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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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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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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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현대사에 가장 논쟁적인 시기를 지나오면서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관찰했다. 복지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필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공업중심의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고 있던 광범위한 유휴노동력을 흡수해 그들을 상품화시킴으로써 한국사회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에 조응하는 공적 탈상품화, 즉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과 대상에 국한해 제도화되었다. 실제로 탈상품화 제도는 노동력 재생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영역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농촌의 대체 가능한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강제적 의료보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상품화된 노동력도 저숙련 여성노동력에서 숙련된 남성 노동력으로 변화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간에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노동력 재생산을 지원하는 공적 탈상품화 제도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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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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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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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중에서 한국 노인의 대표 3대 고통 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분석 자료로 하여 그것의 구체적 내용, 공통 핵심 논리와 그 타당성을 분석해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제1차 기본계획은 경제적 빈곤 문제 완화, 제2차 기본계획은 신체적 건강 문제 완화, 제3차 기본계획은 신체적 건강 문제와 심리적 외로움 문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논리적 한계를 지닌 성공적 노화와 활동적 노화 개념에 기반 해 있었으며, 분야의 협소함, 내용의 부실함, 정책의 불연속성을 띠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연속성을 담보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이 내실 있고 다양해져야 하며, 성공적 노화의 탈-맥락성의 한계 및 소비자본주의와의 선택적 친화성, 활동적 노화의 예방 중심성, 노인의 (비)심리적 자원의 사회성, 사회투자국가 관련 리에이블먼트의 한계로부터 정책적 함의뿐만 아니라, 노화의 모델화를 통한 이분법적 노화 인식의 한계를 넘어 노화에 대한 사회 구성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함의도 제공해주고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와 함께 필요한 후속 연구를 제안했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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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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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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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연구배경 : 최근 고령자 폐결핵은 우리 나라 및 선진국에서 전반적인 인구의 고령화, 여러 가지 만성 소모성 전신질환과의 동반된 질환, 그리고 노인들의 집단 생활 및 빈곤, 면역 저하 등으로 인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층의 결핵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저자 등은 고령자 폐결핵에 있어서의 임상적인 특정을 관찰하였다. 방법 : 1993년 5월부터 1998년 5월까지 국립의료원 흉부 내과에 입원하였던 65세 이상의 활동성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폐결핵 환자는 총 92예 이었으며 이들에서의 성별분포, 증상, 동반된 질환, 진단, 항 결핵제 및 그 부작용 등에 관하여 임상적인 관찰하였다. 결과 : 1) 고령자 폐결핵 92예 중 남자 62예 여자 30예 였으며 남 여 비는 2.1:1이었다. 2) 내원 시 주 증상은 기침(47.8%), 호흡곤란(40.2%), 객담(38.0%), 흉통(12.0%), 식욕부진(10.9%), 발열(9.8%)등의 순이었다. 3) 폐결핵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38예(41.3%), 과거력이 없는 환자는 54예(58.7%)이었다. 4) 폐결핵과 동반된 질환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 25예 (27.2%), 폐렴 17예(18.5%), 당뇨병 13예(14.1%), 악성종양 10예(10.9%) 등의 순이었다. 5) 결핵피부 반응검사 상 양성인 환자는 43예(82.7%), 음성인 환자 9예(17.3%)이었다. 6) 항산균 객담 도말 검사에서 39예(42.4%), 결핵균 객담 배양검사 14예(15.2%), 객담 TB PCR 10예(10.9%), 기관지 세척액 항산균 도말 검사 2예(2.1%)등에서 각각 양성이었으며 흉부 엑스선 검사로만 진단된 환자는 23예(25.0%)이었다. 7) 단순 흉부 엑스선상 병변의 부위는 우상폐야 50예, 우하폐야 50예로 가장 많았고 좌하폐야가 26예로 가장 적었다. 8) 동반된 폐외 결핵으로는 기관지 결핵 8예(8.7%), 결핵성 흉막삼출 7예(7.6%), 속립성 결핵 5예(5.4%), 장 결핵 2예(2.2%), 신 결핵 1예(1.1%) 이였다. 9) 1차 약으로 치료한 경우가 85예(92.3%)이었고, 2차약으로 치료한 경우 7예(7.6%)이었으며, 항 결핵제의 부작용으로는 INH 3예(말초 다발 신경염, 과만증, 오심), RFP 2예(혈소판감소증, 과민증), EMB 2예(시력감소, S-Cr 증가), PZA 2예(관절염, 간독성)이었다. 결론 : 고령자에서의 폐결핵은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 그 경미한 증상에 비하여 병변이 심하며, 전형적인 젊은층 폐결핵 환자와 다른 임상 상을 보이고 기타 만성 소모성 전신 질환과도 잘 동반된다. 따라서 고령자 폐결핵은 쉽게 발견되지 않거나 오진될 수도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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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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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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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0년대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도시공간정책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로의 재편,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지구온난화와 환경적 부정의의 심화 등 새로운 사회공간적 이슈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들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논평에 이어서, 이 논문은 2000년대 한국의 사회지리학에서 다루어진 전통적인 연구 주제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에 관한 논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주제들은 매우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지만, 2가지 범주, 즉 도시 및 촌락의 사회지리와 인구 및 이주의 사회지리로 구분된다. 전자는 도시주거와 주거지 분화, 그리고 빈곤 범죄 교육 의료보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들, 그리고 사회복지와 도시 및 촌락공동체, 정체성, 장소성, 사회운동 등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후자는 인구 이동과 재구성 및 인구 추이, 노령사회의 도래와 노인의 사회복지, 그리고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사회공간의 형성 등에 관한 인구 및 이주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정보사회, 고령사회 및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환경문제의 악화 등과 같은 어려운 외적 조건들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사회지리학은 나름대로 이론의 깊이를 더하고, 연구 주제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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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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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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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정신분열병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감정표현 불능증과 임상변인 및 정신분열병의 연관 관계를 조사하고자 시행되었다. 방법: 두 대학병원 정신과 입원 시설에서 1년간 연속적인 수집을 통해 58명의 성인 정신분열병 환자가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환자들에게 감정표현 불능증 척도(Toronto Alexithymia Scale, TAS), 양성 및 음성 증상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mptom Scale, PANSS),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를 시행하였다. 결과: 그 결과 TAS 총점은 SCL-90-R의 모든 하위 척도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PANSS의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 정신병리 척도 점수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또한 '주관적 감각과 감정 경험의 혼동' 요인과 '감정 표현의 곤란' 요인은 SCL의 증상 척도와 유의하게 정적 상관하였으나, '공상의 빈곤'은 일부 하위척도와 부정 상관, '외부 지향적 사고'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SCL-90-R의 전체심도지수(GSI)가 감정표현 불능증의 28.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 결과 및 객관적, 주관적 검사의 소견의 차이는 정신분열병의 감정표현 불능증이 두 가지 구성체, 즉 '감정 표현과 소통의 장애(상태적 요인)'과 '외부 지향적 사고(특성적 요인)'로 구성됨을 시사한다. 향후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TAS의 구성 타당도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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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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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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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경제적 만족도, 배우자 유무, 자녀의 경제적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소득계층별 분석 결과 기초연금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소득 상위 분위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은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문제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책대상인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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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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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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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령에 대한 개념은 학자와 법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특성상 소비지출이 소득과 관련이 깊으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55세를 고령자의 기준연령으로 설정하였으며, 고령자 가구는 고령자 1인가구와 고령자부부가족만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특성은 욕구의 반영이라는 표출된 욕구로 파악될 수 있어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가구의 소비형태를 유형화해서 소비특성을 파악하고,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 고령자 가구의 표출된 욕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인 고령자 가구 소비 패턴의 내재적 구조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투입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 K-means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4개의 군으로 유형화 되어 각각 '보건의료 중심형', '저축 중심형', '생계 중심형', '식비 중심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고령자 가구의 소비패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 가구는 서로 다른 욕구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도 다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노인하면 경제적 빈곤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연구에서는 저축을 통해 준비된 가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생계 중심형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혼인여부와 가계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 가구의 소득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연령, 주택소유, 주관적 건강상태 등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결론 부분에서는 보건의식에 대한 고령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 노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제시, 고령자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 확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관리 코디,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 협동주거형태인 공동생활가정 보급 등을 제도적 과제로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