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2개년의 종단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을 포함한 노후의 소득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산분위별, 지역별 및 학력기준에 따른 각 준거집단의 상대소득이 노인 자신의 절대소득보다 노후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횡단자료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상대소득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단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모형에서 준거집단의 상대소득 수준은 노후의 생활만족도 수준결정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비교대상이 되는 준거집단의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에 노후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 시점의 생활만족도 수준도 현재 노인의 평균 생활만족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과정에서 기존의 절대소득가설보다는 상대소득가설이 보다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구체적인 학문적 및 실천적 함의로는 정책당국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비경제적 사회참여 확대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5차 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산은 신체적 건강을 증가시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자산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인구 중 노인 가구 증가율이 가파르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수단이 담보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각종 연금제도들의 소득 대체율이 낮은 상황이며 기초생활보호대상의 금액규모도 적고 이것조차 받지 못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노령인구의 계층간 소득불평등도가 큰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적연금의 소득분배효과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인구의 사회자본이 극히 미흡하여 노후생활의 소비행태가 낮은 삶의 질로 연결됨으로서 낮은 소득수준과 함께 전반적인 노령인구의 삶의 지수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중 하나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되어있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비율은 높은 편이나 중소기업의 도입비율은 매우 낮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퇴직연금 도입 유도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무적속성중 매출액순이익률은 양(+)의 방향, 자기자본비율은 음(-)의 방향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소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 매출액순이익률과 자기자본비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퇴직연금 도입유도 정책 실시가 필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인적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8차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자는 1,987명이었다.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세대구성 형태, 배우자유무, 운동 형태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는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월평균소득과 교육수준은 가장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부부세대의 가족형태인 경우에, 건강할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규칙적인 운동을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8차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자는 919명이었다.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 참여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상태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이 미쳤다.
본 연구는 만성질환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제6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만 65세 이상 만성질환 여성 노인 1,846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IADL, 대인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만성질환 여성 노인은 나이가 어릴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교육 수준이 증가할수록, 적절한 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검진을 실천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삶의 만족도에 수면(β=.11, p<.001), 운동(β=.07, p<.001), 월 소득(β=.13, p<.001), IADL(β=-.05, p<.001), 대인관계(β=.38,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27%이었다. 따라서 만성질환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면, 운동, IADL, 대인관계를 증가시키는 중재가 필요로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시도되었다. 제6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지체장애인 33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물질적 지지, 우울, 삶의 만족도, 정신적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t-test를 사용하였고, 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지체장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알아본 결과 남성의 경우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물질적 지지, 우울, 삶의 만족도가 영향을 주었고 여성의 경우 배우자 여부, 우울, 삶의 만족도가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체장애인들을 이해하고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의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의 영향력이 20.1%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자본 중 가계 총소득과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손자녀에게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의 가계 총소득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돌봄시간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길수록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가능성이 증가하는 요즘에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시사하며, 가계 총소득, 건강상태와 돌봄시간이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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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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