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설계 및 도시개발 사업시에 사용되는 입체환지사업 전후에 관련된 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향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시에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수리적 분석의 결과, 입체환지에 따른 공급연상면적은 다양한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데 그 중 현재의 지가, 사업전후의 지가상승률, 감보율, 용적률이 주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중에서 현재의 지가와 지가상승률은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반면, 감보율과 용적률은 인위적인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는 향후 개발되는 의사결정시스템의 중심 기능으로 활용 가능한 수리적 해석으로서, 토지소유자 혹은 조합과의 합의 도출 그리고 시행자측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과 결과를 놓고 관청, 주민 등의 이해 당사자들과 사업 추진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셀렝게(Selenga)강은 몽골에서 발원하여 세계최대의 담수호로 알려진 러시아 바이칼호로 유입되는 국제하천으로서 소비에트 연방해체 이후 계획경제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물환경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몽골의 경우 도시개발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처리시설의 미비로 인한 오폐수 배출 및 무분별한 광산개발에 따른 수질오염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브리아트공화국)는 계획경제의 붕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처리시설의 부족 및 운영의 비효율성, 산림자원의 개발에 따른 비점오염부하의 증가 등의 수질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몽골은 자연적인 특성상 광물질을 많이 포함하는 지표수 성상 및 매우 적은 강우량으로 인한 수자원의 부족, 지역별로 극심한 물공급량의 불균형, 산업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포함한 수자원 부족이 해결해야할 현안과제이고, 러시아는 수자원은 매우 풍부하나 공급시설의 낙후 및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물 공급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물 환경관리 체계를 보면 양국 공히 대내적으로는 이용 및 공급 주체별로 분화된 물 관리체제로 인해 부문간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셀렝게강 상 하류 물이용 개발, 수질보전 및 수생태계보호와 연관된 문제해결을 위한 몽골과 러시아간의 국제적인 협력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경제개발에 따라 최근 수질오염 및 물이용 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지역, 국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이해당사자의 인식제고 및 자체적인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지역에서 기초현황조사, 물 환경현안 파악, 물 관리정책 및 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DPISR(Drivers-Pressures-Impact-State- Response) 분석이 가능하도록 물환경관리와 연관된 물환경상태, 현안, 원인, 영향 및 대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해외의 주요 국제하천의 물 환경관리모델에 대한 사례분석 및 비교연구를 통해 물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이해상충 조정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빈곤/비빈곤집단간 특성을 비교하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에서, 건강정도, 직력 유무, 요보호가족원수, 자활가능성변수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첫째,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비 지원의 확대와, 교통비 지급, 건강상태에 맞는 개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력 유무는 빈곤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 중의 하나로, 직력의 경험 유무에 따른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요보호가족원이 있는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취업)과 양육/개호가 양립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조합경매(combinational auc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조합경매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조합경매의 실용성에 대한 잠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조합경매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방법이 필요하다. 조합경매 설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조합경매에 관한 일부 설계요소들에 대해서만 제시하였으며, 부분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설계체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합경매모형에 대한 설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계단계는 크게 아키텍처, 프로토콜, 거래전략 설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설계과정에서 아키텍처 유형과 프로세스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메커니즘 유형을 분류하여 조합경매 모형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거래전략 설계 단계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의 다양한 전략을 반영하여 최적의 거래대상을 선정하는 최적화 모형에 기반한 효과적인 조합경매모형 설계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방법론에 기반하여 새로운 조합경매 모형인 다자간 일반 조합경매 시장에 대한 설계과정을 예시함으로써, 본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자거래가 증가되고, 시스템의 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적용분야와 이해관계자의 관점에 따라 상호운용성의 정의가 상이하여 특정 시스템에 요구되는 상호운용성의 수준이나 평가 방법에 관한 공감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국방 분야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관계 기관별로도 상이한 정의를 사용하며 상호운용성의 실질적인 시험평가는 정의와는 다소 무관하게 정보교환 능력 수준의 저차원적인 평가만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호운용성 정의를 수집하여 그 정의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이들을 데이터 마이닝의 연관성 규칙 탐사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호운용성 정의를 제시한다. 이 정의를 기준으로 한국군에서 사용 중인 정의들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바구니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민간 및 국방 분야의 상호운용성 정의 구성요소의 연관성을 찾아, 가장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정의를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상호운용성에 대한 정의와 수준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활 관점이 경제적 자활에 초점 맞추어져 특정시점의 '결과'로서 이해되어왔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경험이 내포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위해, 성매매피해여성 34명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자활경험에 기반하여 자활 과정 척도문항을 구성하였고, 성매매피해여성 243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척도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개 요인, 24문항의 척도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823에서 .871로 높았다. 더불어, 척도 영역별 점수분포 양상의 검토와 함께 자활과정 척도의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비가시적인 자활의 과정을 가시화시키는 척도개발을 통해 기존 자활개념과 성과측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활 현장의 현실성을 보다 반영할 수 있다.
비과학적 내지는 예술의 영역으로 알려진 협상기법들을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협상 당사자들이 취하는 행동이나 심리적 상태가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요인들을 행동과학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행동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있어서 인지심리학의 일부 영역인 의사결정이론을 중심으로 개발된 제 개념들 - 현저성(顯著性), 선언준수(宣言遵守) 및 선언준수(宣言遵守)의 단계적(段階的) 확대(擴大), 골격구성(骨格構成), 근거설정(根據設定)과 조정(調整), 기증효과(寄贈效果) - 을 재정립하였으며, 이들 개념들을 기존 협상기법의 분석 및 새로운 협상기법 개발에 응용하였다. 연구결과 다분히 예술적이고 훈시 조로 인식되었던 여러 협상기법들이 행동과학적으로 타당한 논리와 근거 위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역(逆)으로 행동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보다 성공적인 협상기법들을 개발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가족 해체의 대안으로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다시 짚어보아야 할 것은 조손가족이 갖는 사회문화적 가치이다. 조손가족에 대한 접근은 정책결정자나 전문가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져 왔으므로 조손가족구성원들의 당사자 시각은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반성에 기초하여, 조손가족 조모들의 양육 경험의 의미를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10명의 조손가족 조모들을 정보제공자로 하여 수집한 자료 분석 결과 조모들의 경험은 '다중의 경계 밖에 가족 만들기'라는 문화적 주제로 수렴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손가족이 하나의 가족 체계로서 갖는 가치를 수용하고 이 체계의 고유성을 강화하고 보존하며, 조모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양육 기능을 더욱 계발하고, 조모와 손자녀 중간세대와의 연결을 꾀하는 실천적, 정책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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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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