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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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현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개선방안 (Current State of Senile Dementia and Improvement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People)

  • 조현;고준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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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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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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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치매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이 존재한다. 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 검진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의 특성상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한다.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고령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저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참여와 노인학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ADL and IADL on the Depression of the Older-elderl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elder abuse -)

  • 배진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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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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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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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노인 인구 집단 내에서도 더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고령노인의 일상생활기능과 사회활동 참여, 노인학대,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면접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603부로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노인의 우울 정도는 37.2%가 증등도 이상의 우울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둘째, 노인의 일상생활기능은 우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사회활동참여 정도는 일상생활기능과 우울 사이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학대 정도는 일상생활기능과 우울 사이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시니어클럽의 현황 및 정책과제: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Policy Issues of Senior Clubs: With Focus on Senior Employment Programs)

  • 원영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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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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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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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클럽의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시니어 클럽의 정책과제를 모색함에 있다. 시니어클럽의 현황에서 법적 근거, 조직, 사업 유형, 재원, 사업 성과, 그리고 운영상 어려움(낮은 수익 산출, 높은 노동 강도와 저임금, 부족한 예산 지원,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 미약)에 대해 살펴 보았다. 향후 시니어클럽의 정책과제로 1) 시니어클럽의 역할 정립(지역노인일자리사업의 거점,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주체, 노인인식 증진 및 노인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의 구심체), 2)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욕구반영 및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의 내실화, 실무자의 근무여건 향상, 민·관 지원연계 및 파트너십 구축), 3)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 제·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화장교육이 노인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ake-up Education on Elderly Women's Life Satisfaction)

  • 김정시;민경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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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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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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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D시 소재 P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2010년 5월 28일부터 7월 16일 까지 8주간의 화장교육을 실시하여 화장교육이 노인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전체 80명 중 연령과 화장관심도를 근거로 실험군 40명, 대조군 40명으로 나누고, 생활만족도를 사전 조사 후, 실험군에게 8주간 화장교육을 실시하고, 화장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생활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노인여성을 위한 8주간의 화장교육의 내용은 우아하고 자연스런 화장법, 10년 어려보이는 동안 화장법, 얼굴 수정 화장법,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화장법, 한복에 어울리는 화장법, 파티 화장법으로 구성하였고, 이론수업과 함께 매시간 직접 자기 얼굴에 화장하도록 실습하였다. 교육 후 노인여성들의 화장교육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구결과, 화장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생활만족도는 유의하게 향상되어(p<0.05), 화장교육이 노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보건소 치과위생사의 노인의치보철사업 현황 및 전망 (The Present State and Prospect of Geriatric Denture Prosthetic Dentistry Affairs among Community Dental Hygienists)

  • 윤영숙;권양옥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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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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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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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들의 삶의질 향상과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데 필수적인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전국 각 구의 보건소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의 홍보는 비교적 잘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1년에 20~30명 정도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상치과는 47% 정도 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하며, 주로 총의치를 많이 제작하고 있다. 제작 후 치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음식물섭취의 이로움과 무료시술이라는 점에서 64%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지만 의치장착 후 동통, 이물감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49%나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문제점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보다나은 노인 의료복지사업 중 하나인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치 제작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을 담당하는 방문 간호팀이나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의치 사용유무 및 관리상황 등을 점검하고, 의치관리법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한다. 둘째, 의치가 가장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연령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야하며,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노인의치에 대한 보험급여화가 제기되어야한다. 셋째, 보다 양질의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른 정확한 수가 적용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 담당자와 치과의사의 봉사정신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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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시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에서 우울증과 인구사회학적 요인과의 연관성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of Elderly Welfare Facility Users in a City)

  • 신애린;이강준;김현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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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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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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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연구목적 노인 우울증의 증가에 따라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나 초기 우울증의 선별이 어려워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일도시지역에 노인 복지 시설 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PHQ-9 설문지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우울증과의 관련성에 대해 파악하고 더 나아가 노인 우울증을 조기에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방 법 본 연구는 일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PHQ-9의 검사와 면담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나이, 주거형태, 자녀 수, 동거인 유무, 교육 수준, 질병 상태)과 우울증과의 관련성에 대해 확인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PHQ-9 점수의 평균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PHQ-9의 우울증 진단의 절단값인 10점을 기준으로 이와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주거 형태(자가 vs. 비자가)와 교육 수준(초등학교 졸업 미만 vs. 초등학교 졸업 이상)에 따른 PHQ-9 점수평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사하게 PHQ-9 점수 10점을 기준으로 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비교에서도 비자가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 PHQ-9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이 연구는 노인 우울증의 위험인자에 대한 이해와 노인 우울증의 조기 평가 및 개입을 통한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ire Safet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 최규출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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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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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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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화재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래에 발생했던 노인요양원의 화재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관련법과 기준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소방기술인, 교수, 시설운영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화재안전관리방안으로 법 개정을 통한 맞춤형 소방시설설치, 소방시설유지관리강화, 소방안전관리 및 관련시설 평가를 통한 소방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Research on Social Workers' Attitude and Related Factors about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 배진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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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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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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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5년에 발표된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은 민감계층을 고려하는 실내 환경보건 강화를 주요 추진 전략중 하나로 담고 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장애인, 노인, 아동, 노숙인 등이 주 거주지로 삼으며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매우 긴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법정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기관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69.5%가 찬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80.9%가 찬성하였다. 응답자 중 90.8%가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분석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정 기관화 찬성과 관련 있는 요인은 환경의식이었고,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분석 의사와 관련 있는 요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인지도였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사회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중앙 혹은 지방 정부의 비용부담,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장기요양시설의 노인보호를 위한 시설안전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시설안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Facilites Safet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Elderly :Focused on the Factual Survey of Seoul Metropolitan Area)

  • 문용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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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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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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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의 노인보호를 위한 시설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시설안전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주요국의 장기요양시설 시설안전 대응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국의 요양시설 안전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에서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안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안전관리 비교결과이다. 관련 규정 및 법률 비교결과에서 장기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병원 등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지조건 분석결과이다. 수도권 장기요양시설이 건물의 6층 이상에 위치한 시설이 많았고, 개인시설이 법인, 지자체 시설에 비해 입지조건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관의 구조/설비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배연창(화재안전창문), 배연설비, 연기 질식대비 방연마스크, 방화담요 등의 배치상태가 미흡하였다. 또, 법적 필수 설치설비가 미비한 곳도 있었고, 개인시설이 지자체, 법인 시설에 비해 시설 구조/설비구조에서 대체로 미비하였다. 넷째, 안전관리 분석에서 대응매뉴얼, 화재대비훈련 등에서 개인설립 시설이 지자체설립 시설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설환경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한국 노인가족부양자의 '부양긍정감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aregiving Affirmation Scale' for Korean Caregivers for the Aged)

  • 장영신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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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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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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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부양에 대한 긍정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개발된 "부양긍정감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으로는 믹스법을 사용하여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부양긍정감"의 척도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질적 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한 문항개발, (2) 1차 설문조사를 통한 문항내용 확인 및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 (3) 2차 설문조사를 통한 부양긍정감의 구성요인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노인가족부양자의 "부양긍정감척도"는 총 16문항으로서 '부양기술 충족감', '사회공헌감', '노인에 대한 친근감', '자아존중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양긍정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0.89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과 문항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부양긍정감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한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본 척도는 생활만족도와 0.68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동시타당도도 입증되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제시된 부양긍정감척도는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와 실천현장에서 노인가족부양자의 경험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회측정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