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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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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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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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건강문제로는 흡연, HIV/AIDS, 천식, 정신질환, 아동비만, 유방암, API, 건강한 생활양식 형성, 인종간의 건강격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 중재전략은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노인이나 다양한 인종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는 교회를 통한 접근방법이 빈번하게 활용된다. 중재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조직모형과 역량강화의 개념을 활용하며,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는 이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 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도록 수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간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일반인이 건강지도자가 되는 교육모형도 활용하고 있다.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Korean Community Advisory Board, KCAB)는 CDCPRC(CFCH)의 기금으로 진행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되었다. 장기적인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지도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협력하는 방법을 활용하며 요구도 진단, 수행 평가, 건강옹호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회원들은 핵심 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되고 이들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가 수행한 프로그램은 'Health is Strength', 'Virtual Village Program'이 있으며, 현재는 'Quitting is Winning'이라는 미국거주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금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거주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하는 주요 업무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건강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교민들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국교민 대상 연구나 사업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문화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며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확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문화적 민감성이나 문화적 대응전략, 문화적 적절성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또한 이들은 소수민족인 경우가 많아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이란 문화가 다른 사람들 간에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강관련 믿음과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역에서 health care interpreter는 소수인종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매우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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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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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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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influences of living arrangements on psycho-social factors,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dietary adequacy and meal service utility patterns of the elderly. Nutritional status was evaluated by 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 Three hundred and nine elderly (110 men and 199 women) who participated in meal service in the Chung-buk province were investigated. Propor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couples only, living with spouse and family, living with family without spouse; and living with other than family were 30.7%, 25.9%, 14.2%, 24.3% and 4.9% respectively. The mean age of the elderly was 74.1 years and the elderly who are living couples only and living with spouse and family were younger than those with other living status. Living arrangements seem to be related to psycho-social factors,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and dietary quality. Those who live alone and live with other than family were mostly women and they have lower socio-economic status, psycho-social,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and dietary patterns compared with those of the elderly who are living with spouse or family. It was found that the elderly who live a couple only and live with spouse and family had better emo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index than those of the elderly who live with family without spouse, especially in case of females. Most of elderly perceived that participation of meal service program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daily life and satisfied with meals.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living with other than family were more frequently using meal service but had a negative attitude about the charged meal service for better quality than the elderly with other living statu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all the elderly to participate in meal service was to meet their friends and then to get other services. Particularly those who are living alone and living with other than family showed lack of moivation to prepare and set the meal, and for them the economic reason is also important. They also replied that the poor health and lack of other help were the most difficult problems for them to prepare meals. It would be effective to provide nutritional services that meet specific needs of the elderly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living environment.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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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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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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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60세 이상 1인 가구 여성의 만성질환과 삶의 질이 주관적 건강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융합적인 제언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2016-2019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이혼 혹은 사별한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여성 1,111명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만성질환 유병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지의 평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관절염이었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주관적 건강인지에 가장 큰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성질환 가운데 당뇨병(-0.084)이었으며, 정적(+) 요인은 삶의 질 가운데 운동능력(+0.173)이었다. 따라서 60세 이상 1인 가구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융합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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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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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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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저출산과 노령화로 보험 수요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나아가 언택트 소비가 주류가 되면서 기존의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보험상품 마케팅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업계는 비대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마케팅이 절실한 시점이다. 확보된 내 외부 및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기존 고객의 로열티를 강화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보험 상품 추천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험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공공 데이터(시군구별 총인구수, 건강생활 실천율, 고령 인구 비율, 출생률, 노인여가복지 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객 개인정보 및 기 계약 정보를 사용하여 인구통계학 기반과 모델 기반 추천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인구통계학 기반 추천시스템은 군집화된 고객 내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추천하였다. K-means를 이용한 군집화 방식과 고객의 지역, 성별 및 연령대 기준의 Segmentation 방식으로 각각 수행하였다. 모델 기반 추천시스템은 Decision Tree, Random Forest Classifier를 사용하여 각각 추천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 결과 군집 된 고객 간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한 인구통계학 기반 추천시스템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였다. 이는 개인의 특성(성별, 나이 등) 및 환경적인(경제력, 직업 거주지역 등) 요소에 따라 보험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고객 간 유사도가 보험 추천시스템의 성능에 주요 요소인 것을 보여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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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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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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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들과 정신적 휴식이 필요한 도시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녕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치유농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고찰을 위하여 노후준비도, 농촌치유 공급조건, 농촌치유 제공서비스를 독립변수로 정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어느 변인이 이용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이들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정책을 제언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3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356부를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은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도의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 그리고 경제적 준비는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농촌치유 공급조건의 자연경관, 접근성, 안전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제성과 전문성은 기각되었다. 셋째, 농촌치유 제공서비스의 농작물 재배, 동물매개, 치유시설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치유농업의 이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어야 하며, 농촌치유 공급조건에서는 접근성과 안전성이, 농촌치유제공 서비스에서는 치유시설이 잘 갖춰져야 치유농업을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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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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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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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 발전의 기본 조건이며 국민건강은 국력이다.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심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상의 변화,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감염성 질병은 감소 하고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중요한 국민건강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질병들은 난치병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나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등 행태학적 요인이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예방을 위한 접근방법이 전염성 질병과는 다르다. 질병양상의 변화, 전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공급량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폭증하여 국민의료비가 연간 3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수준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한다. 주요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은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 보건의료정보체계의 미비, 보건사업계획 및 평가의 합리성 결여, 보건요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보건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보건시책을 세우고, 일선 보건요원들의 사없수행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시 \ulcorner도보건과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정책목표의 확립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효율화로 삶의 질 향상, ${\circled}2$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 ${\circled}3$ 보건의료정보체계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체계 확립, ${\circled}41$ 보건요원의 훈련강화, ${\circled}5$ 건강증진센터(가칭) 설치 . 보건의료정보관리, 보건요원 훈련,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업무담당, 그리고 ${\circled}6$ 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전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건통계자료수집과 관리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행 및 평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및 식품위생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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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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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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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요양병원과 요양원 영양사의 직무중요도와 직무수행도 및 직무만족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장기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영양사 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급식 및 영양 관리의 질적 향상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성별은 여자가 94.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만40~49세 (36.8%)가 가장 많았으며 기혼 (68.4%)이 미혼 (31.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근무경력은 8년 이상 (34.2%)이 가장 많았고 현재 근무하는 요양 (병)원 근무기간은 1년 미만 (28.9%), 1~3년 미만 (21.1%)과 3~5년 미만 (21.1%), 5~8년 미만 (18.4%), 8년 이상 (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65.8%를 차지하였고, 근무시설은 요양원이 84.2%, 근무지역은 제주시가 71.1%를 차지하였고 급여는 150~200만원 미만이 65.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요양 (병)원은 50~100 병상 미만인 시설 (78.9%)이 가장 많았고, 환자 수에 있어서는 50~100명 미만이 8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식 단가는 1,501~2,000원이 50.0%로 나타났고 영양사수에 있어서는 1명만 근무한다고 응답한 시설이 94.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조리종사원수는 3~5명 미만이 76.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직무중요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4.29점으로 나타났고 위생 및 안전관리 (4.77점), 조리작업 관리 (4.44점), 회계관리 (4.30점), 구매관리 (4.29점), 인사관리 (4.19점), 메뉴관리 (4.18점), 영양관리 (3.8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세부 항목의 직무중요도에 있어서는 평균 점수 이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업무는 구매관리 영역의 식품검수 (4.84점), 급식재료의 발주 및 수불 관리 (4.68점), 재고조사 및 저장식품 관리 (4.66점), 메뉴관리 영역의 일반식단 작성 (4.68점),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역의 식재료 위생관리 (4.87점), 급식시설설비 위생관리 (4.84점), 조리원 위생관리 (4.76점), 조리장내 위생관리 (4.76점), 개인위생관리 (4.76점), 위생 및 안전관리일지 작성 (4.63점), 조리작업관리 영역의 조리지도 및 감독 (4.61점), 배식지도 및 감독 (4.50점), 작업일정계획 및 업무분담(4.42점), 인사관리 영역의 조회 및 업무회의를 통한 의사 소통 (4.61점), 회계관리 영역의 예산관리 (4.32점), 결산관리 (4.29점), 원가관리 (4.29점)였다. 반면, 조사대상의 직무중요도 점수가 낮게 나온 업무는 영양관리 영역의 직원 대상 영양교육 (3.61점), 인사관리 영역의 자원봉사자 모집배치와 급식서비스 교육관리 (3.63점), 메뉴관리 영역의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3.89점), 치료식 메뉴 개발 (4.0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직무수행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2.87점으로 나타나 직무중요도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고, 업무 영역별로 살펴보면 조리작업관리 (4.42점), 위생 및 안전관리 (4.21점), 구매관리 (3.32점), 메뉴관리 (2.53점), 인사관리 (2.45점), 영양관리 (1.67점), 회계관리 (1.5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세부 항목에 대한 직무 수행도를 분석한 결과 조리작업관리 영역의 조리지도 및 감독 (4.92점), 배식지도 및 감독 (4.79점),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역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일지작성 (4.71점), 식재료 위생관리 (4.66점), 구매관리 영역의 식품검수 (4.63점)의 순으로 수행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의 직무수행도가 낮게 나타난 업무는 영양관리 영역의 직원 대상 영양교육 (1.13), 치료식 대상 집단 영양교육 (1.24), 회계관리 영역의 결산관리 (1.32), 영양관리 영역의 영양 자료게시 및 노인영양교육 자료개발 (1.45)과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1.4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직무중요도와 수행도를 영역별로 격자도 분석 (IPA)한 결과,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B사분면에는 위생 및 안전관리, 조리작업관리,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C사분면에는 메뉴관리, 인사관리, 영양 관리가 속하였다. 구매관리와 회계관리 영역은 직무중요도는 평균 수준이었으나, 구매관리 수행도는 평균 이상으로 높았고 회계관리 수행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내 세부 항목별로 격자도 분석 (IPA)한 결과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역의 조리원 위생교육은 A사분면, 다른 항목들은 B사분면에 속하였고, C사분면에 속한 항목은 구매관리 영역의 시장조사하기, 급식통계작성 및 분석, 일반소모품의 청구 및 수급관리의 3항목, 메뉴관리 영역의 치료식식단 작성, 제공 식단의 영양분석, 치료식 메뉴개발, 일반식 메뉴개발, 표준레시피 관리,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의 6항목, 영양관리 영역의 모든 항목, 인사관리 영역의 리더십 관리, 급식업무 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 조리종사원의 인사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와 급식서비스 교육관리의 4항목, 회계관리 영역의 결산관리, 원가관리의 2항목으로 나타났다. 구매관리 영역의 후원물품접수 및 관리 항목과 조리작업관리 영역의 잔식 및 쓰레기 감량관리 항목은 중요도가 낮고 수행도가 높은 D사분면에 속하였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3.37점으로 나타났고 동료에 대한 만족도가 3.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무자체 (3.63점), 의사소통 (3.43점), 근무환경 (3.40점), 상사의 감독 (3.34점), 평가와 보상 (3.15점), 전문성 신장 (2.9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직무중요도와 직무만족도 (r = 0.395, p < 0.05), 직무수행도와 직무만족도 (r = 0.386, p < 0.05)는 유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조사대상자의 직무수행도 평균 점수가 직무중요도 점수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고 위생 및 안전관리, 조리작업관리 등 급식 관련 업무에 비해 영양관리 영역의 중요도 및 수행도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 시설이 만성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무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영양관리 영역에 대한 인식 제고와 수행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사대상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내에서 다양한 전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영양사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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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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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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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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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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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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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problem of care of patients and families with Alzheimer's disease has become a conscious raising social policy issue in Kore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cognizant of the situation and has begun searching for ways to remedy it. Thus, there is a need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which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re struggling and the enormous problems of care. With a realization of the urgent need,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and the care needs of families with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nd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services utilized by the families in terms of cost and effects on patient's conditions and on family live.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29 families with hospitalized patients, 25 families utilizing hospital outpatient clinics, 14 families utilizing day care facilities, and 16 families with homebound patients. A total of 84 families were interviewed by four trained interviewers using structured and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data produced from these interviews included : the patient's stage of Alzheimer's disease, patient's bizarre behavior, hours spent on patient care per day, family burden and quality of life, direct and indirect costs encountered in the care of patients, and the families'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ervices received. The data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charactersistics, patient's conditions and services utilization. The effectiveness of each of the service entities was assessed through families evaluation and hoped for service and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services in terms of the cost-effectiveness ratios. After initial comparison of cost-effectiveness ratios, further analysis was done to compare between groups for incremental effectiveness for each incremental unit of cost to determine the most cost-effective service entitie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ellows : 1. The choice of living arrangement and the types of services are a function of the stage of Alzheimer's condition and the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2. Comparision of the cost of care showed that most expenses were encountered in by families with hospitalization, families using outpatient services, and families using day care services in that order. The least expense was involved in the care of homebound patients. The economic burden felt by families was in the same order as expenses. 3. The average number of hours spent on daily patient care was 9.9 hours for the outpatient clinic users, 9.7 hours for homebound patients, and 5.4 hours for day care users. 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tient's conditions (CDRL), bizarre behaviors and the families's burden by living arrangement and /or types of service.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groups in the family's quality of life. 5. The families rated the services of day care center as most effective for the care of the patients and families, except for a few families who had experienced some improvement in the patient's conditions. The outpatient clinic users expressed psychological comforts mainly in that the patient was being taken care of. For those hospitalized patients, families expressed the comfort of being relieved of the burden of care and that the patient is being professionally cared for. Form the analysis of the costs, hours of patient care, patient's bizarre behaviors, family's quality of life and burdens, and family's evaluation of services, it is concluded that up to the mid stage of Alzheimer's condition, the utilization of day care center services is found to be the most cost-effective, and toward the end stage of the Alzheimer's disease, it is hoped that there will be a establishment of long term or short term in-patient facilities for the protection of patients and preservation of the integrity of families for less cost. Thus. it was concluded that the family centered system of care is the most effective for Korea with systematic support systems developed for the care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 needs of families as the patient's condition deteriorates.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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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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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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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ging population is a global trend and Korea is no exception. Due to the progress of the medical and scientific sectors, increase in the average lifetime incurred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Meanwhile, the family function of supporting the elderly has become a major issue in a society due to the changes in the society's structure and increased entry of the women into the workforce. As a means to substitute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who are not protected at their respective homes and to replace the tending needs, weekly protection centers and short-stay centers for the elderly wer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Seoul since 1992. However, structured and satisfactory services are not yet to be provided, thus this research intend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t the short-stay centers for the elderly, to identify users' characteristics and to conduct study on nursing need for the health reasons so tha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care program. Towards this end, this research targeted 142 elderly people who were undergoing treatment at the 11 short-stay centers for the elderly out of total of 13 located in Seoul that were willing to cooperate.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April to May 2002, with the measurement tool developed by Rhee, Seon-ja (2001) to measure the level of nursing need. Then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SPSS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users of the short-stay centers for the elderly were: 123 females $(86.6\%)$, 19 males $(13.4\%)$ and 72 elderly were over the age of 80 $(50.7\%)$. Among these, 24$(16.9\%)$ were living by themselves. Among the illnesses that the subjects were inflicted with were: dementia $(54.2\%)$, stroke $(54.1\%)$ and high blood pressure $(50.7\%)$, in the respective order. Despite the fact that they were diagnosed with illnesses, $47.2\%$ responded that they do not undergo special treatment due to financial reasons. When the level of needs for nursing care among the elderly who use the short-stay centers is divided into informational. physical. and emotional need levels and scored between zero to two, the level of emotional need is the highest with 1.80, followed by physical (1.45) and informational (1.44) need levels. As for the realities of services at the centers and improvement areas, restriction on term was cited as the greatest inconvenience with $38.7\%$, followed by lack of budget (24 respondents, $16.9\%$). Wishful services were financial assistance $(46.5\%)$, medical and nursing services $(40.1\%)$, meal provision service $(8.5\%)$ and counseling service $(4.9\%)$, in the respective order.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esults, the research identified the need to develop nursing program for the patients of dementia that can be applied onto the short-stay centers and the need to develop volunteer service, backed by societal support. Also, placement of specialized cadre of professionals is needed so that medical and nursing service functions can be provided in a complementary m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