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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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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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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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 I의 통계 단원을 논리의 정 합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큰 수의 법칙에서 신뢰구간에 이르기까지 수리적 연결이 곳곳에서 끊어져 있어, 고교 수학 수업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선 방안으로, 1) 몇 가지 요목에 대한 고교 수준에서 교수 가능한 논거를 제시하고 2) 교수 요목의 변경 또는 축소를 제안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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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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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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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기업의 부채만기와 결정요인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상장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업규모별 부채만기 결정요인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분석 대상기간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개년으로 분석기간 동안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등급을 평가받은 제조기업 204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상장제조기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업규모가 크고 레버리지가 높고 자산의 만기가 긴 고정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부채만기구조에서 장기부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성장옵션과 법인세율은 부채만기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우량성과 유동성위험을 나타내는 수익증가율과 채권등급은 대기업의 주요 부채만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익증가율이 크고 채권신용등급이 높은 우량대기업일수록 단기부채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소기업은 기업의 우량성과 신용등급이 부채만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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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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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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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컴퓨터가 현대 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잡으면서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범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디지털증거는 그 특성상 조작, 손상, 멸실의 우려가 높다. 디지털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는 데이터의 변형 없이 수집하고 때로는 손상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하여 정확히 분석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학문 전반을 컴퓨터포렌식이라고 하는데 국내법 혹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절차 및 수단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인 논거들로 입증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법상 디지털증거에 관한 입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증거증력에 관한 규정과 일부 판례를 차용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춘 컴퓨터포렌식 절차를 제안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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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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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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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광고(廣告)는 판매(販賣)와 소비(消費)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같은 시간에 점점 더 많은 소비결정(消費決定)을 해야 하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정보세계(情報世界)를 넓혀 합리적(合理的) 소비(消費)를 조장하고 이를 통하여 공급자(供給者) 내지 판매자(販賣者)들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시장(市場)의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준다. 그런 반면 광고(廣告)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순간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있으므로 광고(廣告)의 공정성(公定性)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동시에 기업(企業)의 이윤동기(利潤動機)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광고(廣告)의 양(量)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낭비(資源浪費)를 유발하는 것인지 판별하는 것도 광고매체(廣告媒體)의 범람에 대한 공공정책(公共政策)의 시각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제반 정책과제(政策課題)에 대응하여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을 위시하여 허다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복잡다기한 광고규제(廣告規制) 전반을 관철하는 통일된 논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本稿)는 금후 점증하는 광고(廣告)의 중요성에 비추어 광고(廣告)의 설득적(說得的) 측면(側面)과 정보적(情報的) 측면(側面)의 양면성을 인식하면서 광고규제(廣告規制)의 경제학적(經濟學的) 논거(論據)가 되는 광고(廣告)의 후생효과(厚生效果)에 관한 제학설(諸學說)을 종합적으로 개관함으로써 광고(廣告)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합리적 광고규제(廣告規制)를 위한 기본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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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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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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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음악중재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심리·정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중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인터넷 중독 청소년 관련 음악중재 문헌을 대상으로 9개의 전자데이터베이스에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 관련 용어, 음악중재 관련 용어, 심리정서변인 관련 용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9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 대상의 연구 비중이 높았고, 중학생을 남녀 혼합 형태로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심리적 변인에서 자기통제력이나 불안을 목표로 하여 자기표현을 위해 대중가요를 활용한 송라이팅을 집단형태로 시행한 연구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중재 논거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적절한 논거를 제시한 연구가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어 음악중재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 중재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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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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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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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논 주변에 서식하는 거미의 종류, 우점종, 월동상태, 증식상황, 이동상황, 년중 밀도변동상황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 해충방제체계에 있어서 논거미의 보호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경남 진주와 남해에서 1987년 12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논주변을 논둑, 보리밭, 휴한답, 본답 등으로 나누어 월 2${\sim}$4회 채집하고 종류와, 각 발육태별 밀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거미는 총 10과 31속 34종이 채집되며, 논둑에서 34종, 보리밭에서 16종, 휴한답에서 17종, 본답에서 18종으로 나타나 논둑에서 종 구성이 다양하였다. 2. 진주와 남해의 각 채집장소별 논둑과 보리밭에서는 별늑대거미(Pardosa astrigera L. Koch), 휴한답에서는 황산적거미(Pirata subpiraticus (B. et S.)), 본답에서는 턱거미(Pachygnatha clercki Sunduvall)로 나타났다. 3. 논 주변 거미의 서식장소, 월동태, 거미줄 유무등 생태학적 특성과 과(科)(Family) 또는 속(屬)(Genera) 수준의 분류학적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9개의 거미군(Group)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Group 1 - 부이표늑대거미류(Pirata spp.); Group 2 - 턱거미류(Pachygnatha clercki); Group 3 - 소형정주성거미류(Theridiidae, Erigonidae, Linypiidae); Group 4 - 갈거미류(Tetragnatha spp.); Group 5 - 황닷거미류(Dolomedes surfureus); Group 6 - 긴마디늑대거미류(Pardosa spp.). Group 7 - 깡충거미류(Salticidae); Group 8 - 게거미류(Thomisidae); Group 9 - 염낭거미류(Clubionidae); 4. 9개 거미군 중 1-5군은 호습성 거미류로서 본 답기에 벼해충의 중요한 천적으로 여겨지며, 6-9군은 건조한 곳을 선호하는 거미류로서 논둑에서 월동중인 애멸구와 끝동매미충의 천적으로서 역할이 클 것으로 인식되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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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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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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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 '서울 존(尊) -지방 비(卑)' 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 '동북아 허브(Hub)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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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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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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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그린버그, 카플란, 칼리니스쿠를 중심으로 반키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반키치론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반키치론은 근대 미학에서 '예술' 개념의 내포적, 외연적 기준에 근거하여 키치를 비판한다. 이들은 키치가 사심 없는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쾌적함과 감상성을 추구하므로 나쁜 취미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반키치론의 기초 개념인 '사심 없는 즐거움'과 '미적 판단의 보편성과 필연성'은 문화중재자의 편향성을 가정한다. 또한 미적/반성적 예술과 쾌적하고/감상적인 키치 개념을 분류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반키치론자들은 개념 논증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논거를 추가한다. 이들은 키치의 미적 부절적성을 증명하기 위해 과시적 소비와 정치적 우민화를 키치 평가의 논거로 제시하지만, 변화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 대중들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양태의 키치를 공정하게 다루지 못한다. 결국 반키치론자들은 엘리트주의와 형식주의 미학만을 제한적으로 승인하면서 키치에 대한 폄하를 계속한다. 예술의 죽음 이후 포스트예술 시대의 변화된 문화적 실천은 키치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대안적 대중 미학을 필요로 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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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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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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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주역"의 십익(十翼) 중 하나인 "서괘전"의 내용이 곧 교육의 과정을 뜻함을 논한다. 특히 건괘(乾卦)에서 11번째 괘인 태괘(泰卦)에 이르는 "서괘전"의 내용은 사람이 태어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 여력을 갖추는 일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기존 교육학에서 소개된 교육의 과정 틀 속에서 분석하고 논의한다. 교육목적이 어떻게 진술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받는 아동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서양의 소위 아동중심교육, 진보교육 사상에 의하여 크게 왜곡되었다. 한 마디로 '교육'이 아닌 '아육(兒育)'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서괘전" 내용은 이러한 왜곡을 시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거를 제공한다. "서괘전"은 이 점에서 실추되어 가는 교권 문제 회복을 위한 논거도 제공한다. 또한 소축괘(小畜卦)와 이괘(履卦)는 교육재정 분배와 복지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끝으로 "서괘전"이 현행 교육체제와 운영이 효용위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서괘전"은 우리가 받들어 공부해야 할 경전임을 일깨워준다.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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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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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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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논증구조를 교수적 추론 도구로 활용한 예비 지구과학 교사들이 말하는 논증구조의 역할과 실효성을 탐구하고, 이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보여주는 PCK 특성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논증구조를 활용한 수업 계획과 성찰을 체험하는 일련의 교수적 추론과정에서 교사의 PCK가 발휘되므로,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이 보여주는 미래지향적 가족유사성 PCK의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15명의 예비 지구과학 교사들이 참여하여 논증구조를 활용하여 수업설계와 수업시연을 체험하고, 학기말에 수업 체험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토대로 질적 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예비교사들의 가족유사성 PCK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예비교사들은 논증구조를 적용하면서 수업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사실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논증요소를 구분함으로써 짜임새 있게 수업을 구성하였다. 논증구조 구성요소별 특징을 살펴보면, 예비교사들은 사실과 결론의 징검다리인 논거, 반박, 한정어 등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증구조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PCK 영역은 과학수업 실천 부분으로, 수업내용에 적합한 수업모형선정, 과학수업을 통한 데이터 리터러시와 디지털 역량개발 등을 예비교사들은 강조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수적 추론 도구로서 논증구조의 잠재력과 활용 가능성, 논증구조를 활용한 과학수업을 체험한 중등학교 학생들의 과학탐구와 추론 역량 개발의 가능성, 논증구조를 교수적 추론 도구로 활용하는 교사교육 프로토콜 개발의 필요성 등을 결론으로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