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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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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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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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While the mainstream view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presupposes financial sustainability, the original purpose of guaranteeing retirement income has been overlooked.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needs to consider not only financial sustainability, but also various factors such as demographic structure, labor productivity, industrial structure, life cycle of working households, government spending on public pensions,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nsensus.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conducted a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study in 44 countries, including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Korea had high financial sustainability for a single year, but relatively low integration related to social consultation and public pension operation, and adequacy such as the degree of guarantee and linkage with other pension systems was also relatively low. The sustainability of the broader public pension should be emphasized not only for financial sustainability, but also for adequacy and integration.
This study has used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5th Additional Data of National Pension Research Center and adopted 7,763 people aged 50 or older as research subjects. Research into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ways of coping stress among these subjects have revealed that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is, the more frequently they use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and social support coping and that the lower the social support is, the more frequently they use evasive coping.
This study used the fifth additional data of the panel research on security for the aged conducted by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in 2014, and studied the level of satisfaction about life targeting 7,763 middle- and old-aged people in their 50s or older. Social support, one of the influential factors on satisfaction about life, had a positive impact on satisfaction about life, and material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were found to have a big influenc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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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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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5-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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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the occupational pension and suggest annuitization over a lifetime of the occupational pension for the purpose of securing income after retirement. A survey and the empirical analysis such as regression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are employed. An research on a case study of an advanced countries is also conducted. The crosstabulation analysis shows that the post-retirement amenities of the self-employed person and the lower income bracket are serious.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s suggested for the self-employed person and Riester Pension in Germany is recommended for the lower income bracket. The cases in Australia and the UK are useful for annuitization over a lifetime of the occupational pensi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e analysis the middle-old aged empty nest households' debt holdings and their financial status(emergency fund index, liquidity index, debt burden index) considering the level of income and asset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study, we made use of the KReIS third beta-version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in all income asset groups there were more non-debts holding houses compared to debt holding houses. Moreover in debts holding houses, compared to other groups high income high assets groups were more. Second, the households that possessed more assets, had more debts. Third, the financial status of the households holding debts were more vulnerable compared to households that had no debts. Moreover, all income asset groups' emergency fund index were low. Households having no debts possessed low real assets and so the liquidity index was higher in holding debts households. In holding debts households, debt burden index was high. And especially these houses suffered from high debt burden when their income and asset were low.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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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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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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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배우자상속에 있어서 독일 등 다수 선진국들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부부재산제에 따른 청산을 통하여 생존배우자를 고정적으로 배우자상속분을 확보해줌과 동시에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법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만을 인정하고 있어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제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008조의4 배우자의 선취분 조항과 제1008조의5 배우자의 선취분 침해에 있어서 회복청구권에 대한 조항신설이 논의 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기업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는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의 유동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존배우자의 상속분 상향조정되는 입법안이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생존배우자의 효율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평가한다. 연금부채 산정방식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가장 적합한 재정방식인 반면, 가입연령방식은 연금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방식의 연금부채평가를 위해 산출한 가입연령별 수지상등 표준부담률은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담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금부채를 통한 재정진단 시에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학연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수준에 비해 후한 급여체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수단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retirement-related subjective expectations on the capital accumulation of the Korean baby-boom generation. Using the 1st, 2nd waves of the KLoSA (2006, 2008), we estimate the distributional effects with quantile regression. In addition, the endogeneity of the expectation variables is handled using the fixed effect model. The quantile regression results reveal that the schooling, gender and the number of children are important determinants, but their effects are heterogenous across quantiles to a significant margin. The expectations of the stronger bequest motives and longer lifespan turned out to lead to more capital accumulation. The expectation regarding the expanded role of government retirement support seemed to crowd out private savings for the baby boomers with the total assets over 0.7 percentil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he elderly poverty by using the Decision-tree analysis. In line with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nclud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family characteristics, working characteristics, and periodic income characteristics after retirement as determinants for senior poverty. The study uses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based on panel survey and employs the Decision-tree analysis to explain the causes of the elderly poverty. As the result of analysis, earned wage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elderly poverty. Depending on status of the earned wage, there are 2 different variable groups. One with no earned wage includes public pension, education, and residence, paid employee and gender in the other with earned wage.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the study suggests measures to address the elderly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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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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