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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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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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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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객관적인 성과와는 달리 농촌진흥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주체인 농촌진흥청의 내부 연구개발 평가체계를 대상으로 평가기조, 평가자원, 평가수행, 평가활용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메타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평가기조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의 설정이 최하위 수준인 세부 연구과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평가목적과 평가대상 등의 평가기조를 과학기술정책 및 평가정책 등의 외부의 정책환경 변화와 조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서 현행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제도를 성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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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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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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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rance'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erms of rural development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Following decentralization in 1982, France's region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focused on the interrelated actions of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and European authorities. The aim of their works was to extend the dispersal of industrial activities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rural space.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aimed to the agricultural modernization in the 1950s have differed in their goals, methods, and implements. France's regional and rural development clearly illustrates the key role played by the government despite the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s of the europeanization leading to a unique market of European nations. This reinforces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instrumental in organizing population distribution and regulating regional decision centers to harmonize both national objectives and local authorities' concerns. The French experience will be helpful as reference in the field of regional and rural development for Korea which has recently begun decentralizing.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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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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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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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1월 6일 "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3부 행사로 진행된 각 당 정책위의장 패널토론에서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 농협중앙회 및 농관련기관 개혁, 한-미 FTA 등 농업 전반에 대해 각 당의 입장과 대책이 제시됐다. 정책위의장들은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며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방법론에서는 당에 따라 시각차를 드러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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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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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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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70년대 이후 도시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촌의 저발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농공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유치, 농산물 가공산업 개발 및 유통체계 개선, 관광농업 개발 등이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WTO 체제 하에서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농공단지와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농산업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농공단지와 관광농원 육성사업의 특성과 성패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용된 자료는 주로 2차자료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량적인 지표는 그것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였음을 보여준다. 농촌노동력의 66.1%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1인당 월 평균 70만원 이상의 소득을 제공해 주었으며, 서비스업 등 관련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농촌지역에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며 직업훈련 기회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입주 기업이 농산물이나 골재 등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농촌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며, 경영과 시장정보 분석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광농업은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다. 아직 기반이 취약하지만 국가 경제성장과 도시화 진행 추이에 비추어 볼 때 관광농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농원운영자의 경영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수요의 계절성을 극복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공동운영 형태의 농원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 이 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전제 위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과 기술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내 네트웍 형태의 연계개발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며, 관광농원이나 농어촌휴양지 개발지역에서는 산업개발 및 주거지 개발계획이 관광여건 조성과 총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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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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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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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계획수립 정책과 마을주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농촌마을 재개발을 위한 지역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마을재개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편의성 향상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역사문화와 같은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자원 등의 보전과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마을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마을재개발 계획수립 과정 및 결과에 분석을 토대로, 농촌마을재개발 계획의 특징을 파악한 후,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재개발시 국토이용계획과 농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농촌개발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에 주거 및 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마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계획수립 체계를 토지이용계획과 마을재개발 추진에 적합한 형태로 확립, 운영토록 한다. 넷째, 마을개발 부지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교환분합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계획과 마을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농촌취락지구와 같은 농촌토지 용도지구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을재개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평가를 토대로 체계적인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한 사업지원 및 추진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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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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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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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60년 이래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주로 최근 농촌사회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이 주로 농촌-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원인이 있으며, 지역단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의 지역단위별 인구특성에 따른 인구분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결과 밝혀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은 각 지역단위(군)별로 인구구조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예상되는 농촌의 문제는 군부나 면부의 총괄분석을 통해 알려진 농촌 문제보다 각 지역단위별로 분석할 때 알 수 있는 농촌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농촌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역단위별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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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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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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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농촌지역정보화 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민간주도형' 농촌지역정보화 마을과 '정부주도형' 농촌지역정보화 마을간의 다른 추진주체의 운영상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민간주도형'인 경우, 자생력, 커뮤니티,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정부주도형'인 경우, 확산속도, 사이트 운영, 하드웨어 보급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나타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농촌지역정보화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특히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에게 방향설정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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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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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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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3일 개청 5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장대수 농자재산업과장은 "미래 50년을 바라보고 농자재산업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가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내 외부의 소통의 활성화 및 조직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포부를 밝혀 향후 농자재산업과의 변신을 기대해 본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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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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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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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government has made a great effort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s rural area development policies implemented so far and present an aid as adequate material to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policy for rural areas. The rural area development policy had been focused on maintenance of phys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the rural areas, pursuing urban convenience led by the government from the 1950s to 1990s. The policy has changed to local residents-led rural area development from the late 1990s to present time.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turned into making much of environment-friendliness and promotion of regional activation. The policy was transformed to recognize our rural area and also perceive it pastoral and resting space. In addition, green tourism has emerged as an important theme since 2000. In the rural area development policy, it is the most important to connect it with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select target areas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and pursue efficiency through intensified investment of financial resources.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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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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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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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60년 이래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주로 최근 농촌사회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이 주로 농촌-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원인이 있으며, 지역단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의 지역단위별 인구특성에 따른 인구분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결과 밝혀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은 각 지역단위(군)별로 인구구조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예상되는 농촌의 문제는 군부나 면부의 총괄분석을 통해 알려진 농촌 문제보다 각 지역단위별로 분석할 때 알 수 있는 농촌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농촌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역단위별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