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는 약 3,000개가 넘는 기계산업을 중심으로한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이 있다. 김해국제공항이 10km 이내에 있으며, 부산항과 마산항, 가덕신항만이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고 서울, 대구,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와 울산, 양산, 부산, 창원, 진주를 잇는 동남 공업벨트의 중심지로서 사통팔달의 최적 교통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남해바다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화훼, 과수, 채소 등의 신선농산물 재배에도 최적이며 공항을 통해서 50분 거리의 후꾸오까와, 70분 거리에 있는 동경에 이들 농산물의 신속한 수출도 용이하다. 한편 김해시는 가락국의 가야문화권 중심도시로 국립김해박물과의 개관, 문화유적의 복원 등으로 관광도시의 면모도 갖추어 가고 있다. 김해시는 이러한 입지적 요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기계 자동차 금속산업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정밀의료기기 및 첨단 자동차부품포함)으로 특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화훼 및 농산물수출은 현대화된 재배시설 및 유통시설의 조성, 수출전문생산단지 조성, 대체에너지의 개발 등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기계산업을 정보기술산업과 접목시키는 벤처기업의 육성으로 장기적으로는 하청구조의 산업구조톨 지양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유적, 화훼 등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부산과 제주도를 잇는 관광도시로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제대학의 특성화분야인 의생명공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헬씨어밸리(healthier valley)조성올 통해 생물 건강소재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상의 특화산업들이 산업연관 효과를 가지고 조화있는 발전을 할 때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김해시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도시인 대구광역시 주변 농촌지역인 고령군을 사례로 지역경제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령군은 대도시 접경지역이며, 광역 교통망에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는 농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산업구조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하지만, 고령군 지역경제 계획을 검토한 결과, 고령군의 지역경제발전계획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선별하고, 이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지역발전 계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백화점식 사업 계획을 지양하고, 지역 특수성과 산업 역량 및 잠재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군은 첨단 제조업이나 고차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환상을 깨고 경쟁력 기반을 갖춘 산업 부문 및 품목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가치사슬 측면에서 핵심 산업과 연관 산업을 연결하는 부문을 통합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대안으로서 농업과 서비스산업이 연관된 산업 융합형 친환경 특화농업 클러스터와 조립금속 및 운송장비 제조업에 특화된 산업특성화 전문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대구를 사례로 신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그리고 공간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경제적으로 대구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바뀌었으며, 산업의 특화정도는 조립금속과 정밀 광학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섬유산업위주의 단선적 산업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 간의 경쟁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대구 지방정부는 전반적으로 지역여건을 성장주의적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약화되는 지역 투자나 생산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민 관 학의 연계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구도시 체제에서는 대규모 하드웨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신도시 체제에서는 사회문화적 소프트웨어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 문화적으로는 기존의 축제가 행정 편의적이고 가시적 축제였다면, 현재의 축제는 시민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축제로 변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산업기반시설과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의 가치 및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문제가 심각하게 표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화 과정에서 주거팽창과 공간구조의 불균형적 이용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무계획적인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직주분리와 사람들의 이동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에너지 과소비적 도시공간구조를 가져왔다.
대구지역에 위치한 200개 안경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경쟁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구 안경테산업은 2005년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수출은 조사업체의 79%가, 내수는 58%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 2004년도 수출채산성은 2002년 대비 16.5% 감소하였고, 2005년도 원화환율하락과 수출단가하락, 원 부자재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5%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대구 안경테산업체의 가장 큰 경쟁국은 중국이며, 다음으로 일본, 이태리, 홍콩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4. 지난 3년간(2002~2004) 제품의 평균 가격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중국 82, 홍콩 92, 이태리 112, 일본 114 포인트 수준으로 조사되어 중국과 홍콩에 비해 불리하고 이태리와 일본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지난 3년간 평균 생산비는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중국 78, 홍콩 89, 이태리 114, 일본 122 포인트 수준으로 조사되어 중국과 홍콩에 비해 불리하고 이태리와 일본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지난 3년간 평균 인건비는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중국 74, 홍콩 98, 일본 112, 이태리 113 포인트 수준으로 조사되어 중국에 비해 매우 불리하고 일본과 이태리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기술, 품질, 디자인 수준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유리하고, 홍콩과는 대등하며, 일본과 이태리에 비해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조사 대상업체들이 판단하는 주요경쟁국와의 기술격차는 선진국에 비해 4~5년 뒤지고, 후진국 보다는 1~4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센서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차량 기술 등 다양한 기술 조합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량은 차량 내에 탑재된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정보와 주변 상황을 인지하여 운전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차량이다. 완전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완벽한 인지기술이 필요하고 정밀도로지도는 차선, 정지선, 신호등, 횡단보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정밀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에서 발생하는 인지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으로, 신뢰성 있는 자율주행차량을 위해서는 도로 위 다양한 시설물들의 위치정보를 차량에 입력한 정밀지도 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밀도로지도의 정의 및 필요성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자율주행특화지역(수성의료지구, 약 24km)과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약 33km),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FMTC(Future Mobility Technical Center) PG(Proving Ground)를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 MMS(Mobile Mapping System) 측량 성과물을 활용하여 정밀도로지도 서비스인 Web GIS 기반 HD(High Definition) Map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서비스를 자율주행차량 및 관제 시스템에 탑재 시켜 실시간 위치검증 및 위치보정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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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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