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유아환경교육 관련 내용은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갈수록 점차 내용 범위가 확대되어졌으며, 그와 비례하여 점차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 전 영역에서 다루는 것으로 발전되어 왔다. 현재 한국의 유아교육 현장은 지속기능 실천방안으로서의 녹색성장교육을 강조하면서 그 효과적 적용을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cdot}15$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국가 비전으로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상생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이는 작년에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총회에서 발표한 ESCO 혁신 방안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절약시장으로 대표되면서 점점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ESCO 혁신방안과 ESCO의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본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미국가정보위원회(NIC)의 미래예측보고서 등 세계 주요기관에서 제시하는 미래 트렌드와 우리 사회의 미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5대 미래 환경변화'를 선정한 바 있다(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 비전 및 전략, 2010.10).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자원위기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와 기업 생존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부각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업들은 정보 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녹생성장 방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녹생성장 정책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각 정부부처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동향 및 서비스관련 자격개발에 대한 동향조사 및 노력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녹색성장 및 산업/직업수요 요구에 따른 서비스관련 산업 및 직업에 대해 조명하고, 관련 산업과 직업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미래수요예측은 물론 미래 글로벌 환경 및 FTA환경 하에서 국가기술 자격의 경쟁력에 대해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산업 육성발전 방향에 산업/직업변화에 대해 분석과 서비스 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선정 및 개발 타당성 검토를 통한 미래 노동수요에 대응이라는 두 가지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베트남은 1991년 이래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온 최초의 몇 안 되는 실행국가이다. 2004년 4월에는 베트남의 수상이 베트남 아젠다 21의 지속가능성과 연계한 전략적 접근에 대한 결정을 문서화하고 있다. 아젠다 21의 제28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 자치단체장은 지역 아젠다 21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지역의 정책 및 프로그램이 국가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지역의 단체들은 이 부분에 준비 및 참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 계획하에 아젠다 21을 수행한 2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참여프로그램 분석을 수행한 연구이다. 랑손시의 대중위생관리 및 미칸마을의 녹색성장에 대한 참여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국가 비전으로 천명된 녹색성장의 배경에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화, 현 정권의 대선공약, 아 태지역의 경제성장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비해 환경보전과 사회정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명호를 '녹색발전'으로 변경하고, 사회통합부분이 수용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지리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고 그 자체는 지라학의 실험장이 될 것이다. 지구촌의 현안은 점차 복잡계의 특성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구시스템학과 지속가능학과 같은 연구 응용 프로그램을 태동시켰으며, 지리학은 이들 프로그램의 포털로 간주되고 있다. 녹색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지역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적정한 발전목표를 탐구해야 한다.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은 서로 발전방향이 달라야 한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지역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긴밀히 연결되어 순환 고리가 형성되도록 지역발전전략이 선택되어야 한다. 녹색생활양식은 저탄소의 기초를 이룬다. 한반도의 기후환경이 변하고 에너지 효율화가 요구되는 조건에서 녹색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적 통찰력과 상상력이 절실하다.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경제 사회 혁신 전반과 관련된 시스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시스템 전환을 시도하는 많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소규모의 전환 실험을 통해 성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적 니치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전환 실험의 공간으로서 도시 지역 마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 기술시스템을 위한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MUSIC 프로젝트를, 국내 사례로는 저탄소 녹색마을과 서울시 햇빛발전을 살펴보았다. 이들 3개 사업의 내용과 전환 과정, 그 의의와 평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는 지향 가치 비전 목표는 유사하나 실제 전환 내용 및 과정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국가 및 도시가 가진 제도적 특성과 사회적 경제적 맥락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USIC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주체들의 활발한 연계 협력을 통해 전환의 추동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 사례 모두 시스템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로부터의 인식 전환과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실험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주체 간의 개방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서구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이 전략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저탄소 사회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교토의정서를 체결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도 수준의 5.2%까지 줄이도록 선언하였다. 한편 급속한 도시개발과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도시의 물순환의 변화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도시 개념을 검토하고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 및 단지수준에 적합한 물순환 계획요소를 검토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SWMM5-LID 수문모형을 이용하여 시범유역에 물순환 효과를 분석하였다. 물순환 분석은 개발전, 개발후, 녹색도시계획요소적용후(LID시설 적용후)에 대한 시범유역의 도시유출연속모의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녹색성장전략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다양한 전략 및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회를 반영한 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하나인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와 주요 선진국의 공공구매제도를 정책목적별, 공공구매 유형별로 포지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전략 참여방안과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대상에 상용화 이전기술 및 제품을 포함하고 추가 R&D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녹색기술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및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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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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