와 비만판정이 가능한 지수치의 비교에서는 모두 미국 여성의 지수치가 한국 여성보다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미국 여성이 한국 여성에 비해 체간부의 굴곡이 큰 체형이며 비만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항만의 주요 정책 및 향후 운영계획 수립 시 정확한 물동량 예측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대 석탄 및 철광석 처리 항만인 광양항을 대상으로 단계적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모형을 활용하여 모형간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2009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21개월의 월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석탄 및 철광석 물동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정하여 공급관련요인과 시장·경제관련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광양항 석탄 물동량 예측모형의 경우, 입항선박 톤수, 석탄가격 및 대미환율이 최종변수로 선정되었고 철광석 물동량 예측모형의 경우, 입항선박 톤수, 철광석가격이 최종변수로 선정되었다. 인공신경망모형의 경우,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Hyper-parameters를 조정하며 최적 모델을 선정하는 시행착오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인공신경망모형이 단계적 회귀분석에 비해 우수한 예측성능을 나타내었으며 예측 모형별 예측값과 실측값을 그래프 상 비교 시에도 인공신경망모형이 단계적 회귀분석에 비해 고·저점을 유사하게 나타냈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의 기술사업화의 결과를 보는 연구로, 기술업 억만장자를 분석한다. 그러나 이 분야 연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술사업화론에서 관심을 갖는 초기 과정보다 기술업 억만장자에 대한 거시분석을 먼저 다룬다. 즉, 존재형태, 다른 업종 부자들과의 비교, 중국이라는 특수성, 세계적인 기술업 부자와의 비교 등을 다룬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100억 위안 이상 억만장자는 2004년부터 등장한다. 둘째, 초기에는 불법과 부패로 부자가 된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자신의 노력에 의한 부자가 많아지고 있다. 셋째, 부동산업과 제조업 부자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이지만 기술업, 의약업, 금융업 부자들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넷째, 이들은 광둥성, 절강성과 북경시 및 상해시에 주로 집결되어 있다. 다섯째, 기술업 억만장자 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GDP와 대미환율이었다. 여섯째, 기존 이론들과의 관계에서 본 연구는 억만장자 연구의 제5유형이라 부를 수 있고, 거꾸로 보는 기술사업화 접근의 한 유형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부의 축적은 개념적으로는 기술기회와 시장기회 및 정책기회의 활용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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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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