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농촌주부의 농작업 피로도를 줄이고 작업능률 향상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농촌주부 12명과 대학생 6명을 피험자로 딸기선별작업과 파출하작업에 대하여 작업대 사용 유무에 따른 피로도와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였다. 피험자의 신장은 한국인 평균보다 작았으며 체중은 비슷하였다. 뇨로서 하루 약 1100$m\ell$ 정도를 배설하였고 총질소 7.5g과 Creatinine 0.9g 정도를 포함하였다. 작업대의 사용으로 자각적 피로와 신체피로부위 조사에 의한 피로도는 감소를 보였으며 객관적 피로도인 Flicker값은 변화가 적었다. 그러나 Creatinine 배설량과는 양의 상관을 보였다. 피험자의 기초대사량은 0.0157㎉/kg/min이며 안정대사량은 0.0213㎉/kg/min이었다. 작업대의 사용으로 1kg의 작업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는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며 농부증과 기초대사량은 음의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종이류 및 나무류 쓰레기, 음식물 폐수, 도축폐기물이 포함된 폐기물 발생량 분포지도를 국가 및 지역단위로 작성하였다.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이류, 나무류, 음식물 폐수발생량, 도축폐기물 폐수발생량 등 폐기물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GIS를 이용하여 발생원별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 매립, 소각, 재활용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단위 음식물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분포도를 작성하였고, 나무류 및 종이류도 시군단위로 소각 및 재활용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시설지역 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누어 폐수발생량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도축 폐기물 폐수 발생량 분포도를 광역 시도단위로 작성하였는데 도축 돼지의 폐수 발생량은 경기도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통해 폐기물 발생원별 분포도는 정책입안자, 농민, 일반인에게 폐기물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시적으로 전달 할 수 있고, 친환경농업정책 추진과 바이오에너지 이용에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들의 일자리사업 참여실태와 만족도 및 요구도를 살펴봄으로써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형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환경개선사업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생계비 마련을 위해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둘째, 노인일자사업 중에는 소속기관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셋째,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통문제로 인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농촌노인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제공과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참된 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헝가리 농촌지도의 특징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헝가리의 농촌지도사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대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술전파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 이후 사유재산의 인정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지속성에 대한 요구는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농업정보시스템 표준화에 요구와 헝가리 내의 농산업구조의 변화는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헝가리에서 농업정보시스템의 개발은 농업경제연구정보원(AKII, Research and Information Institute for Agricultural Economics)과 중앙통계사무소(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에서 이루어졌다. 시스템 개발의 주요 분야는 농업통계, 농장회계자료네트웍, 시장정보시스템의 세 가지이며 이들의 복합적인 농업정보시스템으로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주요 범주의 개발배경과 진행사항,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헝가리 농업 농촌개발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의 최근 정책의 특징은 전국적인 농촌지도상담 네트웍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헝가리 농촌지도사업체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농업농촌개발부의 군사무소는 지역사회의 독농가나 선도농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독농가나 선도농가로 하여금 지역의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 자문가들이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 자문가들은 도 단위의 전문지도사들로부터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 세 번째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들은 농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과정이나 프리젠테이션, 전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헝가리 농촌지도체계는 그 실행과정, 효율성, 조직적인 면에서 완성되지 못하였고 전환기에 처해 있다. 효율적인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농촌지도상담의 효과나 조직면에서 많은 연구와 정비가 필요한데 이는 헝가리의 국가적 이익의 증대와 유럽연합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 (1)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농촌지도사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중앙부서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농촌발전을 지원하여, (2) 7개의 도에 농학계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도내의 농촌지도상담활동과 영농에서 농업관련 사안에 대해 문제해결 중심의 도움을 주도록 하며, 지역센터는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3) 50여개의 군에 일선지도기관을 설립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인들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 발현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창업자들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이라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창업도 창업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이를 위해 창업연구 분야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연구분석틀을 응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적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자들인 예비농업인들의 창업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예비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자들이 현재의 환경 하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을 고려할 때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들로서 개인적요인과 외부적요인으로 귀농지역적 요인, 정책적요인을 선정하였다. 이후 선행연구 및 정책적 자료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택된 연구의 변수들인 내적 개인특성, 외부 환경요인, 정책적요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들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 있는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인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창업자 개인적 요인과 외부적인 지역적요인, 정책요인을 변수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연령, 현재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분야, 기업규모, 성별, 학력, 농촌융복합산업 유형, 근무경력 등 인구통계적 특성이 개인의 농업·농촌 관심도와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단간 비교분석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계획수립 정책과 마을주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농촌마을 재개발을 위한 지역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마을재개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편의성 향상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역사문화와 같은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자원 등의 보전과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마을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마을재개발 계획수립 과정 및 결과에 분석을 토대로, 농촌마을재개발 계획의 특징을 파악한 후,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재개발시 국토이용계획과 농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농촌개발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에 주거 및 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마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계획수립 체계를 토지이용계획과 마을재개발 추진에 적합한 형태로 확립, 운영토록 한다. 넷째, 마을개발 부지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교환분합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계획과 마을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농촌취락지구와 같은 농촌토지 용도지구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을재개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평가를 토대로 체계적인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한 사업지원 및 추진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도농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어촌의 발전을 위한 전향적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 글은 u-IT 및 지역혁신체계의 개념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발전모델을 구성하려는 의도로 연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역혁신체계의 개념, 농어촌 대상 정부정책, u-IT 적용 기술, 농어촌정보화정책 동을 점검하고서, 지역혁신적 u-농촌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다.
도로 등 새로운 교통망의 개통, 정보화 인프라의 진전 등은 농업환경의 변화 못지 않게 농촌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변화를 수용하고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로 교육이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농촌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며 농업생산의 주요 노동력인 여성농업인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많으나 산만하게 제공되고 있어 교육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있음에도(김영옥ㆍ김이선, 1999) 사실상 수요자 입장에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략)
This study is regarding Rural village renovation project that improve the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of backward rural district in Korea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rural area residents. Especially, by comparing the Kyungbuk, Yeungju, Juchi village's case which was progressed by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 2014 for the demonstration project with the successful case MELAP(Model project on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Rural Land through the activation of internal potential element) which is one of the Rural area Development Program in German Federal Ministry of Baden-$W{\ddot{u}}rttemberg$, this essay attempt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Rural village renovation project which will be developed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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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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