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장래에 이루어질 노인주거연구의 주제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일본, 미국, 한국의 노인주거연구의 경향의 차이를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세나라에서 1940년대부터 1990년대 현대까지 발표된 노인주거연구에 대한 학술지와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세 나라에서 전체 772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이를 발표된 연도와 주제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과 미국의 연구 경향의 특징을 별도로 발표한 후속 연구이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에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80년대 후반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그 이후로 서서히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에서의 주요 주제는 노인홈과 노인시설내의 주 생활조사, 3대 동거 주택, 유료노인홈과 노인시설의 소비자 문제등이다. 미국의 경우, 노인주거의 연구는 일본보다 빠른 1940년대에 시작되어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주요주제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는 노인주거와 노인시설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80년대 이후에 노인주거의 연구방법과 노인주택정책방향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한국에서의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는 세나라 중에서 가장 늦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80년대 후반 이래로 그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연구대상의 하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혼자녀와 노부모와의 동거주택에 대한 주제이다. 이상 세나라의 연구주제에서의 차이점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모두 노인주거와 연구방법 분야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은 반면, 미국에서는 3대동거주택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다. 일본과 미국 두나라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노인주거 연구에 있어서 아직까지 다양한 주제를 발견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노인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인주거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노인주거가 개발된다면 그 후에는 보다 다양한 연구주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된다. 예를 들면 노인거주시설의 질적인 비교, 특수한 형태의 노인주거에 대한 요구, 노인주거내의 주생활조사나 평가, 노인을 위한 설비의 디자인 등에 관한 연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17년이 지난 2017년말에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비하여 아직 노인주거시설에 관한 인식은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시설의 건축과 경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노인주거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 또한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면도 무시할 수 없다. 노인의 주거는 단순한 주거 공간 뿐 만이 아니라 의료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과 지속적인 케어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노인주거의 추세는 연속보호형 시설(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ity)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노인주거시설의 정책과 기존 노인주거를 외국의 정책 및 주거와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주거시설의 운영을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UNIT의 유지, 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한 융통성의 확보, 공용공간의 쉐어, 운영비의 현실화 등을 통해 노인주거시설의 적합한 주거디자인의 유형의 특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방안을 연구함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생주기 가운데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세 가지 부문, 즉 소득, 노동시장, 주거복지 등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거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거는 노인에게 절신한 문제인 만큼 노인의 취향에 맞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배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경제적 배제로부터의 극복은 노인의 생존권 차원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정책의 극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주거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Aging in Place: AIP)는 노인복지의 지향점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8-2020년 고령화연구패널 자료와 임의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와의 교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무관하게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촉진시킬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교류는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영향력은 연령과 변수에 따라 일정치 않게 나타났다. 셋째, 자녀와의 교류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인구의 주거 안정성을 증진 시켜 독립적인 정주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지, 즉 노인인구의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복지패널 11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의 경제적 특성인 주택가격, 가구원당 주거면적 및 총생활비대비 광열수도비 비중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거의 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의 지역적 특성인 거주 지역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거의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 등과 관련한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서도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 빈곤 및 주거불평등 등으로 인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적인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해 노년기 주거 특성이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있어 노인의 건강상태가 중요하기에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고, 주거특성을 경제적 측면인 자가 보유 여부, 주거비 부담, 환경적 측면인 주거 편리성,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 9,79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을 때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이 6,704명(68.4%), 건강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 않는 노인이 3,094명(31.6%)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별 평균 주거 특성을 비교한 결과,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보다 주거비 부담은 적었으며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주거특성 중 경제적 요인인 자가를 보유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환경적 요인인 노인을 위한 설비를 갖춘 경우와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실제 선호하는 Aging in place의 욕구를 파악하였고, 노인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Aging in place의 실현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의 주거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안정성을 높여줄 노후준비와 주거비용 경감의 필요성,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고령친화적인 주택환경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In recent study, we are referencing the necessity by examining the environment for housing policies for elderly Koreans. In reality, Japan, who is ahead of our country, has already experienced and is currently in progress for the aging society. They have developed a profound housing policy under all circumstances with the change of aging society. There forth, we are in progress of examining the series of helpful characteristics being presented by Japan, and how they have expanded and improved their housing support services. Our country must clearly ensure a resolution for investigating a new direction in housing policy and housing support services by learning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Japan's housing support services for the aging society. For instance, Japan have provided housing policy in both housing and welfare for senior citizens. Recently, the reason they are well adjusted for housing and welfare linked with special care and supportive living services and being skillfully focused on the maintenance policy is because they have great implications on how to successively organize housing policies for the aged society. Recent studies show preferred living arrangement and housing policy of the elderly for stabilization in the aging society. First, must be aware of the leading factors for housing in later life, organize dwelling patterns for diverse characteristics and give consideration for future life plans. Second, must continuously maintain an accessible environment in all community levels without changing the required services in their livelihood by adjusting to diverse changes for the aged. In addition, must organize flexibility in choice following these housing-support services for the elderly's desire and self reliance which raises profound questions on cultural policy.
선진국들은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판단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다. 생활밀착형 SOC가 그 중 하나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중 주관적 행복감을 중점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노인은 국가정책의 상대적 소외계층으로 노인의 주거환경이 삶의 질과 주거만족도, 행복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들이 지각하는 개인-환경 적합성이 주거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이 있는지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주거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도시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입안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개인-환경 적합성의 편의성, 쾌적성, 공공복지는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며, 주거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쾌적성, 공공복지와 주관적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주거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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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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