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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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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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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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85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음악 저작권은 건축이나 미술 등의 분야처럼 시각적으로 고정이 되어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는 다르게 곡 시간의 흐름에 의한 저작물이다. 음악 저작물의 보호되어지는 범위는 다른 분야의 저작물과 같이 전체 음악이기 보다 음악저작물 안의 각각의 요소와 구조를 분석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보호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에서 표절에 관한 이슈 중 창작성 판단은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로 인정되는 곡안의 아이디어나 창작요소의 판단은 중요한 논점이다. 창작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해당 표현이 창작의 표현에 해당하는 음악적 요소에 대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아닌 산업과 학계에서 검토되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또한 오늘날 대중가요는 저작권을 보호받는 저작물 중 창작적 표현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통해서 대중가요의 창작적 요소와 비창작적 요소를 구분하고, 창작적 표현 요소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시론이 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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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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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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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몬트리올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배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제항공산업의 재정적인 안정과 항공사를 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는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항공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몬트리올협약은 금전배상에 있어서 책임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가 항공사 혹은 그 대리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불법적인 작위 혹은 부작위의 결과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 그러한 책임제한원칙은 유지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협약이 정하는 제한책임액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몬트리올협약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지에 관해서도 관할권 관련 조항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은 특히 피고 항공운송인의 영업소나 원고의 주소지가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지난 2015년 3월, Germanwings 항공사 9525편에 발생한 사고는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부기장의 의도적인 행동이 원인이었고, 해당 항공기가 프랑스령 알프스산맥에 추락하면서 대부분의 탑승 여객과 승무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고 직후, 항공사는 사망승객의 국적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미화 8,300불에서 4백5십만불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합의제안에 대해 몇몇 유가족들은 보다 많은 배상액을 얻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피해자에게 관대한 법정지에서 소송제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본 논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몬트리올협약상 관할권 조항과 관련하여 미국 시민이 아닌 피해자가 미국 법정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기장의 의도된 사고유발 행동이었던 점에서 사안의 항공사는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제한원칙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은 해당 항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상 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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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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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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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에서는 예비 과학 교사 28명의 온라인 토론 내용을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1주일 동안의 예비 토론 후에 4주 동안 매주 다른 주제에 대한 조별 토론을 진행하였다. 각 주제별로 메시지가 가장 빈번하게 올라온 토론 원고를 선정하여 총 72개의 메시지를 분석하였다. 토론 주제는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논제였다. 분석 모델로는 '컴퓨터 컨퍼런스에서의 사회적 지식 구성을 조사하기 위한 상호작용 분석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 공유' 차원의 메시지들이 가장 많았고, '불일치의 발견 및 탐색'과 '의미 절충 및 지식의 공동 구성'에 대한 메시지가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새로운 종합 의견의 평가와 수정'이나 '새롭게 구성된 지식에의 동의 및 응용'에 해당하는 메시지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온라인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이 사회적 지식 구성에 이르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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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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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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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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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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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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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제도와 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드라마 작가에 비해 저작권 연구가 거의 없는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저작물에 관한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10년 이상 경력의 메인 작가 12명과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권 담당자를 심층 면접했다. 심층인터뷰 결과, 구성다큐 방송작가들은 방송의 기획, 원고, 편집에서 주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 작가들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집필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저작물 사용료의 토대가 되는 기본원고료가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되어 저작권 수입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출판, 영화 등 2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관행으로 인한 피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외주제작 환경, 구성다큐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 등 방송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 제도 정착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과 공공성, 창작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집필계약서 작성과 기본원고료의 현실화, 저작권 사용에 관한 투명한 거래는 가장 시급하게 정착되어야 할 사안이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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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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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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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원고에서는 수학자 족보 프로젝트(MGP, Mathematics Genealogy Project)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소개하고, 힐베르트와 저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 우리가 MGP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한다. MGP를 통하여 한국의 주요 수학자들(한국 수학사에 기여한 5명, 역대 한국과학상 수학부문 수상자, 대한수학회 학술상 수상자 등)의 뿌리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MGP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들의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신의 수학적 뿌리에 대한 정보를 프로젝트에 입력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 작업은 한국인 수학자들 자신의 학문적 뿌리를 정리하고 또한 한국 근대 수학사의 이해 및 한국 수학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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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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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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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한국 근대수학교육의 아버지 이상설(李相卨, 1870-1917)이 자연과학-물리학-에 기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상설은 "수리(數理)"를 쓴 시기를 전후하여, 같은 시기에 붓으로 총 8면에 걸쳐 "백승호초(百勝胡艸)"라는 이름의 고전물리학 원고를 써서 남겼다. 분석결과 이 책의 원전은 1879년에 동경제대 의학부 교재로 발간된 "물리학(物理學)"이다. 이상설은 "백승호초"에서 먼저 개념을 정의하고, 일상에서 나타난 대표적 현상을 선록하여 한문으로 번역하였고, "물리학"의 전체 분량에서도 특히 '통유성(通有性)'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동양에서 서양의 수리과학이 들어와야만 말할 수 있는 '질량보존의 법칙', '타성(惰性, 관성)'과 같은 고전물리학의 중요개념을 포함하는 내용이 19세기 말에 이미 이 책에 소개된 것으로 보아 이상설은 당대의 다른 저술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당시 일반물리학의 최고수준의 원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수용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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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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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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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그 활용가능성과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하나가 계획분야이다. 계획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예측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화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계획의 논리성이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일찍부터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본 원고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국토이용정보체계와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찾았다. 둘째,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공간계획 관련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정보화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끝으로 도출된 법제도의 목적과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정보시스템의 개선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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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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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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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계 유수의 의학관련 연구 저널의 편집자들은 제출된 원고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진행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고 지침을 개발하여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RCTs를 위한 보고 지침인 CONSORT의 2010년 개정판 내용과 특징을 소개함으로써 치위생 연구의 계획 및 수행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EBP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CONSORT는 시험 보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논문 저자들에게 보고 지침을 제공한다. 이 보고 지침은 RCTs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인 25개의 체크 리스트와 연구 과정의 도식화를 위한 순서도를 제시한다. 저자들은 연구 설계 시점부터 CONSORT의 각 항목을 참고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치위생계에서도 이러한 보고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치위생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질 높은 근거 기반적 치위생 실무로 접목시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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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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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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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신 노동당 정부까지 영국의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을 밝히고, 그것의 정책적 함의를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45년부터 2010년까지 보수당, 노동당, 신 노동당 정부 및 의회 보고서, 의회 회의록, 전당대회 원고, 법률, 국립기록보존관의 비밀 해제 문서, 각종 연구 기관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한 결과,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에서 국가는 NHS에서와 달리, 해당 시기 내내 민간 영역의 보조 역할에만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구조에서 민간 영역의 역할이 국가의 역할 보다 지나치게 강화되었을 때 영국 노인들이 겪었던 부작용은 문재인 정부의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복지 다원주의 구조 형성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