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원주민들과 유럽인들의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메리카원주민들의 자연친화적인 사고를 높이 사는 저술들도 있는 반면, 원주민들의 환경훼손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논문들도 있다. 또한 유럽인들의 목축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했다고 주장하는 측과 이목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적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있다. 최근 생태 복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본 논문의 주제와 비슷한 유의 논쟁이 전세계 여러 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복원의 이상적인 목표점을 찾고자 인간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뤘던 시점과 모습을 확인하려 한다면, 관련 정보들이 고환경 연구분야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최근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에서 등장한 종교자유 논쟁의 성격과 의미를 개종주의와 관련하여 탐색하였다. 개신교사학들은 건학이념의 구현과 학교의 정체성, 나아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내세워 종교과목과 채플을 필수과정으로 지정, 운영해왔다. 반면 학생들은 학교에 의한 종교교육의 실시 특히 의무채플 제도로 인해 자신들의종교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플자유화를 요구하였다. 두 종교자유의 충돌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였다. 숭실대 판결에서는 학교측이 승리하여 대학의 의무채플 제도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광고 판결에서는 학교측이 패배하여 고등학교의 의무채플 제도는 유지할 수없게 되었다. 개신교계 대학과 고등학교의 채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상반된 운명을 맞이하였는데 이러한 상이한 판결에는 고등학교의 평준화 제도, 고등학생의 비판적 의식의 미형성, 대학교에 보장되는 고도의 자치성 등이 주요 변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개신교사학에서의 종교자유 문제가 최종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대학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채플거부 운동이 계속 등장했고,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종교자유 논쟁에는 학교당국과학생만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이 종교자유 논쟁은 학교당국, 정부, 학생의 삼자가 게임을 벌이는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당국의 배후에는 종교권력, 정부의 배후에는 정치권력, 학생의 배후에는 시민단체가 각각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삼자구도로 진행되는 게임에서 논쟁의 근본 원인 제공자는 종교권력이다. 종교권력은 미션스쿨의 배후에서 개종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체이다. 따라서 개종주의에 포획된 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은 학생들을 개종의 대상으로 삼아 의무채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 이로 인해 학생의 인권과 종교자유가 억압당하게 된 것이다. 이때 정부는 미션스쿨의 인권침해적 종교교육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대신 형식적인 감독에 그친다. 이는 정부가 개신교라는 거대한 종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거에 민감한 정치권력은 개신교 종교권력이 지닌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표'를 의식하면서 방조자 역할에 머물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과 종교자유가 계속 억압되자 시민단체가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과 종교자유를 위해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처럼 최근 한국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자유 논쟁에서 종교권력은 가해자, 국가권력은 방조자, 학생은 피해자로 존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강화되면서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 역시 강화되고 있다. 시장개방 촉진자들은 문화영역의 생산물 역시 타 상품과 같은 조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의 반대자들은 문화란 개인과 공동체의 의식과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예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제 관계의 흐름은 국제사회의 의사결정과 관리에 대한 규범 창출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에 본 논문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제규범과 이의 행위자들에 대한 고찰을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관점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WTO, GATT, GATS와 같은 국제협약 및 행위자들을, 그리고 그 반대편에 위치하면서 '문화적 다양성' 논의를 이끌고 있는 국제협약 및 행위자들을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틀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쟁과 충돌은 패권국가의 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아니라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경제 개발과 환경 보전 사이에서 논쟁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수자원 개발과 관리는 이들 논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역을 관리함에 있어 수자원을 이수, 치수 및 수질의 단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유역통합관리(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IWM)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역통합관리에 앞서 유역의 상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서 개발한 추진력(Driving force)-압력(Pressure)-상태(State)-영향(Impact)-반응(Response) (DPSIR) 개념 이용하여 3개의 세부 지표인 이수지표, 치수지표, 수질지표로 구성된 하나의 통합 지수인 유역수자원평가지수를 개발하였다. 세부지표인 이수지표는 연속무강우일수, 인구밀도, 용수수요, 물재이용률 등 16개의 구성요소, 치수지표는 홍수범람위험 지역 내 거주 인구수, 홍수방어시설용량, 개수율, 100 mm 이상 강수일수 등 15개의 구성요소, 수질지표는 BOD (Biochemical Oxygen Demend) 부하량, 수질 등급, 연중 목표 수질 달성일수 등 13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북한강 유역 중 북한 지역을 제외한 유역 즉, 수자원단위지도 상의 춘천댐권역(1010) ~ 청평댐권역(1015)의 6개 중권역에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세부지표의 주된 요소인 유출량의 모의를 위해 장기유출모형인 HSPF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 - Fortran)를 사용하였다. 모형에 입력된 유역평균강수량 자료는 1973년 ~ 2008년까지의 37년의 자료기간을 갖는 북한강유역의 5개 기상관측소 자료를 Thiessen network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북한강 유역의 현재 수자원의 상태를 지수화하여 나타내고 그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이 결과는 유역 수자원의 파악하여 유역통합관리시 유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대학과 대학교수들은 분명 비판받을 점이 많다. 그렇기에 언론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학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그건 우리의 대학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대학과 대학교수에 대해 보도할 때엔 이성을 잃고 감정적인 보복을 하는 듯한 태도로 나오니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학발전에 역행하기 일쑤다. 언론의 대학교수 관련보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건 모든 교수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히다. 그러나 그런 보도에 대한 교수들의 대응은 거의 전무했다. 비록 과장과 왜곡이 난무할망정 언론의 대학교수 비판에 타당한 면이 있는 건 분명한 이상,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논쟁의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학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방출에서 에너지 교환과 역온도를 새롭게 계산하였다. 전자방출에서 대체전자들에 유용한 빈상태들을 만드는 요소로 터널링 효과를 이 계산에서 고려하였다. 그것은 방출부분에서 일어나는 대체 관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빈상태를 만드는데 터널링 기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산하여 온 도와 전장의 함수로 얻어진전자당 에너지 교환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또한 전장의 함수로 얻어 진 역온도도 실험치와 만족할 만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대체전자들의 평균에너지에 대한 노 팅햄-플레밍과 헨더슨의 논쟁에서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다.
최근 소의 광우병 발생보고가 영국에서 16만여두 그리고 EU 14게국에서 약 150여 마리에 이르므로써 우산업분야에 미치는 심각한 경제적 여파와 인체에서의 Creutzfeldt-Jakob병과 어떤 연관성 논란으로 공중보건상 심각한 논쟁이 일고 있다. 본회 학술홍보 위원회에서는 이 질병에 관한 현재까지의 알려진 일반적인 지식을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우선 소개하고자한다. 이 질병에 관한 보다 정리된 종합적인 내용은 수의과학연구소 해외전염병과에서 정리하여 다음호에 특집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에 현재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정확히 수행되고 있지 않다. 대체수단은 성인 인증과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에 적용되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인터넷 가입시에 활용 가능한 가입자 식별번호를 발급하고 폐지하는 절차와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요, 동작원리, 대체수단의 종류, 논쟁거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본 고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정책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운수성은 5월 28일자로 9년간에 긍해서 논쟁되어왔든 승용차용 타이어의 품질등급제의 최종안을 공시했다. 이 법률은 (1)트랫드마모성, (2)트랙숀성능, (3)내열(고속)성능의 3자에 대하여 품질성능을 타이어에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것. 이 품질등급제가 미국의 타이어 시장에 가지고오는 영향은 크다고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 품질등급제가 생긴 배경. 그 내용에 대해서 타이어 메이커어의 담당자로 부터 들어보았다. 겸하여 최종안의 전문을 게재한다.
PDF(Portable Document Format)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전자문서의 표준으로 서로 다른 방법론을 갖고 출발한 양 진영의 대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어도비시스템즈는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기능들로 무장한 '애크로뱃(Acrobat)6.0'을 발표하면서 전자문서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XML 진영에서는 ebXML, 로제타넷 등 XML 기반 응용솔루션에 대한 개발 및 영업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부가가치 높이기에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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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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