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남녀 대학생 64명과 남녀 노인 64명을 대상으로 명시적 태도검사, 명시적 선호도검사와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사용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학생은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 모두에서 젊은이를 더 선호하는 내집단 선호를 보인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두 수준 모두에서 젊은이를 더 선호하는 외집단 선호를 보였으나 두 집단 모두에서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명시적 수준에서는 노인에 비해 대학생들이 노인을 더 선호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암묵적 수준에서는 남성의 경우에는 노인이 대학생보다 노인을 더 선호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대학생 이 노인에 비해 노인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이론 및 실제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함의 및 제한점을 역시 기술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로 인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 급증이 만성적 적자를 초래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지속적 적자가 앞으로도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경우 노인인구에 대해 일반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도시철도만 무임수송을 행하고 있다는 점은 대중교통 이용 요금체계 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층의 무임수송 및 대중교통 형평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철도와 버스간의 노인인구에 대한 요금체계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문제의 대안으로 두 수단 간의 적절한 요금비율의 도출을 통해 도시철도와 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대안은 공기업이 자주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 간의 형평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만성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노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요문제특성의 추출이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치매노인 110명과 정상노인 30명을 대상으로 기본특성 조사, 인지기능 선별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문제특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치매노인의 주요문제특성을 추출하고,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성별과 치매 중증도에 따른 문제특성의 빈도차이를 검증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총 20개의 주요문제특성이 추출되었다. 문제특성의 빈도는 성별에 따라 폭력적 언어 및 작화, 수집행동, 반복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치매 중증도에 따라서는 성적 이상행동과 시청력 장애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사별 후 알콜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프로그램의 알콜 문제와 심리적 문제 경감의 효과성을 검증한 파일럿 연구이다. 연구 참가자는 최근에 배우자를 사별한 남성 노인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전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총 참가자는 26명으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13명은 알콜문제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나머지 13명은 비교 그룹에 속하였다. 프로그램 집단에 속한 연구 참가자들은 알콜 관련 문제와 복잡성비애를 포함한 심리문제가 비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경감되는 결과를 보였다.
노년기에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경제적, 심리 사회적 문제들과 더불어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의 문제 측면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 실천적 측면에서 노인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 할 수 있으며 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회복함으로 노인 스스로 자신감 있는 모습과 어려움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늘 긍정적 요소를 찾고 생활의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영역을 활성화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복지를 위해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배경을 바탕으로 복지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으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게 되고, 노인들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복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주기적인 관리나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노인들은 기본적인 혈압이나 몸무게 등 측정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초적인 집안일도 서비스로 이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관리자가 집을 방문하고, 관리자는 노인이 설정해 놓은 측정 및 서비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집단인정치료가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집단인정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문제행동, 우울 및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상자인 치매노인 40명을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으로 각각 20명씩 무작위 배정하였고, 두 집단의 동질성 검사와 사전검사 후 집단인정치료를 실시하였다. 이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36명의 최종 결과를 얻게 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집단인정치료는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의 향상, 일상생활활동 증가, 우울 감소, 삶의 질 향상에 유의미하였으나 문제행동 감소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집단인정치료는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활동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켰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므로 향후 집단인정치료는 치매노인을 돕는데 효율적인 심리사회적인 치료방법으로 실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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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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