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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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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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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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토교통부는 착공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물리적기반시설 개량 확충, 산업구조재편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였으며(2013.9), 2014년 12월에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과제인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공모 평가를 거쳐 1차 시범사업지구(09.9) 4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2차 사업지구 4개지구(2014.12), 3차 사업지구 10개지구(2016.4), 4차 사업지구 5개 지구(2017.3)가 선정되었다. 즉 현재까지 착공 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 83개 중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곳은 총 23개 지구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모 평가를 거쳐 총 23개 지구를 선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지표 선정 후 83개 노후산업단지의 DB구축을 점수화하여 나타낸 노후산업단지 하위 23개(30%) 지구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3개 지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쟁력 지표를 통한 하위 23개(30%) 산업단지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리스트가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경쟁력 지표를 통한 산업단지 중 재생사업의 시급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된 산업단지와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의 실행가능성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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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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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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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의 기초연구로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 수준을 측정하고, 다양한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7년 기준 287개의 산업단지의 생산액과 수출액을 산출변수로, 산업용지면적과 종사자수를 투입변수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은 주로 단지유형과 운영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유형 측면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업종의 첨단화와 물리적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단지 운영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고, 노후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이 그렇지 않은 산업단지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성이 확보된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재생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하나의 고려요소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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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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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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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쇠퇴영향요인을 진단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노후산업단지를 유형화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노후산업단지의 재생방안으로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94개소 노후산업단지에 대해 17개 지표를 측정 및 분석하였으며, 그 중 장치산업단지 5개소를 제외한 89개소 노후산업단지의 15개 지표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5개 지표는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1은 '시가화 가능성', 요인2는 '생산 효율성', 요인3은 '기반시설 쾌적성', 요인4는 '입지 잠재성', 요인5는 '지원시설 충족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5개 요인점수의 하위 25%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추출하고 어떠한 쇠퇴영향요인이 잠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시사점은 '시가화 가능성'은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업종과 토지이용과의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다. '생산효율성'분야는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 쾌적성'요인은 자생적인 재생유도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여 물리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지잠재성' 요인은 광역급 인프라 구축, 산단내 기반시설의 개선 및 정비, 지가상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고려하거나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업종변경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시설 충족성'은 필요한 지원시설 공급을 위해 노후산업단지의 정확한 쇠퇴진단을 통해서 유휴부지를 발굴하거나 국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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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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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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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121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쟁력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구조 특성, 신규업체 특성, 근무 및 생산 환경, 배후지역 특성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영향력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노후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 소규모의 경우에는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지방정부의 입주업체 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과는 노후산업단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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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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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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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준공한 지 50년이 넘은 노후산업단지로,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공장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온수산업단지에는 기계 산업 중심의 도시산업 집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후산업단지의 물리적 시설 노후화와 산업 집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울온수산업단지의 정체성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연구 결과,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거래 네트워크, 소필지화로 인한 영세기업의 입주, 소음 유발 공정의 허용, 고숙련 기술자 확보 용이성에 따라 도시산업 집적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집적은 산업단지 생산기능의 약화, 입주기업의 제한된 혁신성, 수도권 기계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비혁신적 특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온수산업단지의 정체성은 '비혁신형 도시산업 집적지'로, 수도권 중심의 기계 산업 네트워크에 기반한 비혁신적 집적이 발생하고 있는 노후산업단지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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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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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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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노후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과 혁신체계이론, 외부효과이론을 바탕으로 핵심 계획요인을 선정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최종 입지선정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노후산업단지 재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 관련 계획요소, 산업단지 분양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수요 요인 관련 계획요소, 입주기업의 인적자원을 유지하여 지식의 축적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자 관련 계획 요소, 인접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한 계획 요소 등 총 4개 영역에서 19개의 최종 요소가 도출 되었다. 이러한 계획요소들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분양률 저조와 개발 불균형에 따른 지역 내 갈등 해결 및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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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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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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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50% 이내, 비산업용 토지매각사업의 25% 이내로 재투자 비율이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 7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총 5개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에서 향후 조례 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적정비율 조항 관련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적정한 재투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공기업, 공무원 및 산업단지 종사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회수된 262개의 유효한 응답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시행하였다. CVM 분석결과 적정 재투자 비율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27%를, 비산업용 토지 매각수익은 22%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모형에 따른 분석값이기에, 향후 대구시에서 재투자비율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사업 여건과 정책적 판단, 유사 개발사업의 재투자 비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다른 지역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에서 재투자 비율 관련 조례개정을 할 때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비율을 도출하는 데 있어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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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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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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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선정을 통해 전국에, 착공 후 20년 경과된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차 시범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2009년9월) 4개 지구, 2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4개 지구(2014년12월), 3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10개 지구(2016년4월), 4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5개 지구(2017년3월)를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기준으로 23개 지구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재생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선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은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5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12.13에서 정한 활성화 구역 지정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활성화 구역은 재생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가시화를 통한 재생사업 전파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 산업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하므로 무리한 활성화 구역 설정은 재생사업의 지체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노후산업단지의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및 객관적 추진 방법에 대한 기준과 분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2014년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 된 83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노후산업단지 DB를 구축 활용하여 재생사업 추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83개 재생사업지구 사업추진단계에서의 개별산업단지의 사업추진 유형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 한국조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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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경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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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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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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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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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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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proposed an effect analysis method that meets the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of the revitalization project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and quantified the economical effects about the project in Jeollabuk-do by case analysis. The problems on the existing effect analysis about revitalization project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estimated as transportation benefits on the main entrance roads plan and the increased rent benefits on the internal roads and other plans,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land use plan ratio on the old industrial complexes compared to the averages, and the surveys to the residential company were conducted. And this paper finally proposed an effect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revitalization project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in consideration of the increase in the operation rate and the added values through the conversion to high value-added industrial sectors. It was analyzed that new value added of KRW 743,278 million can be generated for next 30 years when the revitalization project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in Jeollabuk-do is implem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