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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운영구조의 유형화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Social Impact Bond)

  • 노혜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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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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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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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전세계 42개 SIB 사업의 운영구조를 검토하고, 주요 단계별 핵심기준을 중심으로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SIB의 향후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IB의 기획은 중앙정부의 부처가 기획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투자자 구성은 2-3개 조직이 공동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때 사회적금융조직이 투자자로 포함된 경우가 54.8%로 가장 많았지만, 민간 투자은행이나 고액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33.3%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의 제공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전체 분석사례 중 73.8%였고,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74%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성과평가는 특정기준에 도달할 경우 성과를 지급하는 방식인 '성과표' 방식이 전체 사례 중 64.3%로 가장 많았지만, 유사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도 23.8%나 존재했다. 넷째, 유형화 분석 결과 세 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번째로 도출된 유형은 '중앙정부-사회적 금융 결합형'으로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사회적 금융조직이 주요한 투자자가 되면서 성과표를 중심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도출된 유형은 '복합참여형'으로서, SIB의 단계별로 참여하는 주체들이 가장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과정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는 주로 단일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비교집단을 통한 유사실험설계를 활용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유형은 '서비스기관 다수형'으로서, 유형의 고유한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복수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SIB에 대한 통계적 유형화를 처음으로 시도한 본 연구는 운영구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나 단순나열식 비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SIB 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SIB를 기획하는데 있어 주요 단계별 고려해야 하는 이슈 및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방정부나 민간조직이 SIB를 기획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구성이나 참여하는 주체의 만족을 위하여 성과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임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SIB의 등장 배경인 다양한 주체간 협치와 네트워크가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기획자나 투자자 구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정보시스템 투자 전후 가치 격차 유발 장애요인: 탐색적 사례연구 (Barriers Causing the Value Gap between Expected and Realized Value in IS Investment: SCM/ERP/CRM)

  • 조남재;박기호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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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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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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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효율적 경영활동과 경쟁우위 확보 및 고객관계 경영을 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정보시스템 투자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검토되었던 정보시스템의 기대가치와 실현가치 간에는 예상치 못했던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최근 e비즈니스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기업들은 SCM(Supply Chain Management),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상호 연동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의 경우 개별 정보시스템 단위의 성공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이들 시스템 간의 연동이나 시스템 구축이후 발생하는 조직 내외적인 장애요인 관련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인 기업들을 선정하여 시스템별 그리고 시스템 간의 투자 전후가치격차 유발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기업의 정보시스템 투자 의사결정시 반드시 사전에 고려하여야 할 가치격차 유발 요인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분야 연구의 실증적 접근을 위한 토대를 제시할 것이다.

SCI에 등재된 과학기술 논문 발표 현황

  • 양혜정;이경개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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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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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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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고도의 정보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 21세기 전 세계는 창의적이고 원천적인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선진적 우위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이제부터는 더욱 생산적이고 독창적인 세계 일류 지식과 과학기술을 창출해 내야 할 위치에 있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식은 대부분 학술지와 도서를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미국의 과학정보기구인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는 세계의 우수 학술지를 평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3~4%의 학술지를 SCI(Science Citation Index), SSIC(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A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로 전별하여 발표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우리 학계에서도 수 년 전부터 연구업적 등의 평가에 이들 분류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개개의 연구자들도 연구성과를 S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중 과학기술 분야 단 5종만이 SCI에 등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우리의 학문이 세계적으로 교류되고 인정받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학술지가 이들Index에 등재될 경우 우리의 연구성과가 보다 빠르고 쉽게 국제적으로 소개.인정되며, 이는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첩경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과학기술 평가과정은 측정 가능한 연구투자와 연구결과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구투자는 연구투자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실체적이며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 재정 자원, 장비, 재료, 건물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경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연구결과보다 평가하기가 용이하나 과학기술의 연구결과는 연구 과정을 통해 보다 비실체적이고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과학기술 연구결과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측정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시스템은 없으나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은 보통 그 나라 과학기술 활동의 연구결과를 과학기술 생산성이나 연구결과물 즉 논문 등의 출판을 통한 배포나 인용분석 등에 기초한 양적 평가지표를 이용해 측정하는 서지적 방법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연구활동 결과로 발표된 연구논문은 새로운 연구논문의 자료로 인용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일수록 질적인 가치가 높다고 하므로 논문의 발표량과 인용된 횟수는 연구활동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점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논문의 국가별, 기관별, 분야별 논문수와 피인용도는 과학기술 수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투자,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 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걸친 SCI 기반의 NSI, NCR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계 추세를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국내 기관별, 분야별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 연구 인력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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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정부 R&D정책에 대한 신뢰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tartups'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 김덕용;배성주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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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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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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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 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 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전지역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 자금생태계 개선방안 (Financial Ecosystem Development for Venture Capital Activation in Daejeon, Korea)

  • 최종인;백강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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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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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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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전지역은 정부출연연구소, 대덕특구, KAIST 등 우량한 기술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창업을 위한 초기투자 및 성장지원 하부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대전지역의 벤처 자금공급 규모는 다른 혁신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지역 벤처 자금생태계는 어떤 진화 과정을 겪었으며 향후 개선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벤처창업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및 민간자금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투자전문인력의 지역 내 육성을 위해 지역에서 조성한 펀드를 지역 내 기관에 부여하고, 수도권 투자자의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며, 대학에서 투자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창업보육센터에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추가하고 신규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위해 펀드조성 및 공무원의 개방혁신 마인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벤처생태계 하부구조를 확충해야 한다. 여섯째,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단계별 창업자금 지원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전지역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부족자금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존 자금생태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교통문화지수 영향요인에 의한 유형화와 영향정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tterning and Grading by the Impact of Traffic Culture Index)

  • 정철우;정헌영;고상선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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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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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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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교통안전공단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 공동으로 개발한 교통문화지수와 관련한 2002년과 2003년의 전국 81개 도시 자료를 토대로 통계적 분석을 행하여 이들 대상도시들을 유형화하고, 집단별 영향요인에 근거하여 교통사고 예방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교통문화지수와 영향요인들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로는 4개의 주성분으로 구분 지울 수 있었으며, 도시 특성별 최적 집단 수는 4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유형화된 집단별 교통문화지수에의 영향요인을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 집단 모두 높은 설명력을 갖는 회귀모형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집단별 교통사고 예방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투자된 시설이 얼마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었는가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향후의 연구 과제로 제시하였다.

제약이론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진단 의료 혈액분석기의 생산성 향상 방안 연구 (Study on the Productivity Improvement of Diagnostic Medical Blood Analyzers using Theory of Constraints and Simulation)

  • 맹주혁;이강원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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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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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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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진단 의료 혈액 분석기는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혈액분석기가 진단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낮은 생산원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TOC 제약이론의 집중개선 5단계와 공장자동화 전략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모델링하였으며 단계별로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분석하였다. ARENA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모델링하였으며 TOC 제약이론 집중개선 5단계를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 제약공정의 능력을 확장하는 단계에서는 적절한 공장자동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자동화 설비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투자대비 효과를 입증하였다.

AHP 기법을 활용한 창업 성장단계별 특허분석 요인 중요도 연구

  • 김종식;남정민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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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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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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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창업 성장단계별 특허분석 요인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창업준비기,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창업 성장단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특허분석 요인을 AHP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위요인의 중요도는 창업준비기(.633), 창업기(.231), 성장기/성숙기(0.136)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요인인 창업준비기의 하위요인 중요도는 환경분석(.593), 특허조사(.236), 특허분석(.171) 순으로 분석되었다. 창업기의 하위요인 중요도는 사업화전략(.415), R&D전략(.333), 보완출원전략(.138), 보유특허분석(.114) 순이고, 성장기/성숙기 하위요인 중요도는 후속IP창출(.337), 핵심특허 대응전략(.260), 후속R&D방향제시(.183), 특허인프라구축(.137), 라이센싱(매입)전략(.08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복합신뢰도 상위권 중요도 순위로는 1위 환경분석, 2위 특허조사, 3위 특허분석, 4위 사업화전략, 5위 R&D전략, 6위 후속 IP창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에게 특허와 관련하여 단계별 집중해야 하는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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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을 위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the Calculation System of Disbursement for Government on the BTL Projects)

  • 이춘경;조봉호;정영한;박태근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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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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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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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정부의 재정형편으로는 OECD국가 수준에 버금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역부족인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민간자원의 선 투입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적절한 시기에 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 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낮은 사업수익률과 사업제안비용 대비 서비스 수준의 부담 등을 문제로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출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급금을 비롯한 총 사업비의 비용항목별 계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프로젝트 관리, 기초데이터, 항목별 비용분석 및 결과, 민감도 분석 등 4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비용 산출근거와 더불어 변수 변화에 의한 복수, 단일대안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급금 산출을 유도하고 규모별 시설별 대안에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에 대한 재무모델과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주요 항목별 표준화된 비용계상과 데이터베이스화를 목적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타트업관련 정책의 현황분석과 정책제안: 창업, 성장, 회수 등 단계별 시사점을 중심으로 (Analysis and Proposal of Startup Policy: Focusing on step-by-step Implications such as Startup, Growth, and Recovery)

  • 조병문;신현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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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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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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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자료는 벤처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첫째, 미국 벤처생태계의 3대 비밀 중 하나가 50:50의 법칙이다. 벤처 캐피털 투자와 대등하게 엔젤캐피털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엔젤캐피털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가 벤처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VC에 비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되어 있다.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미국 대기업은 내부 R&D보다 M&A에 더 많이 투자한다. 따라서 엑셀러레이터·전문엔젤투자자들은 창업 기업에 투자한 후 효과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하게 된다. 즉 중간회수시장의 발달 없이는 엔젤캐피털이 들어오지 않는다. 엔젤캐피털과 중간회수시장은 벤처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양대 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어렵다. 민간이 들어와야 하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기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창출은 5년 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가 자금 공급, 즉 벤처금융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 연구는 벤처기업 또는 벤처투자의 수명 주기라 할 수 있는 창업, 성장, 회수의 세 단계를 균형 있게 전부 다루고자 했다. 특히 실무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챕터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