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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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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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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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거래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 심사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lication No.745), Banking Committee의 견해 및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과 요건, 서류심사표준과 불일치서류 제시에 따른 효과, 사기의 문제 및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관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과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를 중심으로 UCP600 규정(UCP500과의 비교)의 해석은 물론 2013년 발행된 ISBP745와 다수의 외국판례를 분석 고찰함으로써 실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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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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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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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일은 대학 또는 연구소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한 편의 논문을 준비하고 이를 게재하기까지 연구자는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과 시간을 투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원하던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본 고는 논문의 준비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우수 학술지에 게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각 과정 별로 어떠한 일들이 행해지는가를 살펴보는데 이러한 고찰은 우수 학술지에의 게재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된다. 본 고는 이를 통해 우수 학술지에의 게재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들이 어떠한 점에 치중을 두어야할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 논문의 작성과 심사에 관련된 해외 석학의 주제 발표, 문헌 고찰, 그리고 필자의 개인적 경험 즉 논문게재 신청자로서 또는 논문 심사자로서의 경험과 여러 학자들과의 대화 등은 본 고의 토대가 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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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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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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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연구지원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R&D 평가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지원을 위해서는 평가센터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건축적인 평가와 처방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주차공간 부족은 지하 1,2층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상층에는 컨벤션센터, 통합전산센터, 심사평가장, 심사대기실, 휴게실, 심사평가위원휴게실을 설치하여 R&D연구정보·평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R&D연구정보·평가의 기능에 맞는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5층은 중소형심사평가장, 대기실, 휴게실, 2층은 화상심사평가장, 심사평가장, 대기실, 교류 및 소통의 장, 휴게실, 1층은 컨벤션센터, 소회의실, 통합전산센터, 지하1층은 주차장과 계획서 및 보고서 접수창고, 지하2층은 기계전기실, 주차장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R&D평가센터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사용자 관점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및 수요를 도출하고,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연구정보 관리와 학술연구 평가에 최적화된 R&D평가센터 신축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설의 건축적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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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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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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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에서는 내·외부 사이버 보안 위협 고도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이하 ISMS) 인증에 대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ISMS 인증은 컨설팅과 인증심사를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장심사 비중을 높여 기존 문서심사에 치중되었던 인증·평가제도와의 차별화를 통해 실효성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최근 ISMS 인증을 받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정보유출 사고,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유발됨으로써, 다시금 ISMS 인증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요인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최소한의 요구사항만 심사·심의하는 ISMS 인증의 한계점에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ISMS 인증의 실효적 한계점을 개선하고 인증취득 대상자의 실질적 보안역량 강화시키기 위하여 성숙도 평가모델에 기반한 ISMS 인증제도 운영 방안을 제언한다.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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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2007년도 제19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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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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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학술정보 분석 서비스는 학술정보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연구과제의 심사자 선정과 연구자의 연구성과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연구과제의 심사자 추천 서비스에서는 피심사자와 심사자의 관계, 평가자의 전문도 및 전문 분야가 사용되며, 연구성과 분석 서비스에서는 분야별/기관별 연구성과물 현황, 분야별 전문가 현황, 연구자 네트워크 등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술정보를 온톨로지로 구축하였고, OntoFrame 기반의 추론 시스템을 적용하여 학술정보를 저장 및 확장한 후 심사자 추천 서비스와 연구성과 분석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학술정보 온톨로지의 구성과 OntoFrame 기반의 학술정보 시스템의 구성 및 서비스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학술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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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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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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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M&S 및 SBA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성숙도 측정모형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성숙도 측정모형은 일반적으로 각 분야에 밀접하게 연관된 조직의 프로세스 수행 능력 혹은 조직 자체의 성숙도를 측정하고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및 조직의 발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성숙도 모형은 성숙도를 정량적 지표로 환산하기 위한 참조모형과 실제로 대상 조직 혹은 프로세스에 대한 능력을 정량화하여 심사하는 모형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 개발된 SBA 성숙도 측정모형의 기준모형을 간략히 소개하고 여러 가지 성숙도 심사 방법론을 고찰하여 SBA 성숙도 심사 방법론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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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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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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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한 각국의 SPS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주요원칙에 역행하는 규제적인 무역관행을 낳고 있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패널이 회원국의 조치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SPS협정에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실험, 데이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협정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사례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차원에서 결론 내려진 사실적, 법적 판단을 패널이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당국의 결정을 패널이 존중하는 정도에 따라 '적극적 개입(de novo review) 기준'과 '존중(deference) 기준'이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립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SPS 협정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US-Hormones Suspension 사건 판결에서 적용한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SPS협정에 적용 가능한 심사기준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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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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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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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심사 시 발행된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유형을 분석하여 인증심사 측면에서의 개선점과 조직이 시정조치 운영 시에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증기관 및 심사원이 심사결과로서 발행하는 부적합보고서의 서술 및 후속 확인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조직이 개선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직이 정보화경영체제의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증 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은 정확히 발행되고 부적합은 시스템적인 문제로서 서술해야 한다. 둘째, 시정조치는 시스템적인 근본원인이 파악되고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후속 확인 시 유사한 문제의 재발이 방지됨을 보장하여 지속적 개선을 실증하도록 시스템적인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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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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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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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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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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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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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