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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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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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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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예산안 자동부의제 덕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구습이 방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성과로 삼고, 해당 조항을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평가가 제도의 성격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단점(분점)정부 여부와 정당체계라는 변수에 따라 제도의 효과 유무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다. 2014-2017년 예산 심사 과정 분석과 원내 의석 분포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음을 입증한다.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는 주장은 단점정부 하에서만 타당하였다. 이 경우도 법정처리 시한 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체계 분점정부의 경우 본회의 부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제도 도입 이전의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당이 제한적으로 유리한 것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헌법 원칙에서 오는 것이며 이는 본 조항의 효과라 할 수 없다. 다당체계 분점정부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제3당의 정치적 이념적 지향 및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되며, 이들의 선택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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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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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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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국회 원내 생산성의 평가 범주를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3개 범주로 나누고,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산출물을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결과를 역대 국회별 정부유형별로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원내 생산성을 측정해본 결과, 정부유형이 법안심사, 예 결산 심사, 국정감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는 법안심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 법안 가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정부예산의 수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정감사 역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대당 지배 국회보다 적게 산출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면 분점정부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비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법안심사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정부 예산안의 삭감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다수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생산성 역시 높아진다. 결국 생산성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산성의 '절대값'보다 생산성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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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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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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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개발 보급되었으나, 최근 민간부문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정부차원의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오픈 플랫폼 생태계로 진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세계 전자정부 1위의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어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외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내수 시장의 한계 및 국내 SW 산업 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이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성공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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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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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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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황혼선거와 대통령 소속정당의 선거이득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이론적 함의를 규명한다. 이 논문은 2007년 한국에서 개헌과 관련한 논쟁이 한창일 때 선거주기에 따라 이득을 보는 정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일단 다양한 선거주기 가운데 황혼선거와 집권당의 선거이득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발생하는지 학술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이 논문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이론적인 성과를 고찰한다. 그 다음으로 이 논문은 러시아와 콜롬비아의 황혼선거를 사례로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연구의 결과와 의의를 요약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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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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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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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단지 수혜집단의 수혜 전 후의 성과를 단순 비교하거나, 혹은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수혜 전 후의 성과차이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러한 성과평가의 방법은 수혜대상 주변의 환경변화나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PSM과 DID의 순차적 적용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론을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에 적용한 결과 자기선택편의를 제거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성과평가가 가능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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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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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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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범정부 PRM은 정보화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분류체계로써 측정범주는 제공하고 있지만, 측정범주별 적용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화가 필요하다. 연구를 위한 다기준 의사결정의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퍼지 QFD를 이용하여 범정부 PRM의 개발목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측정범주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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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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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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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방제수행의 책임이 있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방제수행의 대표적인 두 부문인 정부-민간 부문의 방제수행 능력은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6단계 방제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역할정립단계에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정립 및 오염행위자 방제실시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2단계 산업육성 단계에는 각 부문별 장 단점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3단계 감독단계부터는 오염행위자 방제실시 여부에 따른 엄격한 책임강조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4단계 해석단계는 양적 질적 성장된 방제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평가 및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5단계 상호의존단계는 민 관의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존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6단계 독립단계는 정확하게 구분된 역할에 따른 자생 및 성장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6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침으로써 영세한 방제산업의 활성화 및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확한 역할을 구분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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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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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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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11%로 높이겠다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전환된다. 전원별로 정해진 발전량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현행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중장기 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수익성을 초기에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급이 확대될수록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경쟁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유인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의무할당제는 일정 설비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량을 부과하고 의무대상자가 의무이행의 수단으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거나 구매하여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로서 공급인증서 가격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분석이 복잡해지고 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설비투자비용(CAPEX) 외에 가스요금 및 핵심부품의 주기적인 교체 등을 위한 운영비용(OPEX)의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와 그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제성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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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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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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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부나 공단 또는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부각된 장점과 단점을 OPEN시켜 ESCO 사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ESCO 시장은 절대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국가 특히, 중국은 전기특성과 생활습관이 유사하다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ESCO의 큰 시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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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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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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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산업에서 정부는 발주자이며 최대의 수요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Sector임이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발주제도는 발주자가 최종낙찰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과 발주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제시된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시행이 건설산업과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Causal Loop Diagram을 활용하여 인과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파악해 보고 현재 제도가 변화해 가는 형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대립을 거듭하던 연구에 중립의 입장을 지키며 제도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에 대해 찬/반의 대립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 민간의 의식개선 측면에서 둘의 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의 비효율적 요소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고 단점을 개선해 보다 제도를 발전적인 유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