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측정은 정보처리, 운영능력에 달려있다. 이를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등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단위사업이 아닌 국가 기반구조의 구축이라는 중요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연동성 등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기본기술은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고가의 전문정보 활용이 디지털정보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정보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중요하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과 정통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학술연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국가 단위 지식정보자원 활용차원을 중심축으로 조정되어야 할 각 규제의 지재권 관련 내용을 정보생산과 관리, 그리고 서비스 단계별로 세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제안된 내용은 세가지로 기존 규정에 조항은 있으나 미숙하거나 실용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과 관련사항에 대해 누락된 조항과 아직까지 전혀 언급되지 못하고 있으나 필요한 신설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방재마을만들기는 지역방재개념을 도입하여 마을단위에서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자율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고, 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취약요인을 조사하고 취약요인이 유사/인접되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방재시범마을만들기 구축사업의 계획범위는 동/리 행정구역 단위로 실질적인 생활권 단위로, 생활권 단위에서의 방재관련 사업의 패키지화를 통하여 지역의 자주적 방재역량이 향상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방재시범마을은 조성/운영중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역방재 실무 담당자,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현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국형 방재마을 구축 방안에 대해 도출하고자 한다. 전문가 설문결과 현 지역의 방재대책은 전반적으로 미미하며, 구조적인 부분과 비구조적인 부분 모두 보강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지역주민의 방재에 대한 관심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재마을이라는 사업의 이미지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사업 혹은 지역단위의 종합적 방재대책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방재마을 전반에 대한 의견으로는 지자체의 추진의지, 방재마을관련 법 제도 정비, 사업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방재마을 홍보 및 주민참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성공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및 사업의 안정적 확보방안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형 방재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재마을 사업을 시민들의 풀뿌리 방재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요구된다.
다양한 단위사업안이 고려되는 유역치수계획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최적규모를 나타내는 최적 투자대안의 결정은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치수계획 수립시 투자대안은 다수의 단위사업간 관계를 고려하여 1개 이상의 단위사업으로 조합된 의사결정안을 의미하며, 이때 홍수저감시설의 종류와 규모별로 구성되는 단위사업의 수가 많아 최적 투자대안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적 투자대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홍수저감시설 중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적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산강 유역의 4개 댐의 증고높이를 결정하기 위해 단위사업별 홍수저감량을 산정하는 '시나리오1'과 단위사업의 조합에 의해 구성된 투자대안별 홍수저감량을 산정하는 '시나리오2'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시나리오2'에 의해 최적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시나리오1'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유역 전체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경제적인 규모결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선 사업에 일어서 초기 계획과 기성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비교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현장 실적자료가 제공되어야하고, 작업량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기준 및 진행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진도율 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도율 산정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이 명확한 작업범위를 갖는 단위작업으로 분할되어, 각 단위 작업에 필요한 정보가 할당되어야 한다. 국내 건설 사업에서와 같이 내역중심의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각 단위작업의 물량, 공사비 둥을 포함한 비용 정보 뿐만 아니라 일정 정보를 반영한 진도율 산정 방법이 필수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정보에 의한 가중 진도율 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충주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댐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 목적에 접합한 GCM 및 상세화 기법 선정을 위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자료가 유입량의 재현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편이보정 전의 29개 원시 GCM에 대한 강수량 및 기온의 순단위 시 공간적 재현성 평가를 통해서 상위 16개 GCM을 선정하였다. 이후 상세화 기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유입량 전망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총강수량(prcptot) 및 일최대강수량 (rx1day)을 기후지수(Climate Indices)로 선정하였다. 상세화 기법은 과거기간의 재현성이 평가, 미래기간 시그널 왜곡도 평가, 공간상관성에 대한 재현성 평가를 통해 SQM 기법을 선정하였다. 제한적인 기후변화 전망 자료를 고려하여 과거 30년 기간에 대한 모의결과 월단위 모형효율지수(ME) 및 결정계수 ($R^2$)는 모두 0.92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GCM 선정에 따른 오차는 원시 GCM을 통해 선정된 16개 GCM을 사용한 경우 유입량 재현성 평가에 있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상세화 자료를 유역 모델링에 활용하는 경우 GCM의 선정보다는 상세화 기법의 선정이 전체적인 재현성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기간에 대한 평균 유입량 전망은 모든 RCP 시나리오에서 근 미래 보다는 중간 및 먼 미래 기간 동안에 유입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모든 미래 기간에 대해여 RCP 8.5 시나리오가 RCP 4.5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유입량의 증가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홍수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일 최대 유입량의 미래 변동은 평균 유입량과 비교하여 최대 두 배 이상의 높은 변화율을 보였다. 댐운영 측면에서는 연간 총 유입량의 변화보다 시기별 유입량의 변동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균 유입량 및 일단위 최대 유입량 모두 근 미래 기간에 대해서는 RCP 시나리오 모두 7월 및 8월을 중심으로 유입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중간 미래에서 먼 미래로 갈수록 평균 및 일단위 최대 유입량 모두 전체 기간에 걸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약개발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신약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신약개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R&D 분야는 연구개발시차, 일출효과(spill-over effect) 등으로 인해 투입과 산출의 일정한 방향성과 등비율적인 증감을 가정하는 CCR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가변규모수익을 가정하는 BCC 모형도 여유분(slack)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간의 명확한 우선순위 도출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는 R&D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료포락분석 모형 중 RAM(Range Adjusted Measure) 모형을 활용한 분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RAM 모형은 가변규모수익 가정 하에 투입지향이나 산출지향처럼 방향성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 없이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므로 R&D 분야의 효율성 분석에 적합하다. 특히 RAM 모형은 매우 강건한 단조성을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 명확한 순위 구분도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 모형 중 RAM 모형과 토빗 회귀분석이 결합된 2단계 접근법을 활용해서 범부처전기신약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The recent change of social environment has influence on the configuration of space for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 And so the relation of space and the service function required the change of spatial configuration. The social welfare center fills the role of family welfare, domiciliary care, community service etc. In such sense, this research explore the conditions of spatial configuration for the community welfare service unit of social welfare center in small city. For this study, it was investigated the space role and service function, the service program, the usage characteristics, the room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s. In sum, the useful data were collected, analyzed, and colligated by case study. It could be used in the basic design criteria of community service unit for the social welfare center in small city.
이 연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효과적인 독서교육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단위학교 독서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그동안의 독서교육 사업평가, 단위학교 독서교육 현황, 독서교육 정책개발의 고려요소이며,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31%에 해당하는 239개교 독서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 독서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와 효과성은 비교적 높고, 단위학교는 연간 4개 정도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독서교육 수준이 중 고등학교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독서교육 정책수립시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로는 사서교사와 같은 독서교육 전문인력의 충원과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장서와 같은 독서환경의 개선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현 독서교육 지원사업의 기조유지와 개선,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추진, 초등학생 대상의 전문화된 정책개발, 독서교육 전문인력의 배치와 전문성 신장, 독서교육 정보의 공유체계 마련을 독서교육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사업의 주민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방향성에 부합하면서 주민참여의 확대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화마을사업의 추진 및 운영주체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수준을 기준으로 각 주체별 현재와 향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마을'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추진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시군구, 시도, 행정자치부 등 정부단위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민참여 중심이라는 사업의 방향성과는 상이한 것으로 사업 추진 시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추진 및 운영주체에 대한 역할 평가를 통해 향후 자율적이며 자립적인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화마을사업의 방향성을 가져가야할지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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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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