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등 사업과 관련된 요소가 다양하므로 법규의 올바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러 가지 법령이 연관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추진방법이 달라 관련법령 및 법령 상호관계의 파악이 어려운 난점이 있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과 농어촌정비법을 주축으로 관련된 법조항을 발췌하고 연괸되는 타법의 조항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The way of thinking of rural residents(Izuk-myun, Anseong-gun, Kyeonggi-do) was surveyed in order to develop the basic model of new rural setlement planning. From the data collected in this survey, rural life-style, farmers' view on traditional rural life, agriculture, farming, agri-policy, social attitude, and degree of satisfaction of rural life, etc. were analyzed. Firstly, most of rural residents interviewed in this survey have the opinion of not leaving their home village if living conditions improved to a reasonable level in the near furture. In decision- making process of village affairs, they want to participate actively and equally. Secondly, in spite of their acceptance of agriculture as a vital sector destined to national security, most of them think that farming should be little of promise. Thirdly, they have the negative attitude to urban-oriented social value and also to the agricultural policy, while seeking consolation through human and traditional viewing of rural life style. Therefore, in the development of new rural settlement model, idea-making should be directed to the betterment of communal value of village life, stability of rural economy, rationalization of rural life style and enhancement of rural-type happiness.
이 연구는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등 서로 다른 정주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만족도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도입하여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모든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행복도의 경우 농촌 주민이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거주 주민에 비해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영역별 삶의 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환경, 의료,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대체로 가장 높은 반면,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복지 영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높다. 흥미롭게도 비수도권 도시가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점점 더 고도화되는 도시화 경향 속에서도 농촌이 갖는 가치를 보여주며,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만의 가치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농촌의 환경·경관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정주환경을 조화롭게 정비·개발해가기 위해 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촌재생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For a systematic approach to rural settlement planning, socio-economic and land use potentialities were analysed in 10 villages("Ri", the lowest-order administrative unit in Korea)of Izuk-myun, Anseong-gun, Kyeonggi province, the model area in this study. Socio-economic potentialities, sub-grouped into rural and urban related ones, were analysed by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echnique, while land use potentialities by the land suitability system of which the physical analysis is based on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The principal component of rurality is strongly related with 5 key variables such as annual increasing rate of farm households, ratio of over 1ha-households, ratio of full-time farmers, ratio of animal rearing households and the principal component of urbanity with 6 key ones such as population density, number of schools, number of shops and servicing facilities, number of daily bus routes, number of non-farm households, percentage of area of housing sites. The analysis procedure of land suitability using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were generalized and the results of analysis on village sites and paddy and upland fields were presented. The whole land use planning was presented by the criteria of the land suitability rank and the priority order of land use. land use.
In recent year, constru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variations of agricultural environment, urbanization of rural life-style, and other things have influenced on rural area. Therefore, its landscapes have been changed rapidly. As a result of it, rural landscape should be controlled with amenity and totality. That is a rural amenity control planni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characters of rural settlement area, the directions of landscape control planning as an environmental planning, the structure of rural landscape, the process of rural landscape control planning, and its frameworks. Main viewpoints of landscape control planning in rural settlement are as follows; the using of regional resources, the harmony of surrounding environments, the harmony of natural ecology, locating of facilities, the development of new landscape material, maintenance of sequencing, symbolizing, unificating, and opening, the using of natural/regional materials, the using of waterfront, the making of stories.
To mitigate the development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project planning as the Rural Integrated Development in each Gun level since 1986. On account of shortage of the development fund, the government had changed the Gun level development into Myeon level development so called the Rural Central Settlement Zone Development. The government had started nine pilot projects throughout Korea from 1990.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ing problems that found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nd recommending the new direction of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in the future. The problems and directions found in the cource of project implementation were as follows: 1. Project implementation by investment priority considering economic and financial rate of return should be made. 2. Objective project planning should be made. 3. Equal allocation of the limited investment fund by group interest and egoism should be prohibited. 4. Enforcement of special man power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5. Unification of the diversified existing terms and conditions of loans for hous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6. Road development oriented budget allocation should be improved. 7. Sufficient development fund should be procured considering the present rate of sufficiency of the project cost as 36%. 8. Sufficient supply of the credit loans for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of the farmers should be realized. 9. Rational implementation planning in connection with farm household income source development should be made.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인 저소득 문제와 공동화 문제 등이 서로 맞물려 상승작용을 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부터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기 위해 정주권 개발과 문화마을조성사업, 신활력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되고 있다. 기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문제점 및 개선사항, 투자우선순위 등의 연구가 시행되어졌지만, 실제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관광개발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의 변화가 지역주민의 개발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농촌지역 개발에 따른 영향지각이 지역주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단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관광과 농촌관광개발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테마가 농촌관광개발의 경우에는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인식이 명확하게 제고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추진을 통한 경제적 수익 등의 경제적 영향,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부각시키고, 부정적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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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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