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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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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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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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수단-목적사슬이론에 입각하여 노인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행동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는 것이다. 노인정신장애인들이 새로운 요보호대상 인구집단으로 부상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이 부재함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인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수단-목적사슬이론에 입각하여 서비스 이용행동을 분석해 보았다. 인터뷰 대상자는 노인정신장애인 15명이였으며, 이들을 통해 도출된 내용은 속성 7개, 혜택 10개, 가치 11개였다.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가치단계도는 '질병관리, 사회복귀 준비, 취미 여가 ${\rightarrow}$ 건강유지, 삶의 활용 ${\rightarrow}$ 사회복귀, 생활 만족도, 원만한 가정생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노인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가지는 인지구조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정신장애인들은 질병관리나 사회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용할 뿐 아니라 노년기에 느끼게 되는 삶의 무료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삶의 활력을 중요한 혜택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향후 정신보건영역에서 노인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정신장애인으로 이용하게 되는 질병 관리나 지역사회 적응 뿐만 아니라 취미여가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삶의 활력을 설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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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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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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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노인정신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능수준을 파악하여 두 요소가 어떻게 그들의 정신보건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노인정신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적합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분석결과, 노인정신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주거유형, 질환기간, 기관이용결정자는 프로그램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퇴원지원프로그램 욕구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노인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은 양호하였으며, 기능수준에 따라서는 집단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자원연결프로그램 순으로 욕구를 보였다.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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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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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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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목적: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에 실린 노인과 장애인 관련 논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본 학술지의 학술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법: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구체적 대상, 연구 주제, 연구 설계, 자료수집 방법, 키워드 분석으로 연도별로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노인과 장애인 관련 논문 총 26편을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장애인 대상 연구(8편)보다는 노인 대상 연구(18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 주제로는 노인은 건강생활실천 분야(44.4%) 연구, 장애인은 정신건강관리 분야(37.5%) 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유형은 양적 연구가 많았고, 상관연구가 다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2차 자료 기반의 연구가 가장 많았다. 노인 대상 연구의 키워드는 'Health', 'Elderly'의 출현 빈도가 높았고, 장애인 대상 연구는 'Disabilities', 'Health', 'COVID-19' 순으로 출현 빈도가 높았다. 또한 최근 들어 노인과 장애인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결론: 노인 및 장애인 연구는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의 취지에 맞게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연구 주제, 연구 설계, 자료수집 방법에서 다양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패러다임에 맞춘 취약 계층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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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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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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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클라이언트 참여와 자기결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컨셉트 맵핑을 적용한 것이다. 컨셉트 맵핑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A광역시의 B사회복귀시설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정신장애인들이 독거노인과 함께 음식을 교류하며 소통하는 사업이였다. 컨셉트 맵핑을 통해서 정신장애인과 사회복귀시설 종사자가 기대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성과가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고, 합의해 나가게 되었다. 정신장애인과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총 24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여섯단계를 거쳤다. 42개의 서술문이 수집되었으며, 분류화 결과, 정신장애인은 6개의 군집, 사회복귀시설 종사자는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사회복귀시설 종사자보다 정신장애인들이 기대성과를 더 세분화시켜 분류하였다. 서로가 기대하는 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대성과의 중요성을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3가지의 기대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정신장애인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그에 따른 자기결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컨셉트 맵핑이 가지는 유용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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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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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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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치료레크리에이션은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레크리에이션 서비스대상은 특수대상과 일반대상으로 구분된다.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상에서 특수대상으로는 발달장애아동, 물질중독청소년, 가출청소년, 정신장애인, 뇌졸중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이고 일반대상으로는 인터넷 중독성향 청소년, 직장인, 일반인가족, 갱년기 주부, 건강노인, 건강노인부부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치매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대화, 산업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의료 및 사회적 보호문제는 노인복지제도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本) 고(稿)에서는 노인복지제도의 향상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의 실제 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해보도록 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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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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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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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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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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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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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기능장애가 자아통합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능장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D지역과 K지역에 위치한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일상생활수행장애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장애는 우울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반면, 자아통합감과는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연령, 경제수준, 요양등급을 통제한 후, 기능장애가 자아통합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능장애는 자아통합감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자아통합감은 기능장애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바탕으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기능장애와 자아통합감과 관련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함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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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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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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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회복지법은 학문적 실천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방법과 범주, 그리고 체계적 특성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그리고 신체 정신 및 심리적 특성을 갖는 집단 그 자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과 비교되는 이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하였다.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은 모두 스스로,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결정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이 기존의 다른 사회보장법의 기능구조 속에서는 적합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 점을 분석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독자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시도를 한다. 이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인격 및 자유의 실현, 보편성과 평등의 문제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렬하는 과제와 사회복지에 특유한 문제로서 입법평가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은 여러 매체를 거쳐서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규범과 규범의 긴장관계, 규범의 현실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지면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이는 필자의 총론에 이어지는 개별 사회복지법을 서술하는 집필진의 과제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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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5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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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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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것을 꼽으라면 사람들은 주저 없이 Ubiquitous를 말할 것이다. Ubiquitous란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의미한다. Sensor Network과 RFID는 Ubiquitous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구현된 Sensor Network과 RFID의 기술을 이용하여 Ubiquitous Healthcare system의 일환으로 '노약자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노약자(어린아이, 치매성 질환을 가진 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보호자와 응급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반시설과의 연동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서술한다. Sensor Network과 RFID의 기본적인 개념, 노약자 관리시스템의 필요성, 제안된 관리시스템에 관해 서술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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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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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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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제2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음에도 프로젝트의 성과나 동향을 보고하는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과 관련한 기존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원저 18편과 평론 43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원저의 경우 수요조사(n=4) 및 모델제안(n=4), 터치포인트 활용(n=3), 공간설계 및 건축모델(n=3), 인력양성 및 역할 설정(n=2), 우선 순위 목표(n=1) 및 연구 동향 연구(n=1)등이 있었으며, 리뷰 문헌의 경우 노인에 대한 문헌이 가장 많았고(n=12), 장애인 및 정신질환에 관한 문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n=2). 지역사회 돌봄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본 사업과 관련된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보고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자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