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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다양성: 방송관련법의 목적의 관점 (Competition and Diversity: Perspective of the Objectives of Broadcasting-related Laws)

  • 홍대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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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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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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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세 가지 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Retheorising Civil Society in State-Civil Society Partnership in Welfare : A Critical Review of the Partnership Literature)

  • 김수영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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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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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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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협업을 표방하는 파트너십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 3섹터, 비영리단체, NGO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경직성과 시장의 이윤추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공공정책 주류화 현상은 기존의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 근대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독자성와 자율성을 지향하는 전통 시민사회 이론은 탈경계, 혼종성,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규범적 전망 제시나 개별 사례연구에 머물러 있고, 파트너십 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파트너십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에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시민사회 고전이론을 (1) 토크빌 중심의 기능주의/자유주의적 전통(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시민사회), (2) 맑스, 알튀세르, 푸코를 필두로 한 갈등주의/(후기)구조주의적 전통(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시민사회), (3) 그람시, 하버마스에서 출발한 갈등주의/비판이론적 전통(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으로 나누고, 각 전통의 특성과 공통점을 일별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 관련 동서양의 문헌과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위치와 정체성을 해석하는 시각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주류적 관점(민주적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2) 비판적 관점(그림자 정부로서의 시민사회); (3) 대안적 관점(지속적 미시저항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이 그것이다. 또한 각 관점의 대표학자와 주요개념, 한계와 특성을 분석하고, 위 이론적 관점과 시민사회 고전이론 사이의 연결점을 짚어보았다. 이와 같은 복지파트너십 문헌들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향후 민관파트너십의 정치역학을 관찰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에 참고가 될 만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토사자(兎絲子)가 난소적출(卵巢摘出)로 유도(誘導)된 흰쥐의 골다공증(骨多孔症)에 미치는 영향(影響) (Effects of Cuscutae Semen Extract on Prevention of Osteoporosis in Ovariectomized Rats)

  • 김종현;김호석;전재윤;정다원;조창영;손영주;정혁상
    •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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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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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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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Objectives: Osteoporosis, which occurs after menopause, is a kind of metabolic bone disorder. It develops when the bone mass begins to decrease radically, and its main symptoms are bone fracture and height-shortening. This thesis aims at what effects the Cuscutae Semen Extract(CSE) has on the prevention of osteoporosis in SD-rat that is caused by ovariectomy. Methods: The 24 female white rats, after removing their ovaries, were divided into the Normals, the Control group, and the CSE administrated group. For the next 8 weeks, distilled water to the normals and the control, and the CSE(45.9 mg/100 g) to the CSE administrated group were given in the mouths of them. After 8 weeks the rats were sacrificed. Weight, albumin,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aminotransferase, total-cholesterol, triglyceride, phosphorus, calcium, tetraiodothyronine, estradiol, the weight of the femur, the amount of tibia ash, the area of trabecular bone, and the thickness of trabecular bone were measured. Results: The serum analysis shows that the calcium and phosphorous of the CSE administrated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group.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kalinephosphatase, total cholesterol, tetraiodothyronine of CSE group were decreased, but not so significant. Albumin, alanine aminotransferase, triglyceride and estradiol of the group showed the tendency to increase, but the significance wasn't admitted. Regarding the variation of bone, the femur weight and the ash content of tibia, CSE group was more increased than the control group but the significance wasn't admitted. The histological observation shows that the trabecular thickness was more increased than the control group, and trabecular area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group. The number of osteoclast and osteoblast area of the CSE group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From the result of the above study, CSE should be effective for the osteoporosis cure and precaution and deeper study through bedside and clinical demonstration is much needed from now on.

폐광산 주변 중금속 오염 농경지 토양복원을 위한 다양한 첨가제의 안정화 효율 비교: 컬럼시험연구 (In-situ Stabilization of Heavy Metal Contaminated Farmland Soils Near Abandoned Mine, using Various Stabilizing Agents: Column Test Study)

  • 이상훈;조정훈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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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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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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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안정화제를 이용한 윈위치 화학적 고정(In-situ Chemical fixation) 방법으로 휴, 폐광산 주변 중금속 오염농경지 정화 방법의 적용성을 자연상태에 보다 근접한 컬럼시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특히 특정원소가 아닌 다원소로 오염된 토양을 대상으로, 두가지 이상의 안정화제 조합을 시도하여 최적 비율을 산정하였다. 컬럼시험에 사용된 안정화제들은 $FeSO_4\;+\;KMnO_4$, $CaCO_3$, 영가철, 슬러지(탄광폐수처리소택지 발생) 및 지올라이트 등이었으며 비소가 주 오염원인 경북 달성 지역 소재 광산에서 밭토양을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 비소의 경우 $FeSO_4\;+\;KMnO_4$, > 지올라이트 등의 순서로 좋은 효율을 보였으며 구리의 경우 영가철과 슬러지가 안정화 효율을 보였다. 황화철 혼합제재의 경우 대부분의 중금속들에 대해 가장 좋은 효율을 보임에도 용출 초기 pH 4정도의 산성으로 인해 중금속이 다량 용출되므로 pH를 조정하거나 전처리를 거칠 경우 안정화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컬럼은 시험 시작에 앞서 증류수로 72시간 이상 포화한 것과 사전에 포화과정 없이 바로 물을 흘려 넣은 두 조합을 동시에 운영하였으며 전자가 더 좋은 효율을 나타낸다.

초등학교 문화유산 교육 현황과 방향 제언 - 교육 과정 분석 및 교사의 문화유산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n primary school Focused on curriculum analysis and teachers' cultural heritage education experiences)

  • 한건수;김다원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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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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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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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초등 교육에서 문화유산이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는 문화유산 교육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의거하여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개 교과서를 살펴보고 문화유산 교육 경험이 있는 1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 문화유산 교육의 목표를 시민성 함양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유산 교육에서 무엇을 교육 내용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학생 환경, 지역 사회 환경, 교과 내용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이 현재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게 지속 가능 발전 개념과 연계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지역별 정체성, 문명 간 대화와 이해, 창의성의 원천 등 특성을 갖고 있어서 지속 가능 발전의 토대가 된다. 넷째, 학교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단계별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성패는 교사 연수에 달려 있다. 다섯째, 문화유산 교육을 교육 과정에 통합하는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여 향유하고 보호하고 지속 가능 발전 사회와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극단 크리에이티브 VaQi의 공동창작 방법론 -연극 <워킹 홀리데이>(2017)를 중심으로- (Devising Methodology of Creative VaQi -Focused on (2017)-)

  • 이경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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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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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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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0년대 들어 한국공연예술계에 공동창작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대두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위계적 창작환경에 대한 반감,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를 반영할 수 있는 공연언어 탐색, 해외로부터 새로운 공연들의 유입이 있겠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공동창작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기에 이것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정의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이 지향하는 바가 창작 재료들 간의 관습적 위계구도 타파, 과정중심, 참여자들 간의 민주적 관계형성이라는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과정중심의 공동창작방법을 실험해온 극단 크리에이티브 VaQi는 2017년 '분단현실'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찾고 이를 공연 컨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하여 극단은 분단선을 따라 300km를 걷는 신체활동을 통해 땅의 흔적을 읽어내고 그 시공간의 기록을 <워킹 홀리데이>라는 공연으로 발표하게 된다. <워킹 홀리데이>의 창작과정에서는 여정의 경험에서 비롯된 재료(일기, 영상, 여정 중의 에피소드)를 연습실로 가져오고 거기서 다양한 작가들의 협업을 통해 장면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출자가 각 장면들의 배치를 통해 맥락을 형성하여 구조를 완성하였다. 연극 <워킹 홀리데이>에서는 연습실 밖의 도보여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과정실험이 시도되었음에도 그것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단조로웠고 여정의 경험들이 연습실에서의 장면구성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하여 일상에 내재하는 분단현실의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내는 대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킹 홀리데이>는 영상과 미니어쳐 등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극장의 안과 밖을 연결했던 총체적 과정을 극장의 관객들과 입체적으로 나눌 수 있었던 공동창작 방식이자 새로운 형식의 공연 컨텐츠였다.

수면장애 노인의 운동유형별 뇌파와 혈 중 멜라토닌 농도 비교 (A Study of EEG and Melatonin in Plasma According to Exercise Type in Elderly with Sleep Disorder)

  • 김동현;김석범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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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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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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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 수면장애는 노인에게 있어 다양한 이유로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수면장애에서 운동 강도에 따른 지속적인 운동습관이 수면장애의 치료적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뇌파와 멜라토닌의 농도를 이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 : 일부지역의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면장애의 판단은 수면시간 6시간 이하의 경우(Kozier et al, 2004)와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의 점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로 정하였다. 운동유형별 적용은 저강도의 걷기운동,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 고강도의 저항성 근력운동을 적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뇌파에서 파형을 체크하기 위하여 QEEG 8-System(LAXTHA Inc. KOREA) 기기와 수면의 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수면다원검사에 사용하는 Polysomnograpy (Compumedics, Australia) 기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TTC(triphenyltetrazolium chloride) 염색과 H & E(Hematoxylin & Eosin) 염색을 통해 조직학적 양상을 관찰하였다. 결과 :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 후에 멜라토닌의 농도와 뇌파로 측정한 수면지수에는 긍정적인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에서는 SWS가 저강도, 고강도 운동보다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SWS의 관찰지표인 델타파의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결론 : 인체의 일주기성 리듬의 생화학적, 행동학적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는 노인에게서 수면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운동은 운동의 유형에 따라 효과가 다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유산소 운동이 다른 운동보다 노인 수면장애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멜라토닌의 농도와 뇌파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노인에게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에 유용하고 건강한 말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일본, 미국 임상병리사 전문자격 (Professional Certific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in Korea, Japan,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 구본경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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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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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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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임상병리사 명칭은 의료체계, 교육제도, 업무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통적으로 medical technologist (별칭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 medical laboratory scientist)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종은 histotechnologist, cytotechnologist, genetic technologist이다. Extracorporeal technologist, medical electrophysiology technologist, medical sonographer는 medical technologist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인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직종이다.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은 임상병리기술학, 병리기술학, 임상유전기술학, 핵의학기술학, 임상생리기술학으로 분류하였다. 새로운 전문임상병리사 종별은 CLMJ, CMAJ, ASCP, IAC, ABRET, ARMDS 등의 자격인정제도를 참고하였다. 현재 전문임상병리사 종별은 전문과목학회의 협조 하에 기존의 8종으로 혈액학, 수혈학, 화학, 면역학, 미생물학, 조직학, 세포학, 핵의학분야가 있으며 앞으로 미세질량분석, 감염관리, Pathologists' Assistant, 유세포분석, HLA, 세포유전학, 분자유전학, 심폐생리학, 신경생리학(뇌파/근전도/수면다원 등), 심장초음파학, 신경초음파학(뇌혈류/경동맥), 기기품질관리사 등 업무영역별로 20종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청소년에서 수면 무호흡 진단을 위한 수면 다원 검사의 판독 방법 (Scoring Methods of Polysomnography for Diagnosis of Sleep Apnea in Adolescents)

  • 이규성;신승수;이일재;최병주;최지호;박도양;김한태;김현준
    • Korean Journal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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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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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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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Background and Objectives Respiratory scoring guidelines for children and adults have been used for evaluating adolescents both in the 2007 and 2012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AASM) scoring manuals. We compared the scoring methods of polysomnography used in these scoring manuals, where pediatric and adult scoring rules were adopted for the diagnosis of sleep apnea in adolescents. Subjects and Method 106 Korean subjects aged between 13 and 18 years were enrolled. All subjects underwent overnight polysomnography in a sleep laboratory. Data were scored according to both pediatric and adult guidelines in the 2007 and 2012 AASM scoring manuals. Results Both pediatric and adult apnea hypopnea index (AHI) using the 2012 method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using the 2007 method. The difference in AHI compared between pediatric and adult scores with the 2012 AASM scoring system was markedly decreased from that with the 2007 method. There was a significant discordance in sleep apnea diagnosis between pediatric and adult scoring rules in the 2012 method. Conclusion Both pediatric and adult rules were used for the diagnosis of adolescent sleep apnea in the 2012 method. However, there was significant discordance in the diagnosis between pediatric and adult scoring guidelines in the 2012 AASM manual, probably due to different cut-off values of AHI for the diagnosis of sleep apnea in pediatric (${\geq}1$) and adult (${\geq}5$) patient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termine a more reasonable cut-off value for the diagnosis of sleep apnea in adolescents.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한 한인진의 항염 및 항산화 복합 활성 최적 추출 조건에 관한 연구 (Study of Optimized Extraction Conditions for Simultaneous Anti-inflammatory and Antioxidant Activity of Artemisia iwayomogi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 박다원;최우석;이창현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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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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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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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한인진으로부터 항염 및 항산화 활성이 뛰어난 추출물을 추출하기 위한 용매 및 추출법을 개발하여 최적의 추출 조건을 확인하였다. 증류수, 에탄올, 메탄올, 헥산 및 EA를 추출 용매로 한 초음파, 초고압 추출법과 초임계 추출법으로 추출을 한 후 NO 생성 저해 활성과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을 비교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항염, 항산화 활성, 수율 및 안전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에탄올 용매의 초음파 추출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초음파 최적 추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반응표면분석법(RSM)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수율의 최적 추출 조건은 에탄올 함량(45.71%), 추출 시간(63.33 min), 초음파 출력량(308.84 W)일 때, 15.85%의 가장 높은 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실제 수율은 $16.40{\pm}0.28%$였다. 항염과 항산화 복합 활성의 최적 추출 조건은 에탄올 함량(94.54%), 추출 시간(90.00 min), 초음파 출력량(400.00 W)일 때, 각각 94.54%, 58.03%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실측검증에서 각각 $89.77{\pm}1.37%$, $60.12{\pm}0.39%$으로 예측 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