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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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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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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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뢰성있는 등급판정을 위하여, 안정적인 수급자의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인정점수 산출과 등급판정에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사용하였고 안정적인 모형을 위해 원자료의 변환 및 절사, 다양한 분리기준(splitting criterion), 정지규칙(stopping rule)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성한 모형이 기존의 모형보다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기능장애가 자아통합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능장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D지역과 K지역에 위치한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일상생활수행장애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장애는 우울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반면, 자아통합감과는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연령, 경제수준, 요양등급을 통제한 후, 기능장애가 자아통합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능장애는 자아통합감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자아통합감은 기능장애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바탕으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기능장애와 자아통합감과 관련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함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급여대상자의 희망,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어떤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급여대상자에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작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표준이용계획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권고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개발에는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모형, 로지스틱회귀모형, 앙상블 모형의 배깅과 부스팅 기법을 사용하였고, 이 중 실무자가 이해하기 쉬운 의사결정나무를 채택하여 권고모형을 설명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용계획 수립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확보하고 이용계획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중 1등급 노인과 3등급 치매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전체, 서비스대상 관계스트레스, 서비스제공 스트레스)를 비교하고 직무만족의 하위변인(대우만족, 상사관계 만족, 동료관계만족, 성장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경기북부 권 파주, 고양, 의정부시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1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독립표본 t-검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1등급 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집단, 3등급 치매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집단)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스트레스 전체', '서비스대상 관계스트레스', '서비스제공 과정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집단별 직무만족에 직무스트레스 하위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직 3등급 치매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집단에만 직무스트레스가 '대우만족', '동료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우만족'에는 '과정스트레스'가, 그리고 '동료관계만족'에는 '관계스트레스', '과정스트레스', 그리고 '학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차이와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를 비교·분석한 연구의 시작이라는 것이며, 비록 같은 시설 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케어하는 노인의 등급과 상태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예측변수로 발견된 서비스대상 관계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독일은 '케어비상사태(Pflegenotstand)'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로 '요양서비스 질과 인력부족(Qualit't der Pflegeversicherung und Mangel an Pflegekr?fte)'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독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노인요양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노인요양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이미지와 위상을 높임으로써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과 특히 젊은 세대를 노인요양인력 유치 주요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관점은 독일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요양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에 초점이 맞춰있으며, 독일의 노인요양인력 양성 교육내용과 시스템과 더불어 교육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노인요양인력의 역할 및 업무와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며, 독일의 노인요양사 인프라 구축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한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와 그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 8~9월 당시 장기요양 등급(1~3등급)을 받은 수급자 가운데 1년 후인 2009년 8~9월에도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은 17,65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의 기능상태가 2008년과 비교해 전체 항목에서 개선되었으며, 특히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간호처치 항목 순으로 개선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기능상태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먼저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재활,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과 재활, 3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1등급에서 일상생활기능,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2등급에서는 행동변화, 그리고 3등급에서는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끝으로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3등급에서만 행동변화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그들의 등급과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따라 기능상태 개선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기능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표준급여모형의 급여종류를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수급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인력의 전문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2012년 기준 방문요양급여의 38.4%가 노인이용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에 의해 청구되었다.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들은 왜 스스로 요양보호사가 되어 가족돌봄을 유지하는가? 본 연구에서 가족요양보호사 현상은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에 대한 규범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정책대상의 욕구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포착되고 탐구되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선택한 가족돌봄자 10명의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 원인과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노인가구 가족돌봄자에 의한 선택,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선택, 제도 안에서 수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한 선택이라는 세 가지 원인이 발견되었다. 연구결과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서비스의 통합적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호혜적인 가족돌봄지원 정책의 필요성,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다양화라는 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 내에서 공적보호서비스(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요인과 두 서비스유형간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Andersen의 행동모델에 기반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형태를 결정하는 소인요인과 자원요인, 욕구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의 서비스 이용권리가 있는 요양 1~3등급의 노인 5,497명의 서비스 이용자료와 개인적 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나타내는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형태에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일반소득계층, 차상위계층의 순으로 서비스 이용이 높았으며, 재가보호서비스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군지역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재가보호서비스보다는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양 1~2등급이 3등급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나,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유형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의 기능이 나쁠수록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며, 재가보호보다는 시설보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처치영역은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서비스 이용이 적고, 재활영역의 기능상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의 조정과 지역별 균형적인 서비스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요양등급판정체계의 재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 복지기술 준시장(quasi-market)의 성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복지기술 발전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개발자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특성은 그 자체로 복지기술 시장을 제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용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 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대한 제한된 유효수요 창출과 낮은 복지기술 수준의 복지용구 시장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취하고 있는 정책 패러다임은 오히려 복지기술 시장의 확대와 질적 성장을 제약하는 왜곡된 관계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요양대상자 중심의 일방적 돌봄과 의존, 제도 내외 서비스 제공자간의 단절적 보호, 낮은 수가, 지원품목 지정 등의 엄격한 규제, 급여방식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으로 인해, 복지용구 시장은 급여지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협소하게 형성되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자립을 유도하는 복지기술보다는 중증 노인들의 수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획일적인 복지용구가 주로 개발되고 있었다. 정부지원이 낮은 수준이면서도 엄격한 규제로 인해 질적 경쟁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지기술 시장에 대한 발전 전망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호 노인특성 및 부양자특성과 부양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부양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노인 및 부양자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호 3등급 노인의 부양자 105명을 임의 표집하여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부양자의 시간의존 스트레스는 노인의 의존도와 부양자의 건강이 그리고 자기발전스트레스는 노인과 부양자의 관계의 질, 노인의 의존도, 부양자연령, 그리고 부양자건강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스트레스는 부양자건강과 노인의 의존도 순으로,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는 부양자건강, 관계의 질, 그리고 노인의 의존도 순으로, 마지막으로 정서적 스트레스는 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장기요양보호노인의 부양자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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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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