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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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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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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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2006년 7월부터 EA/ITA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EA/ITA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대가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산정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EA/ITA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어 결국 프로젝트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에서는 EA/ITA에 대한 이해, 현행 EA/ITA 사업대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EA/ITA 시범사업을 수행한 3개 부처의 사업대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EA/ITA 사업대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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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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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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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금까지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은 실제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유사한 산업의 산정표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되어 왔다. IT와 교육이 융합된 이러닝 산업에서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의 부재는 이러닝 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발 대가의 산정은 콘텐츠의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이러닝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적합한 대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문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 책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 기존의 대가 기준 산정 방식을 응용하여 이러닝 산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을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발주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대가 기준의 산정과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여 이러닝 산업의 발전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러닝 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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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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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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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현재 국내의 공사감리제도는 표준적인 기준이 없이 공사비비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서는 공사의 복잡도나 감리업무량의 범위, 물가상승등에 따른 조정기능이 없는 획일적인 감리대가가 산정되므로, 적정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감리대가 산정기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적정 감리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사에 따른 위의 변동요인을 고려한 공사별 적정 감리인원수, 감리대가 및 직접경비의 산정기준을 개발하여, 감리의 질적향상과 함께 효과적인 감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감리제도의 비교분석, 감리업무의 설문조사 및 현장실사자료등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감리대가 산정방식과 표준적인 기준을 수식화 또는 도표화하여 결과로서 제시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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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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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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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존에는 통신시장에 진출하려면 막대한 설비투자와 사업권의 획득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망을 비롯한 주요 설비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러한 통신사업에 대한 신규진출 규제완화 움직임은 이동통신시장 경쟁구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통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재판매(MVNO)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도매대가 산정방안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COST PLUS 모형과 RETAIL MINUS 모형에 각각 영업이익률과 원가 대비이익률을 적용하여 도매대가를 산출한 결과 원가대비이익률을 적용하여 RETAIL MINUS 모형으로 산출했을 때 가장 높은 도매대가가 산출되었다. 반면 도매대가가 가장 작은 모형은 영업이익률 적용 RETAIL MINUS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매대가산정 시 비용의 구분과 이익률의 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MVNO 도매대가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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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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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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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제적 가치가 급증하고 있는 주파수자원은 유한하므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전파관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주파수 할당대가는 초기 투자비용을 증대시켜 경쟁력 있는 시장 형성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 요금으로 부당하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이용대가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방법은 IMT-2000의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크게 비교심사제도와 경매제도로 나누어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방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대가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ITU, OVUM, OSIPTEL 자료를 바탕으로 약 30개 국의 IMT-2000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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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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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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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6년 12월 정부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CM)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CM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낭비요소의 최소화와 객관적인 기술검토 등을 통한 의사결정능력은 향상되었지만, 발주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CM 서비스체계 구축과 CM대가 산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산정하는 방식과 CM업체가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적정대가를 받지 못해 CM대가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공공건설사업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토대로 CM대가 산정에 대해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실제 계약된 금액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어떤 불합리성이 존재하며, 아울러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CM의 적정대가 산정기준을 위한 연구의 자료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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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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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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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설계단계에서 VE를 적용하면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설계단계의 VE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VB수행에 대한 적절한 용역대가 산정 기준의 부재는 설계VE의 적극적 활용을 가로막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YE와 유사한 용역업무의 대가산정 현황과 국내외 설계YE 용역대가 산정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YE 용역대가 산정의 주요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VE 용역대가 산정방안과 수행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면담을 통해 제안된 방안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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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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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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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내 외 건설사업관리 유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인력투입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비상주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분석결과,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체계는 책임감리와의 대가산정 방식의 이원화, 비 현실적인 대가기준 및 인력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용역 대가산정 방식의 정비, 건설사업관리 대가수준의 현실화, 사업초기단계 배치인력의 탄력성 확보, 사업특성을 고려한 비상주 인력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의 대가수준의 현실화 및 대가산정을 위한 접근방법의 개선에 기여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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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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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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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소프트웨어 개발비 감정은 프로그램 완성도 감정과 함께 소프트웨어 공학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비용산정 기법을 적극적으로 준용해왔다. 다수의 감정 사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감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비용산정에 기반을 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참조하여 감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방법은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 개발비 감정을 위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능점수가 가지는 단점으로 인해 감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규모추정의 정확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유스케이스 기반의 규모 추정 방안을 제시한다. 평가 대상 프로젝트는 개발비 감정 사례들과 유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공학 교과목의 프로젝트로 진행하였으며, 공수 추정 시에 감정 사례들의 상황과 유사하도록 제공되는 문서와 정보를 최소화하였다. 기능 점수 기반의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식과 유스케이스 기반으로 제안한 방안의 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입증되었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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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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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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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추진 절차 중 시행계획 이행평가 사업의 대가는 기존 환경부 용역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비 지원기준은 기본금에 해당 유역면적과 인구 규모에 따른 가산금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특성을 상세히 반영한 대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행평가의 상세 업무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위유역별 면적, 인구, 축산 두수, 폐수배출업소 등을 반영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대가산정 방안을 제안하고 그 적정성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