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활성화는 국내농업의 소득창출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제공하는 방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국내 농식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은 새로운 도전이면서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수출시장 진입에 관한 중장기적 전략부재로 인해 수출시장 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수출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식품 수출분야에 경쟁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농식품의 수출정쟁력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농식품 수출부문의 국가 경쟁력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농식품 수출부문을 분석 할 수 있는 평가모델과 측정척도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농업분야에서 경쟁력 결정요인을 찾기 위해 다양하게 적용된 포터의 경쟁력 모델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부문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부문의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해외시장 진입에 대한 전략과 실행력 부족으로 인해 농식품 수출시장 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수출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 관점에서의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농식품 수출물류 비즈니스모델은 농식품 수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공급사슬 상의 구성원들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모델이다. 수출물류센터는 수출물류 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개척, 수출을 위한 전략적 상품 발굴과 개발 등 농식품 수출 효율화를 기반으로 대기업의 가공식품과 중소업체의 농식품을 동시에 유통하는 상품믹스, 수출물류 물적 프로세스적 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개척과 목표시장의 접근성 확보 등으로 구성된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통합모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상품별 동향과 수출 관문별 특징을 밝히고,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문의 성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가공식품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수위 수출 관문으로서 부산항의 위상은 압도적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사결정나무(CART) 분석을 통해 부산항 곡물 가공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한 결과 지향지의 GDP, 우리나라와 상대국과의 거리, 1인당 GNI가 부산항 가공식품 수출 규모의 평균을 최대한 잘 예측해주는 변수의 집합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상국은 8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이는 유형별 특성에 따른 농식품 수출 활성화 전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최근 할랄식품의 수출확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2017년의 농식품 수출목표 100억불 가운데 할랄식품의 수출목표를 15억불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2015년 3월 한국식품연구원에 "할랄식품 수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할랄인증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쳐 국내 할랄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를 말레이시아(JAKIM) 및 싱가포르(MUIS)의 할랄인증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교차인정절차를 마쳤다. 또한 2015년에는 주요 할랄시장이라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에서의 'K- Food Fair'개최, 한국산 농식품 및 한식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일본 또한 최근 한국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를 포함한 할랄시장에 대한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수출확대에 적극적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할랄시장을 둘러싼 경쟁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고는 최근 할랄시장에 대한 식품수출확대를 위한 이 같은 국내외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할랄식품의 의미 및 할랄시장에 대한 유제품의 수출가능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요인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조사·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 및 농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실행하였다.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모두 높다고 인식하였고,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수출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인지도는 상당히 높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에 있어 업체의 선정수가 적어 알고는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더불어 수출 지원제도의 확대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출 증대 방안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 증대 저해 요인으로 경영규모 및 생산기반 취약과 수출 마인드 및 전문 인력 미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관계로, 농산물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활동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협조 방안이 필요한 실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농식품 무역적자 심화의 원인을 환율변동 위험에서 찾고, 최근 환율변동이 급격했던 2009~2013년 구간의 미국의 달러 약세 및 일본의 엔화 약세 현상이 한국 농식품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의 양적완화가 실시된 2012년 이후 농식품 수출액이 감소하여 무역적자가 확대되었으며, 2008년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2009~2011년 한국의 대미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 장기적인 환율하락은 한국 농식품 수출의 감소와 수입 증가를 야기하여 한국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농식품 수입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생산농가들도 외환손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직접 환율변동 위험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새로운 환율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무역상대국의 환율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환율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동시에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정책 중 하나가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이다. 2016년 현재 농식품 수출액은 65억달러로 수출목표 달성이 그리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 첨단온실사업 등은 원예작물의 수출을 전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수출활성화와 동시에 수입과일의 국내 직접재배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대 및 열대 신선과일 수입액은 2000년에 2천 억에서 2016년 1조 2천 억으로 6배 증가하였다. 온대 및 열대 신선과일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한다면 농가소득을 올리고 과수농가의 성장도 이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온 열대 과일 생산의 핵심과제는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제주도 애플망고 생산 농가가 면세 등유와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경우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난방비가 42.3% 감소하였다. 난방비 문제 해결 대안 중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온배수를 이용하면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과일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입과일과의 가격경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부지원사업(국비 보조2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을 수입과일 대체를 위한 생산농가에게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하여 수입되고 있는 온대 및 열대 과일의 국내 생산을 위한 정책구상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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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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