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활동제한 유병율, 활동제한 사유, 일반적 특성과 활동제한 유병율과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자료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 (2016년) 원시자료로부터 추출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1,578명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8.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으로 분석하였다. 2016년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활동제한 유병율은 남성이 17.3%, 여성이 21.1%, 전체는 19.6% 이었다. 활동제한 사유는 등과 목의 문제(19.8%)와 관절염 및 류마티즘(17.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활동제한 유병율은 연령 및 교육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연령에 따른 활동제한 유병율은 65-69세 그룹에 비해 70-74세 그룹은 1.33배(OR 1.33; 95% CI 0.89-2.00, p<0.05), 75-80세 그룹은 1.69배(OR 1.69, 95% CI 1.34-2.50, p<0.05)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활동제한 유병율은 대학졸업 대상자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이하 대상자가 2.30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 (OR 2.30; 95% CI 1.28-4.14, p<0.05).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활동제한 유병율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등과 목의 문제와 관절염 및 류마티즘 등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활동제한 유병율의 감소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에서 노인들의 자살문제가 점점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비해, 자살현상과 효과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은 자살 시도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스트레스-소질 모델(Stress-diathesis Model)에 기반을 둔 본 연구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질 요인과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이들 요인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거주형태(독거)와 우울증이 자살생각의 유의미한 주요 선행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신경증과 우울증, 신경증과 생활사건의 상호작용 효과는 자살생각에 대한 강력한 설명력을 보여줌으로써, 스트레스 소질 모델이 노인의 자살 생각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노인들의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가 필요하다.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해결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독거노인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제안한다. 기존 법률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유형에 대한 기준과 정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을 포함한 전달체계에 대한 재정비, 근로자성 관련 규정,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독거노인의 복지는 우선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관심도의 증대를 토대로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향시키고, 독거노인을 위해 법제·개정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관련 복지 정책은 대상 노인 집단을 일반화하여서 보편적인 문제해결 접근에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집단은 동질 집단이라기 보다는 연령, 가족상황, 경제적 여건 그리고 기타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다양한집단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의 복지욕구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단순하고 일괄적인 복지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본다. 다양한 노년 집단들 속에서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추세이므로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작업은 곧 노인복지의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하겠다. 해당 연구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은 다른 노년 집단과는 달리 자칫하면 사회와 단절되어 자신만의 세계에 제한적으로 생활하기 쉽다. 그러나 정부나 지역 단체,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도 생활의 만족도를 높혀 성공적인 노년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목표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책은 가족구조적 측면,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체계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져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AI 특별대책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인 김춘진 의원은 고창 부안군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촌의 노인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특히 AI특별대책 위원장으로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AI발생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는 AI예방 및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 축산물위생법과 가축전염병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면서 현재까지 활동사항 및 AI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한 노력을 들어보았다.
겨울철에는 낙상사고가 다른 계절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추운 날씨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빈번하다. 문제는 노인들의 골절이다. 손목, 척추, 고관절(엉덩이뼈) 골절을 입은 환자는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해지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고관절(엉덩이뼈) 골절의 경우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20%다. 고령 환자의 경우 고관절 골절을 입고 병상에 누워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 심폐 및 방광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욕창이나 혈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골절이 노인에게 치명적인 이유다.
국민보건은 우리에게 맡겨라/한국에‘세계줄기세포허브’개설/치매.중풍 노인들 간병 수발 문제 해결/조류독감 겁낼 필요없다/보건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임상노인의학회장에 유동준 회장 취임/희귀.난치성 질환 보험급여 대폭 확대/국립암센터, ‘세계최고’비전 제시/경기도립의료원, 서민병원으로 탈바꿈/감압치료 디스크탈출증에"탁월"/희망과 건강이 함께 하는 도시/현실성 있는 보건사업 전략 효율적 수행/고혈압의 예방 및 치료/‘금연’도 의학적 접근 필요하다/
현대는 고도의 산업발전의 결과 발생된 대기오염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대기 오염으로 야기되는 질병들은 환경 위생학상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환경오염은 점차 심각해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여러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어왔다.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의 인체영향은 고농도에서 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저농도에 노출되었을 경우는 만성호흡기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중략)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77.5세로 지난 20년새 8.4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노령화에 따른 주거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절대 평균수명(2005~2010년)으로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 '유료 노인홈'이나 '공동간호형 특별보호 노인홈'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 채택, 고령화 인구의 유입을 꾀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日經아키텍쳐에서 "고령자 복지시설의 트렌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고 진단하고 '고령자 주거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한 특집 '고령자 주고'를 통해 일본 실버주택의 현주소를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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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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