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 관련 개발사업 중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근거)과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의 입지 및 개발방식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원칙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환경생태계획 대상 사업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에서는 크게 입지 및 지구지정 단계,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문헌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체계 측면 개선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개요, 환경생태구상, 공간구조 골격 구상, 도시환경 재생 및 영향 저감계획으로 구분하여 도출되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복원 혹은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조성녹지 확보와 이를 고려한 생태적 연결성 확보, 그리고 생태면적률 확보가 택지개발사업은 보전지역과 환경용량, 광역녹지축 등의 고려가 차별성 있게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 환경성평가 각각의 기능과 연계성을 정립하였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 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친환경 건축물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지개발 및 외부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에서는 기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인 LEED와는 별도로 Sustainable Sites Initiative(SITES)라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외부공간의 친환경 요소들을 평가하고, 개발 전 과정동안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디자인이 실현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SITES 인증을 획득한 프로젝트들의 구체적인 친환경 전략과 적용기술 등을 분석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외부공간 조성기법과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국내 외부환경 친환경 평가체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SITES 인증을 받은 텍사스 지역 세 대상지의 친환경요소 분석결과, 건축물 중심의 친환경 인증과 달리 토양, 식생, 물 보전 등 조경분야에서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친환경 전략과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인증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통합적 디자인과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환경교육 및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부환경 및 녹지의 친환경적 평가기준이 부족한 현실에서 국내 상황에 적합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환경 친환경 인증 및 평가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는 향후 이러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속한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며 새로운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주시를 대상으로 멀티에이전트 주택시장모형과 시뮬레이션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진주시의 지역적 주택시장을 분석한 다음, 주택선택모형, 헤도닉주택가격모형, 주거입지선택모형 등 3개의 하위 모형으로 구성된 멀티에이전트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150{\times}100$개의 셀로 구성된 가상공간을 설정하고 모형을 프로그래밍하였다. 이 시스템으로 도시개발이 주거 입지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단순히 도로, 상업시설, 편의시설의 입지만으로는 주거가 쉽게 유입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대신에 녹지를 공급함으로써 매우 많은 주거입지를 유도할 수 있어 도시개발에서 인프라와 환경적 요인이 동시에 정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멀티에이전트 모형과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원활하게 작동하며, 다양한 정책실험과 주택시장의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1세기 들어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대도시권의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정부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적극 활용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의 Erith Hill Quarry (The Quarry)나 Plymstock Quarry, 호주의 Lilydale Quarry (Kinley)와 Bombo Quarry는 모두 도시 계획적 제도를 통해 개발이 종료된 채석장을 주택, 상업 등 복합용도로 개발한 사례이다. 영국은 도시계획제도의 틀 안에서 Section 106이라는 계획허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의 복합개발을 허가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채석장의 토지이용을 산업에서 복합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을 활용하고, 개발계획에 저렴한 주거 외에도 도시기반시설, 오픈 스페이스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사례에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단계적 개발방식을 통해 상부 표토 및 표석을 채굴적을 메우는 충전재로 활용한 것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호주 모두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신규 녹지를 훼손하는 것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경직된 우리의 도시개발 제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 확장은 도시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러한 도시의 온도 상승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도시열섬을 예방하고 도시의 지표면 온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지형지물들의 냉각 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토지피복 각각의 객체들과 지표면 온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토지피복지도 6개 클래스로 분류하여 지표면 온도와 객체들의 면적, 둘레/면적, 정규식생지수와의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정규식생지수는 지표면 온도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지표면 온도 예측에 정규식생지수가 다른 계수보다 높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다만 다중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모델들의 설명력은 낮게 나타났는데, 향후 아리랑 3A의 고해상 중적외선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면 모델의 설명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녹지공간의 식생 활력까지 고려한 토지피복 유형과 도시 공간 내 지표면 온도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도시계획에 활용한다면 도시의 지표면 온도를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로수는 도시환경개선과 환경회복기능, 그리고 차단된 도시녹지의 연결통로로 소생태계 서식처 제공의 역할 등 녹색 네트워크의 핵심 및 자연성 회복의 수단으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가로수는 일반적으로 도시환경에 적응이 우수한 몇 가지 수종을 선별하여 대단위 식재를 해오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편중화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가로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과 세부지표를 마련하고, 계층적 분석기법(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그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가로유형별 중요도를 보면 상업가로는 경관향상성이 0.2640, 세부지표는 수형이 0.1245로 가장 높았다. 업무가로도 경관향상성이 0.2496, 세부지표는 수형이 0.1177로 가장 높아 상업가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주거가로는 시민편의성이 0.2250, 세부지표는 수형이 0.0936으로 가장 높았다. 일반생활가로는 유지관리성이 0.2479, 수형이 0.1062이었다. 역사경관가로는 지역특성이 0.3488, 세부지표는 상징성이 0.1586, 기념성이 0.1095로 높았다. 생태네트워크가로는 생태계균형성이 0.4266, 세부지표는 종다양성이 0.1643, 자생종이 0.1556으로 높았다. 자동차중심가로는 대기오염저감성이 0.4639, 세부지표는 배기가스 저감이 0.1928, 미세먼지 저감이 0.1765, 이산화탄소 저감이 0.0945로 높게 나타났다. 가로유형별 세부지표 중 수형의 중요도가 공통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가로의 위치 특성 상 가로 경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가로수 수종 선정 시 가로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과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중요도의 정량적 기준 제시를 통하여 객관적 수종 선정 기준을 도출하였다.
서울 보라매공원은 1985년 공군사관학교가 청주시로 이전한 후 1986년 5월 5일에 개원하였다. 공군사관학교 이전적지에서 출발한 서울 보라매공원의 태동과 변화를 조망하고 공원의 가치를 진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서울시 공공기록물을 중심으로 정책 보고서와 신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전적지 공원으로서 서울 보라매공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보라매공원은 이전적지 공원 정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성된 대규모 이전적지 공원으로 분류된다. 둘째, 서울 보라매공원은 다방면에서 공군사관학교의 기억과 흔적이 중첩하여 운영한 공원이라는 점에서 공원사적 가치를 가진다. 셋째, 이전적지 공원을 도시계획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적 가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변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다. 서울 보라매공원은 도심에 대규모 공원녹지 면적을 확보한 전례 없는 사례이자 이전적지 공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국 조경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도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도시민의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도시계획 시설이다. 현재 도시공원은 국토 및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양적확보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가 필요해지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으로의 시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이 공원으로부터 받는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인구 수요에 맞게 양적 공급적정성을 분석하고, 조성된 공원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평가를 바탕으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을 판단하였다. 도시공원의 양적 공급서비스 수준과 질적 평가 결과, 도시택지개발로 공원의 부지가 확보되고 최근에 공원이 조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에 조성된 공원일수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방법을 통해 도시공원 서비스 공급 시 양적·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용한다면, 더 효과적인 공원녹지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시 19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7,39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의한 지역주민의 주거재정착 여부와 그 비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소유자 특성과 토지 및 건축물 특성, 단지특성, 입지특성 등의 변수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재정착과 주거재정착 비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재정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소유자의 연령, 거주지, 부동산의 보유기간, 투자여부, 소유권외 권리 등의 설정 등의 소유자 특성과 해당 토지의 지목, 건축물의 용도,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과 허가유무, 보상액 등의 토지 및 건축물 특성, 시공사의 브랜드, 조합원 할인액, 단지규모, 중대형 주택의 비율, 녹지율, 건폐율, 용적률 등의 단지특성과 대생활권을 나타내는 입지특성으로 구성된다. 반면, 단지특성에서는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 중대형 주택의 비율, 용적률 등 주택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조성될 선형 공원이 제공할 여가 및 휴양 서비스 그리고 방음벽 및 옹벽 철거와 경관 개선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비시장적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천시 내 여러 구역에 걸쳐 있는 선형공원의 특성과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인근 도시 주민들 역시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와 서울시 일부지역 주민들을 잠재적 수혜자로 보고 표본에 포함하였다. 2018년 4월에 이루어진 1,000명 대상 CVM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70% 정도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저항응답자들을 제외한 757명의 분석표본의 50% 정도가 추가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공원 형태의 녹지공간 조성에 찬성할수록, 그리고 본 사업이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일수록 추가세금 납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위한 연간 지불의사 평균은 인천시 거주자들이 15,300원 정도,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들이 6,800원 정도로 측정되었다. 본 사업의 간접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 수도권 거주자들도 본 사업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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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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