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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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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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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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비정규직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본고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분석 표본을 만 55세 주변 연령대의 남성으로 제한하여 이중차분법을 사용한다. 본고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는 시간에 따라 U자형의 모습을 보인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쯤 후인 2008년 8월경 총고용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가장 크다. 비정규직법 발효 초기의 고용 감소는 주로 정규직의 감소에 의해, 그리고 13개월 이후의 고용 감소는 주로 비정규직의 감소에 의하여 설명된다. 비정규직법이 총고용에 미치는 부(-)의 고용효과는 2009년 8월, 2010년 3월경에는 대부분 사라진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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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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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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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가정에서의 생활시간 급증, 학교생활의 온라인수업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건강상태와 일상 생활의 변화 등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고 과제를 제안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지역 9~23세까지의 270명이다. 통계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빈도분석, t-검정,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은 전체평균 3.94로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둘째, 코로나 19로 인한 개인의 일상 변화는 대외적 활동은 감소하는 대신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면시간이 줄어들었다. 셋째, 청소년들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감염 위험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주변과의 단절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일상생활 변화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평일 등교하지 않는 날에도 식사를 잘 한다고 응답하였고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식사를 제때 하지 않는 불규칙적인 생활을 보였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행복감 영향요인 검증을 통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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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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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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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세 및 5세 유아 20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놀이성척도'를,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규제체크리스트'를, 또래놀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또래놀이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검증,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라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은 정서통제와 놀이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아의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정서불안정과 놀이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관련 변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과제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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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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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9-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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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Bowen 이론을 토대로 노년기 부부가 지각한 자기분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55세 이상, 은퇴 이후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노부부 271쌍(54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분석은 paired t-test, 상관관계, Fisher's r-to-z transformation 및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자기분화 수준은 부부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영역 중 자기입장은 부인보다 남편이 높았고, 정신건강 하위요인 중 우울과 신체화는 남편보다 부인이 높았다. 둘째, 노년기 부부 모두 자기분화 수준은 정신건강의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셋째, 노년기 부부 모두 자기 분화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을 낮게 경험하기에 정신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경우 정서적 반응이, 부인의 경우 정서적 단절이 정신건강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Bowen의 자기분화가 노인에게 적용 가능함을 경험적으로 검증했으며, 자기분화가 노년기 부부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자기분화간의 관계 및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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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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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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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국토가 남과 북으로 단절되고 시장이 작아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이어서 항만은 우리 경제에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대표 항만인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의 수출이 어떠한 행태를 갖는가를 밝힌다. 수출은 일반적인 형태인 환율과 경기의 함수로 정의하되 환율의 부호가 이론이 제시하는 것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율을 미 달러화의 원화표시 명목환율, 광의와 협의의 명목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 5가지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그리고 3개 항만 모두 명목실효환율이 명목환율이나 실질실효환율보다 우수한 추정 결과를 보이며, 명목실효환율에서도 광의의 명목실효환율보다 협의의 명목실효환율을 이용한 모형이 수출의 추정에 적합함을 밝힌다. 명목실효환율로 구성한 모형의 안정성을 GPH 공적분검정을 통해 밝히고 전향적 이동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환율과 경기가 항만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과 환율보다 경기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인다. 오정수정모형을 추정하여 수출에서 발생한 일시적 괴리를 조정하는 속도가 부산항에서 가장 빠르고 광양항이 가장 더디며, 부산항의 균형회복이 두 항만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힌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와 역사적 분해를 통해 수출은 강한 외생성을 갖는 변수이며, 이에 따라 항만의 수출이 환율과 경기와 같은 경제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항만의 수출에서 환율과 경기와 같은 경제적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경제외적 변수도 경제적 변수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출의 외생성이 광양항에서 가장 강하고 부산항에서 가장 약하며, 항만의 불균형 조정속도는 광양항에서 가장 늦고 부산항에서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항만 수출불균형을 조정하는 힘은 환율과 경기보다 다른 요인들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함을 밝힌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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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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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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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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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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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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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국내외 경제 활동은 지역 간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연구한다. 동유럽에서는 인적 자원과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인들은 희소 한 지역을 보충하기 위해 폴란드 노동 시장에 진출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폴란드 수요와 공급은 불균형하다. 최저 임금 인상은 고용주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구직자의 경제 활동 비율,y=AX²+B,(x=정착)형태의 회귀 방정식을 사용하여 곡선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주한 국내외 노동자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지역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근 대도시의 정착민이 더 비례한다.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인적 자원 허브가 대도시 및 산업으로의 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브 A 국가는 4 차 재산업에서 이동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다른 도시에서와 동일한 재산업화 (N₂)가 인근 인력을 유치했지만 정착하지는 못했다. 결국 N₁과 N₂의 허브 관계는 이동 관계이다. 임금 불평등이나 긍정적인 후생 단절로 인해 노동자들은 공장 지역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 정착하거나 국경 사이의 통근이 허브 중심 도시로 가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정착민들로부터 대두된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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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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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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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105명의 장애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자아분화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두 변수 간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한 가설들이 모두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우울과 부적 관계가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약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은 자아분화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간접효과가 작게는 24% 에서 크게는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자아분화 요인별로 부분 매개 또는 완전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자녀 부모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분화 수준을 높여야 하고, 그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아분화 요인들 중 사회정서기능과 자아통합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비해 가족투사, 가족회귀, 정서단절은 자기효능감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적, 부적 관계는 자기효능감을 거쳐 우울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결과는 장애자녀 부모의 우울을 치료하고 심리적 재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 및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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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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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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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을 발생 확대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실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했고, 거시경제 환경, 노동시장, 분배제도 등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성장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의 낙리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존재하나 포드주의 이후에는 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지출은 근로빈곤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최근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한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고용의 질이 후퇴하고 근로빈곤이 확대돼 왔고, 제도 간 비정합성이 표출돼 사회경제적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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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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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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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OECD 선진 21개국(우리나라 포함)의 연령층별 실업률 및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를 이용하여, 청년실업 이력현상(hysteresis)의 존재 가능성과 그 크기를 시계열 및 국가패널 자료로 분석하였다. 크기 추정에 있어서는 병역의무 이행 등 우리나라 특수상황, 여성 경력단절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20~29세의 남성 청년층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OECD자료의 8가지 변수를 감안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를 제외한 여타 제도 및 정책들은 낮은 수준이었다. 시계열자료의 단위근 분석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실업률(15~24세)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평균회귀 성향보다 전(前)기 의존성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15~29세, 20~29세 청년실업률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력현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력현상의 크기를 패널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에 미온적이거나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청년기(20~29세)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연령대에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실업률을 겪는 이력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 완화를 위해서는 내실있는 직무 및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등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을 확대해 나가고, 고용보호법제내(內)에 청년고용을 제약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