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경제는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위기에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은 수급불균형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투기자본의 유입이 어우러져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 무역시대가 도래에 대비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 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 도입과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4만 3천개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주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에는 환경부 소관예산 '08년 예산 3조 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자원 기술 육성II로 주제를 잡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체 지원방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가정에서 온실 가스 줄인만큼 혜택받는 탄소은행"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녹색물류기업 인증이 녹색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녹색물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물류성과, 환경성과, 자원성과 및 기업성과와 같은 성과 변수를 도출하고, 녹색물류기업 인증 기준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물류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녹색물류기업 인증과 녹색물류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녹색물류 목표관리는 물류성과와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산정은 물류성과, 환경성과 및 자원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녹색물류 효과관리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녹색물류 전환사업은 녹색물류성과라고 할 수 있는 물류성과, 환경성과, 자원성과 및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녹색연합은 (상임대표 박영신 -한국사회학연구소 부소장) 91년 창립된 '배달환경연구소"와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모임'이 모체가 되어 94년에 통합, 96년 '녹색연합'으로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른 환경지킴이이다. 녹색연합은 97년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 반대운동'을 펼쳐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군의 한강 독극물사건을 폭로하여 SOFA 개정의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녹색연합은 인간과 자연이 생태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1)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 시장 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위하여 녹색분야 금융 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녹색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R&D 수출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 보증 우대를 해주며, 녹색펀드 등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많은 녹색기술 보유 업체들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인증제도와 변별력을 갖춘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인류에게 환경가치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물류부문에서의 환경가치와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관련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녹색물류(green logistics)는 환경물류(environmental logistics)란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녹색물류란 본래의 자연의 유지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재료의 탐색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과정과 사용 및 사용 후 재활용, 재사용,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며, 환경위해 요소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여러 물류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거의 모든 활동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환경을 유지, 보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재화를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경제활동과 이를 활용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환경보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물류는 경제활동의 일부로서 인류에게 소요되는 모든 물적 재화의 흐름을 포괄하며, 녹색(환경)물류는 지구상에서 환경의 보호와 파괴 방지 및 최소화를 지향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항만은 물류활동의 중요 위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물류거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물류와 녹색항만의 개념에 대한 고찰과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항을 사례로 선정하여 항만의 대기와 수질의 오염실태를 살펴보았다. 인천항의 환경오염 실태와 과제 등을 분석하고 향후 녹색항만으로서 인천항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전략을 모색, 제시하였다. 청정한 녹색항만은 항만 단독의 노력으로만 성취되기 어렵다.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 등이 통합적으로 조정될 때 더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관련 협력체계를 제시하였다. 녹색항만은 빠르게 변화하는 선진기술들을 수용하여 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그 실효성이 더 향상될 것이다. 물류분야에서 녹색항만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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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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