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홍수는 매해 여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 사회 기반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사상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 위험도(flood risk)를 평가를 통해 적절한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홍수위험도를 중권역 별로 평가하는 홍수위험지수(Flood Risk Index, FRI)를 새로이 개발하였다. FRI는 세 가지 세부 지표인 위협도, 노출도, 대응능력(Hazard, Exposure, Capacity)의 결합으로 산정된다. 위협도는 직접적인 홍수의 원인이 되는 기상학적 요인인 강수에 대한 정보이고, 노출도는 홍수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요소이다. 대응능력은 자연 환경과 인간의 중장기 전략을 고려한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과 홍수 발생 시 조치능력(coping capacity)으로 나눠져 평가된다. 즉 위협도와 노출도가 높을수록 홍수 위험도가 커지며, 대응능력이 뛰어날수록 홍수 위험도는 줄어든다. 인자들은 특정 유형의 위험도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다양한 방면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으며, 통계 기법을 활용해 FRI를 산정하였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통해 FRI의 타당성을 진단하였으며, 홍수피해금액간의 스피어만(Spearman) 상관계수를 통해 FRI의 설명력을 검증해 신뢰도를 제고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FRI를 산출해 미래의 세 시점(2030년대, 2050년대, 2080년대)의 전국 홍수위험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전쟁 패러다임이 플랫폼 중심 전에서 네트워크 중심 전으로 변화함에 따라 네트워크 중심 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요제기 방식 또한 기존 플랫폼, 무기체계 중심의 상향식 방식에서 능력 개념을 적용한 하향식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향식 소요제기 방식은 능력기반기획 및 능력기반평가 등을 통해 수행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방법론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은 도전이다. 따라서 기 개발된 방법론의 시사점으로부터 능력기반평가를 기반으로 능력기반기획 시 적의 능력을 기준으로 아군이 확보해야 할 적절한 능력을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군사작전 분야 뿐 아니라 치안확보, 자연재해 분야의 능력기반평가기반 능력기반기획 시 적용 할 수 있다.
국내 IT 인프라 수준은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정보보안체계로 많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산업제어시스템 또한 점차 온라인상으로 제어되기 시작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인 에너지 기업에도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산업제어시스템인 원자력 발전소 SCADA 시스템의 경우 최근 이란에서 스턱스넷 공격으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 위협 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도입된 정보보안체계는 다양한 분야별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성격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획일화 된 기준과 평가방식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적합한 특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평가지수의 제도화 및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안을 통해 에너지기반 시설 위험을 방지하고 각종 위협에 대처능력이 향상 될 것을 기대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역별·계절별 강수편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습가뭄지역(충남 서부, 경기 남부, 전라 등)의 가뭄 피해가 확대되는 등 수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2015년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충남·경기지역 일부에서 수 개월간 생·공용수 공급이 제한된 바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내 수자원의 추가 확보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수공시설물(댐, 저수지 등)을 건설하기 힘든 국내 개발 여건상 기존 수공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재평가하거나, 댐·보 시설물의 연계운영을 통한 용수공급능력의 분석은 대부분 다목적댐 및 용수공급댐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발전용댐을 활용한 용수공급능력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신화된 데이터 및 발전용댐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발전용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당초 수력발전이라는 단일목적으로 건설된 발전용댐은 다목적댐 대비 구조적 특성과 운영 측면에서 상이한 부분이 많아, 용수공급능력 평가 시 발전용댐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발전용댐의 구조 및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용댐 별 유형(저류형 및 비저류형)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발전용댐 유형별 용수공급능력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북한강수계에 위치한 발전용댐에 적용하여 정량적인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가 미흡하였던 발전용댐을 대상으로 댐 이수능력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국가 수자원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훈련 시스템은 재난유형별 국가재난대응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재난의 종류나 규모, 복잡성 등과 무관하게 유관기관의 재난관리 관계자를 위한 교육 평가를 통해 표준화된 교육 훈련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국내와 해외의 사례에서 조사된 내용의 특 장점 및 표출형태를 고려하여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발생 시나리오 기반의 텍스트 위주의 훈련용 웹 시스템을 개발한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지역의 위험과 위협을 대표하는 검증된 유형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예방(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 단계의 복잡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재난대응역량 및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지원 교육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용자 확장성이 유용한 훈련용 웹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사전에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원활한 재난대응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재난현장 협력업무와 관련된 필요역량을 도출하는 등의 활동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로 재난현장의 기관간 상호협력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대응기관의 역량수준을 점검하고, 대응역량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 재난대비태세 구축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국방 분야를 포함한 국가정보통신망 및 주요 기반시설 등에 대한 해킹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국방정보시스템은 망분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나, 해킹 성공시 전 평시 군사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 사이버 공격과 위협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킹 위협을 완전히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징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시스템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인 '사이버복원력(Cyber Resilience)'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숙도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성숙도모델을 통해 국방정보시스템의 사이버복원력 수준을 평가하고 부족한 분야를 식별 및 보완함으로써 국방정보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의 용이성과 저렴한 시공비로 간단하게 설치가능한 단동형 파이프하우스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농업생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며 동시에 농업 생산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폭설에 의한 파이프하우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붕괴된 피해사례의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략화법을 이용한 극한해석을 통해 파이프하우스의 붕괴원인 분석 방법을 개발하여 실제폭설에 의한 피해사례를 적용하여 실제 붕괴하중을 검토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위협받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기존 수공시설물을 활용한 추가 수자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댐 시설물의 재평가 및 연계운영을 통한 용수공급능력 확보는 대부분 다목적댐 및 용수공급댐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발전용댐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발전용댐의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용수공급능력 산정 기법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에 앞서 수력발전에 목적을 둔 발전용댐의 저류특성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용댐의 저류용량, 저류활동빈도, 용수공급기여도 등의 저류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용댐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안과 판단 기준을 제안하고, 북한강수계 발전용댐을 대상으로 그 적용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발전용댐의 정확한 저류특성 파악과 함께, 향후 발전용댐 특성에 적합한 용수공급능력 평가 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에서 비대면이 가능한 업무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디지털 근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어 모든 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개인정보 유출과 기술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중소기업은 경영여건 이유로 자체 사이버 침해에 대한 방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효과 측정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에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비대면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보보호 지원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과모델 및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향후 운영 방향과 목표 설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국내 문헌 및 사례조사와 그 결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모델 및 지표를 도출하고 개발된 성과측정 지표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고, 파일럿 형태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수행한다. 검증된 지표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성과모델 및 측정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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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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