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선정을 통해 전국에, 착공 후 20년 경과된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차 시범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2009년9월) 4개 지구, 2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4개 지구(2014년12월), 3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10개 지구(2016년4월), 4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5개 지구(2017년3월)를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기준으로 23개 지구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재생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선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은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5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12.13에서 정한 활성화 구역 지정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활성화 구역은 재생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가시화를 통한 재생사업 전파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 산업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하므로 무리한 활성화 구역 설정은 재생사업의 지체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노후산업단지의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및 객관적 추진 방법에 대한 기준과 분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2014년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 된 83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노후산업단지 DB를 구축 활용하여 재생사업 추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83개 재생사업지구 사업추진단계에서의 개별산업단지의 사업추진 유형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오늘날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여러 발전방식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고 있으며 실용화된 발전방식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원보다 경제성이 있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용량의 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더 많은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될 예정에 있다. 특히 제주도 지역의 경우 풍력발전단지의 입지조건에 부합되어 많은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될 예정에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인 해양풍력발전단지도 건설예정에 있다. 해양풍력단지의 경우 육지에서 약간 떨어진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건설한 후, 육지로 전력을 수송하게 된다. 육지와 해양풍력발전단지의 연계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HVDC를 이용한 해양풍력발전단지의 연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HVDC의 경우 전압형과 전류형 HVDC가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을 비교분석하여 해양풍력발전단지의 계통 연계에 알맞은 최적의 방식을 도출해본다.
2005년 말 현재, 국내의 상업운전 중인 풍력발전기는 93.5MW(KPX 2005)에 불과하여 민간의 풍력에너지 개발 참여를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상업운전에 이르는 풍력발전단지 개발절차에 대한 사례 연구가 미비하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맞물려 민간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개발 계획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여건에서, 국내 최초의 대단위 상업용 풍력발전단지인 영덕풍력발전의 개발 및 운영사례를 통해 국내 풍력발전단지 개발 시 고려사항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후 주거단지의 재생을 위한 주요 노후문제와 이에 대한 중점재생요소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단지 재생은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 추진되거나, 부동산적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실제로 단지의 노후문제를 바탕으로 재생계획이 수립되기 보다는 용적률 상승, 주차장 확보 등과 같은 편의시설의 개선, 단지 브랜드화 등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단지 및 주변지역에 잠재된 도시의 사회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후되어가는 단지의 재생을 통해 단지 및 주변지역이 가지는 노후의 문제를 개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중점재생요소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세 단계의 연구과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단지 노후의 문제들과 대응 계획기법을 정리하고, 둘째, 전문가와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노후 아파트단지에서 나타나는 주요 노후의 문제와 개선요구에 대한 각 그룹별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분석된 노후문제와 개선요구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노후문제와 대응기법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을 통해 노후 주거단지가 갖는 주요 노후문제와 개선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중점재생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아파트 단지의 재생이 필요한 환경 인프라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녹색 인프라 기술로 재생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지내 물과 폐기물의 자원 순환 및 재이용을 위해 단지형 도시 중수 생산 기술과 단지형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무막힘 탄성포장 우수 재이용 기술, 도시농장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심 중수 생산 기술은 하수, 우수, 지하수를 대상으로 중수를 생산하여 단지내 공공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며, 무막힘 탄성포장 우수배수구 기술은 단지 내에서 우수의 재이용율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반 기술이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은 단지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 및 분뇨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이오가스와 비료를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농장은 재생용수, 재생에너지, 재생비료를 활용하여 주거민들의 건강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이를 통해 단지 내에서 자원 순환 및 재이용이 가능한 하나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재생 후 녹색지표결과에서 에너지 부문은 4.23, 물부문은 0.32, 폐기물 부문은 0, 토지이용 부문은 0, 환경부문은 2.12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착공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물리적기반시설 개량 확충, 산업구조재편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였으며(2013.9), 2014년 12월에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과제인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공모 평가를 거쳐 1차 시범사업지구(09.9) 4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2차 사업지구 4개지구(2014.12), 3차 사업지구 10개지구(2016.4), 4차 사업지구 5개 지구(2017.3)가 선정되었다. 즉 현재까지 착공 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 83개 중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곳은 총 23개 지구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모 평가를 거쳐 총 23개 지구를 선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지표 선정 후 83개 노후산업단지의 DB구축을 점수화하여 나타낸 노후산업단지 하위 23개(30%) 지구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3개 지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쟁력 지표를 통한 하위 23개(30%) 산업단지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리스트가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경쟁력 지표를 통한 산업단지 중 재생사업의 시급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된 산업단지와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의 실행가능성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설계 목표에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 도시 전체에 대해 LEED NC(New Construction) 또는 LEED CS(Core & Shell) 부문 혹은 두 부문 모두에서 Certified 등급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또한 LEED ND(Neighborhood Development)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어 건축물과 대중교통의 연계성, 건물 설계상 에너지 효율, 효율적인 인프라 설계 및 모든 종류의 녹지 공간 주거 공간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재생 및 천연 자재를 사용하고, 청정 또는 재생 가능한 전기를 만드는 최신 설계 기준과 기술을 적용했다. 따라서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향후 국내 친환경 설계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풍력발전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올해 도입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와 관련해 풍력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2012년 총 전력공급량의 3%, 2020년 10%를 RPS비율로 예정해 놓은 상태이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지 건설이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2010년부터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발주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건설업계도 풍력발전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풍력발전 시공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풍력발전 시장에 뛰어드는 대기업과 풍력발전 설계 시공경험이 있는 대형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회사와 제휴해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풍력발전 기술과 풍력발전단지 건설사례를 소개한다.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50% 이내, 비산업용 토지매각사업의 25% 이내로 재투자 비율이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 7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총 5개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에서 향후 조례 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적정비율 조항 관련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적정한 재투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공기업, 공무원 및 산업단지 종사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회수된 262개의 유효한 응답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시행하였다. CVM 분석결과 적정 재투자 비율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27%를, 비산업용 토지 매각수익은 22%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모형에 따른 분석값이기에, 향후 대구시에서 재투자비율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사업 여건과 정책적 판단, 유사 개발사업의 재투자 비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다른 지역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에서 재투자 비율 관련 조례개정을 할 때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비율을 도출하는 데 있어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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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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