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는 국내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대단위 면적 개발사업 및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의 집적지로서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2019년간 이루어진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개발 동향 및 입지 특성의 변화, 산업단지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 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산업단지와 도심지역과의 인접 정도 및 노출 인구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여 이를 통한 입지 특성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대상 기간 내 국내 산업단지의 개발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주요 개발지역은 경기, 경남 및 경북, 충남 및 충북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평균 산림 훼손 면적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단지의 영향권 내 주거시설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현황과 노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입지 특성변화를 정량적·시계열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은 많은 분산전원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발전방식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 행원, 경북 영덕에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어있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특구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친환경적인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풍력발전단지는 기존의 발전원과 달리 간헐적인 출력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출력특성은 계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은 제주도 계통에서 대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풍력발전단지의 적정 용량 및 위치를 계통의 안정도 측면에서 고려해본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80년대 후반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20여년이 흐르면서 새로 공급된 단지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기존 거주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유형을 살펴보고 단지의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기준으로 단지에 적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유형들을 검토하고 거주자의 복지요구와 비교하여 향후 단지별 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하여 복지서비스, 거주자 계층 그리고 입지특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함으로서 복지서비스의 범위와 유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거주자 대상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7가지 유형(자립형, 반자립형, 육아형, 청소년형, 자활형, 사회통합형, 1인가구형)을 설정하였다. 복지서비스 요구분석에서는 관리 전문가와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단지 별 요구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단지를 분류하였다. 그 다음으로 단지별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단지 별 요구도와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인구특성은 고령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아비율과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단지의 경우 보육형과 청소년형을 적용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영구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 유형은 서울시와 대도시의 대규모 단지일수록 자립형, 청소년형, 1인가구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도시의 소규모 단지일수록 반자립형과 육아형의 적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의 산업단지 기피 현상은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로 인해 국가적, 지역적인 차원에서 산업단지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종합지수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유형을 4개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산업단지별 청년 분포와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근무환경, 혁신환경, 어메니티, 일자리 부문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모두 유형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근무환경, 혁신환경, 배후지역 어메니티가 우수한 산업단지가 청년유인력이 양호한 유형 1에 포함되었다. 이를 토대로 유형별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유형1은 교통 접근성, 일자리 부문이 우선과제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산업단지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유형별로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연구목적: 우리나라 산업단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첫째, 산업단지 고용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둘째, 2015년 기준의 산업단지관련 자료와 통계청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업단지 고용 결정 요인들을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산업단지 입주 대기업의 수, 생산액, 제조업의 다양성과 같은 변수들이 산업단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다. 또한 지역의 전체 제조업 고용자수, 외국인 비율, 대학 수, 재정자립도가 산업단지 고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 정책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농공단지의 지역적 공간분포 특성파악이 미흡한 실정으로 전국 농공단지의 규모측면에서 매출액, 종사자를 지표로 규모성장률 측면에서는 매출액성장률, 종사자성장률을 지표로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해 포트폴리오 분석과 ArcView 3.2를 활용한 IDW 내삽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전국 농공단지의 대부분은 규모와 규모성장률이 낮은 값을 보였다. 지역별로 포트폴리오 분석결과 경남지역이 규모와 규모성장률 값이 높게 나타난 반면 IDW 내삽에서는 전북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별적인 농공단지의 값과 주변 농공단지와 연계되었을 때의 값의 차이를 보이는 것요로 농공단지의 개별적인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변 농공단지와 연계된 지원과 관리방안이 휠요하다.
경제성장으로 자동차 보급률이 증가하여 주차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당 보유 차량의 증가는 공동주택 내에서의 주차장 부족현상을 심화시켰고 노후 공동주택은 준공 당시의 법령에 의한 주차계획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확대에 대한 거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주차장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차장확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차장확대는 단지의 특성에 의해 적용기술과 공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을 세대수, 층수, 동수, 인동간격, 대지형태, 평면형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을 조사${\cdot}$분석한 결과 세대수는 300세데 이하가 35%, 인동간격은 41${\sim}$50m인 단지가 23%, 대지형태는 평지에 위치한 단지가 82%로 각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후변화가 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자체에까지 확산될 수 있으며 물리적, 경제적인 영향이 미쳐지므로 어떠한 물리적, 경제적 변수에 의해 산업단지의 피해가 초래되는지 규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및 입지 시군구의 물리적, 경제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산업단지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공간별 극한기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산업단지의 극한기후에 의한 취약성은 IPCC에서 제안한 상향식 취약성 평가 방법을 따라 분석되었으며 전력요구도, 위험지역유무 등 단지의 물리적 입지조건과 입지 지자체의 기반시설 현황, 지자체와 산업단지의 경제적 특성 등이 평가 기준으로 연구되었다.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 능력의 항목별 가중치와 항목내 변수들의 가중치 분석에 AHP가 적용되었다. 본 연구는 홍수, 가뭄, 혹서, 혹한, 해수면상승에 대해 취약 입지 시군구를 밝혔고 홍수와 가뭄, 혹서와 혹한별로 대비되는 취약성 결과가 나옴을 고찰하였다. 또한, 각 극한기후별로 적응능력 함양이 시급한 시군구를 밝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군구를 규명하였다. 서울시 금천구는 산업단지 입지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홍수, 혹한에서 높은 취약성을 보임이 분석되었다. 한편, 극한기후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취약성을 보인 산업단지 입지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익산, 제주시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업종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입지 지역을 규명하였으며 향후 산업단지 입지의 잠재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북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운영실태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북농공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체 간 연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여러 유형의 업체들이 단순 집적한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고 우수한 인력이 도시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대부분의 농공단지가 오래전에 조성되어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공단지를 특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미국가 산업단지의 인근의 농공단지는 전기전자로 특화된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북농공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략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 운영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 하거나 혹은 농공단지별 정보화사업을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형 국가산업단지의 생산량이 지역 유해물질의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을 단지규모, 산업 특성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보다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서울 전체의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의 발생비중은 타 지역 산업단지에 비하여 상당히 적었다. 반면에 기계, 금속, 전기, 전자 등 제조업 기반의 타 국가산업단지는 업종별 특성과 유통물류 및 지역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대형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성 증대가 지역전체의 유해물질의 증가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화학공업 기반인 경북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으로 인하여 타 지역과 달리 유해물질 종류의 비중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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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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