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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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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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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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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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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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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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효과적인 SSI 관련 의사결정 학습 방법의 모색을 위하여, 중학교 과학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논쟁 상황을 주제로 자기주도적 협동학습을 강조한 SSI 의사결정 학습을 진행하였다. 자기주도적 협동학습을 강조한 SSI의사결정 학습은 (1) 교사가 제시하는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2) 협동학습을 통해 찬성과 반대의 주장과 근거를 공유하며, (3) 마지막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의사결정과정을 정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의사결정 글쓰기를 분석하여 학습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학습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관련 논쟁 상황의 분석 및 설명을 교사 강의로 진행한 그룹 A, 분석 자료를 정리하여 교사가 제공하고 소그룹 토의와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진행한 그룹 B를 대조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세 그룹의 수업 후 (1) 학생들의 의사결정 선택의 결과, (2) 학생들의 의사결정 글쓰기에 나타난 논증 구조의 수준, (3) 반성적 사고의 수준, (4) 과학의 본성을 포함한 과학적 정보의 활용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기주도적 협동학습을 강조한 SSI 의사결정 학습이 학생들의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 보다 높은 수준의 논증구조, 보다 높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 과학적 정보에 대한 평가 및 해석,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학습의 결과, 학생들은 관련된 과학적 정보에 기반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의미있는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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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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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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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통계 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수업담화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Mehan(1979a)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수업담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참여 수학교사의 전형적인 통계 수업담화에 해당하는 1차시를 선정하고 이를 수업의 구조, I-R-E 연속체, 수업의 사회적 참여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참여 교사의 통계 수업은 Mehan(1979a)의 기본적인 수업 3단계인 도입-전개-정리의 틀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식 수업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 I-R-E 연속체를 살펴본 결과, 교사가 질문하고 교사가 답을 이야기하는 $I_T-R_T$ 구조가 자주 나타났으며, 학생의 참여가 거의 없는 독백적 수업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이 담화에 참여할 수 있는 통계적 맥락을 형성하여 담화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메타과정적 유도행위를 통한 논증적 담화를 유도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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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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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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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디지털화된 이야기의 형식으로 내러티브를 구축하며 의미를 구성한다. 모바일 전용 영화와 같은 영상콘텐츠 역시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반의 내러티브 구조와 의미구성 방식을 따른다. 이 연구는 모바일 전용 영화가 모바일 미디어에 적합하게 기획 및 제작됨으로써 전통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확장하고 새로운 의미구성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의 모바일 전용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와 <건달과 달걀>을 사건의 인과관계에 따른 의미중복과 시공간 구조의 이중교차를 통한 내러티브 구조의 통합과 응집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두 편의 연구대상 모바일 전용 영화는 이야기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의미를 응집시켜 통합적으로 내 러티브를 구축하고, 시공간을 등장인물의 주관적 시점에서 이중으로 교차시켜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모바일 전용 영화의 내러티브 구조와 의미구성 방식이 모바일 미디어에 적합하게 전통적인 영화 고유의 형식을 변형 또는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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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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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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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콘텐츠 구성의 핵심적 원리 가운데 하나인 서사의 의미에 대해 차이와 욕망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서사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 가운데 차이의 개념도 매우 중요하다. 인물의 차이와 현실의 차이를 통해서 서사의 진행을 파악하는 관점들은 고전적인 미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특히 서사의 사건과 행위의 차이가 서사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미디어학적인 관점과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즉, 미디어의 우연성(contingency)과 정신분석학의 욕망은 서사 사건과 행위의 차이가 서사의 조건임을 입증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또한 최근 많은 주목을 받은 영화 <로맨스조>를 해석하면서 욕망을 증폭시키기 위한 차이의 형성이 서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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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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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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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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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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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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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취업후상환대출제도가 재학 중 고등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경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상환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로 대출자의 상환액과 상환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취업후상환대출제도는 예상과는 달리 자발적상환액이 의무적상환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후상환제도의 본래 목적인 의무적상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상환기준율의 다양화, 대출통합관리제도의 도입, 대출미상환가능성 분석 등과 같은 상환율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임금공익직종에 대한 상환감면, 직업교육대출시행 등과 같이 대출제도전반에 대한 정책방안도 함께 논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단순한 이론제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학술적 시사점이 있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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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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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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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서 처음 소개되는 복소수 단원의 복소수의 정의와 연산, 그 연산에 대한 성질 등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 학생들의 '수준'과 교육과정의 흐름에 맞게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학생들의 '수준'이란 실수에서 복소수로의 새로운 수 체계의 확장에 따른 대수적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정한다. 즉,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전반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복소수 단원의 목표는 새로운 수의 확장에 따른 대수적 구조의 보존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표에 맞게 복소수의 정의와 연산, 그 연산에 대한 성질이 교과서에서 서술되는 방식이 수학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논리적인 비약(gap)이나 순환논증의 오류를 가지지 않고 적절하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16종 교과서를 분석하여 크게 다섯까지의 분석 대상을 찾아내었다. 첫째는 허수 단위 i의 도입과 음수의 제곱근, 둘째는 복소수의 정서방식에서 실수와 순허수의 정의 방식, 셋째는 복소수의 사칙 연산, 넷째는 복소소의 연산에 관한 성질에서의 대소 관계와 역원의 표현 방법, 마지막으로 대수적 구조의 보존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요 관점에서 살펴본 위의 5가지 대상에 관한 교과서의 서술방식은 논리적 정확성의 문제와 순환논리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연구자가 일부 논리적 비약(gap)으로 판단한 것이 있는데, 이는 오류가 아닐 수 있으나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에 있어 논리적으로 전후가 맞지 않는 전개과정 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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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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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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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도시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은 중요한 이슈이며, 특히 도시교통에 있어 자가용 이용 저감을 통한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교통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TDM)기법이며 혼잡통행료 부과, 유류세 등 규제를 통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반면 사회심리학이론에 바탕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Mobility Management; MM)기법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발적 자가용 이용저감을 유도하며, 의사결정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TDM기법이 자가용 이용저감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자가용 이용의 최종 판단주체인 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한 자발적 교통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MM기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기존 해외 연구에서 논의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자발적 행동변화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명시적 분석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심리학이론에 바탕을 둔 MM기법의 중요성과 국내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자발적인 자가용 이용저감 행동변화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론의 하나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요인(예, 환경의식, 개인규범 등) 등이 개인들의 자가용 이용 저감에 유효한 영향이 있으며, 규제 중심의 자가용 이용저감 기법뿐만 아니라 MM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증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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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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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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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유학기제는 초등학교 진로인식, 중학교 진로탐색, 고등학교 진로설계를 연계한 교육정책으로서 중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제도가 2016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도서관도 자유학기제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설 제공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후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논증했다. 그 결과, 진로 직업탐색, 진로탐방 체험, 정보해득력 제고 프로그램은 지역의 지식문화, 독서문화, 학습문화, 생활문화, 여가문화에 기여했다. 다만, 진로 직업탐색 중 강연 전시와 직업체험, 정보해득력 제고가 여가문화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식생태계 구조, 디지털 정보격차, 인문치유, 사회환경 문제, 미래 직업상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정보해득력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