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특성별로 빈곤가구의 빈곤지속기간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산시간위험률모형을 통해 빈곤탈피율과 빈곤재진입률을 추정하고 이들 확률을 결합하여 빈곤진입 이후의 빈곤지속기간을 추산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진입가구의 절반가량은 1~2년의 단기빈곤층, 1/4정도는 5년 이상의 장기빈곤층, 나머지 1/4은 3~4년의 중기 또는 반복 빈곤층으로 분류되었다. 가구특성에 따라 빈곤지속기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가구주가구, 노인가구,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 배우자 없는 가구, 가구주나 가구원이 미취업이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장기빈곤층의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빈곤층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각각에 알맞은 빈곤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노후빈곤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건강행태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 및 조절효과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빈곤과 건강행태 그리고 주관적 건강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들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빈곤과 주관적 건강상태사이의 다차원적인 관계를 건강행태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에 의한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후의 빈곤상태는 흡연이나 규칙적 운동의 부재와 같은 건강행태변수들 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상태에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여부는 빈곤과 주관적 건강사이를 매개하는 유의미한 요소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가운데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비공식적 지지는 노후빈곤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빈곤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건강증진행위 가운데 특히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체육프로그램 등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당면한 돌봄 정책의 현황과 노인 문제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융복합 정책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가족 개념, 가치관, 사회경제적인 구조의 변화로 노인의 건강 문제, 빈곤 문제, 역할상실의 문제, 돌봄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한 노인은 일자리와 취업 정책이 필요하며, 건강한 중산층 노인들은 여가생활과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돌봄 정책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병원 등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수립이 필요하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통계청의 예상으로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복지정책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인 돌봄의 필요성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향후, 초고령 사회는 많은 재원의 확보와 재원을 충당해 줄 생산인구의 유지가 필요하다. 즉 인간의 생애 주기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노인의 자연 사망자와 출생 유아의 비율이 적절할 때 그 사회와 국가는 안정적이며, 활기가 있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노인들의 수명은 늘어났으나 저소득층 노인들은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무지, 경제적 빈곤, 소외감 등으로 인해 건강ㆍ영양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4년에 시행된 조사에서 저소득층 남자 노인의 16-18%, 여자 노인의 20-25%가 빈혈로 판정되었으며 고중성지방혈증을 보인 노인이 12%였던 반면 저 콜레스테롤 혈증인 노인도 남자 10.2%, 여자 9.1%로 나타났다. (중략)
본 연구는 65세 이상 빈곤층 여성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 중 노인 교육프로그램 대상에게 수집된 기초자료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2008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부과하위 20%에 속하는 빈곤층 여성 노인 1,410명을 임의표출하여 조사하였다.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상자가 동의한 이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면담을 통해 시행하였고 이 중 1,208명만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통계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x^2$-test,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75~84세가 54.4%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87.8%로 무 배우자 비율이 높고, 간접적 경제수준인 의료보장 유형에서 의료급여가 74.9%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이 92.4%로 조사되었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이 72.7%, 보유 만성질환 수는 평균 2.81개, 인지기능이 13.51점 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 건강수준 변수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무배우자일수록(p<.05), 인지기능이 낮을수록(p<.01), 주관적 건강감이 낮을수록(p<.001)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건강행태,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보유 만성질환 수에서는 우울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사회적 지지 및 가족지지를 포함한 심리 사회적 요인이나, 영양, 질병특성을 고려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빈곤층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감소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우선적으로 차별화된 맞춤식 중재가 요구되며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보장문제와 인지기능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고려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노인자살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거시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노인자살률과 사회 경제적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노인자살의 이론적 배경은 사회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노인자살률의 경제적 요인에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그리고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대적 빈곤율(소득불평등율)을 포함하며, 사회적 요인의 범주에 속하는 변수로는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그리고 고령화비 증가율과 노인부양비를 포함한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지출비가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대적 빈곤율, 고령화비 증가율, 그리고 노인부양비는 공히 이들이 증가할수록 노인자살률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한국노인자살률의 지속적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시적 차원의 사회 경제적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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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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