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8권2호
• /
• pp.23-28
• /
• 2022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과에 대한 기업들의 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관행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의 2017년 7회차 사업체패널 조사로 수집된 2,868개 기업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업의 성과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용은 신입사원의 공개채용여부, NCS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여부, 핵심인력 확보 프로그램 실행여부를 포함하였다. 인적자원개발은 재직자 훈련 실시여부, 직무능력향상도 평가여부,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 시행 여부, 근로자 경력계획 여부, HRD에 직무분석 활용여부로 구성하였다. 노사관행에는 육아휴직 보장, 출산휴가에 대한 보장과 보육시설 지원 여부를 포함하였다. 분석방법은 영업이익의 흑자 및 적자 기업의 두 집단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성과에 대해 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관행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업 차원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행 관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14권2호
• /
• pp.309-346
• /
• 2008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14권2호
• /
• pp.347-375
• /
• 2008

영국지방정부 노사관계는 중앙집권적인 구도 속에도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자율이 허용되는 일종의 조정된 분권화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의 시장메커니즘의 도입 이후 일부 지방정부는 중앙의 현실인식부족을 강조하면서 중앙차원의 교섭구도에서 탈피하게 된다. 1997년의 교섭구도의 통합화 이후 보다 조정된 형태로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지부차원에서의 교섭자율화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중앙교섭의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일종의 중앙과 지방의 상호결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동안 축적된 조직력과 경험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여진다. 또 다른 변화는 노사 파트너십의 도입인데 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입지 약화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립적인 관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파트너십의 관행이 영국 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히 중앙의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분권화와 같은 변화는 현장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정부의 노사관계는 기존의 고도의 현대화의 하나인 제도적인 형태에서 철저한 성과압력 및 하위단계로의 권한 위임 등을 동반한 고도의 온정적인 모습 그리고 고도의 현대화의 또 다른 형태이자 보다 유연한 모습인 협의에 근거한 일종의 파트너십 등이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조사연구의 방법론적 쟁점
• /
• pp.117-135
• /
• 2000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고용관계의 구조와 관행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실상과 내용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인해 정책 당국자들은 올바른 사업장 단위의 고용관계 정책 입안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효율적 정책 입안을 위해 기업단위의 고용관계, 고용 및 인적자원 경영관행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변화추세 파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필요성과 아울러 그 조사방법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해 주요 선진 국가들에서 80년대부터 실시한 사업장 단위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경험들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 현실에 적합한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패널조사의 의미와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패널 조사의 특성과 관련된 조사방법상의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 /
• 제1권2호
• /
• pp.117-135
• /
• 2000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고용관계의 구조와 관행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실상과 내용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인해 정책 당국자들은 올바른 사업장 단위의 고용관계 정책 입안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효율적 정책 입안을 위해 기업 단위의 고용관계, 고용 및 인적자원 경영관행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변화추세 파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필요성과 아울러 그 조사방법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해 주요 선진 국가들에서 80년대부터 실시한 사업장 단위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경험들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 현실에 적합한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패널조사의 의미와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패널 조사의 특성과 관련된 조사방법상의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3권3호
• /
• pp.803-825
• /
• 2009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사관계나 전투적인 노동조합,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노사관계 법제도나 관행 등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러한 지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인 투자에 목말라하던 당시에도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후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의미있는 제도적 개선은 답보상태를 보였으며 새로운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실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아일랜드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요한 성공요인의 하나로 간주되는 사회협약의 형성배경과 특징, 그리고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조사연구의 방법론적 쟁점
• /
• pp.7-26
• /
• 2000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고용관계의 구조와 관해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실상과 내용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인해 정책 당국자들은 올바른 사업장 단위의 고용관계 정책 입안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효율적 정책 입안을 위해 기업 단위의 고용관계 고용 및 인적자원경영 관행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변화 추세 파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필요성과 아울러 그 조사방법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해 주요선진 국가들에서 80년대부터 실시한 사업장 단위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경험들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현실에 적합한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패널조사의 의미와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패널 조사의 특성과 관련된 조사방법 상의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3권1호
• /
• pp.81-101
• /
• 2000

본 연구의 주목적은 종업원 경영참여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경영참여제도와 보완적 관행들-고용 안정성, 교육훈련제도, 합리적 보상체계, 정보의 공유 및 권한 위임-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노사공동선 달성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분석 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석 틀에 의거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참여제도와 보완적 관행들의 결합에 의해 기업의 성과수준(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명하였다(가설 1). 그리고 t-test와 판별분석을 통하여 참여제도의 도입 및 운영수준이 높고, 보완적 관행들과의 상호결합이 잘 이루어지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에는 기업의 성과수준과 근로자 삶의 질 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명하였다(가설 2). 이러한 연구결과는 참여제도 도입의 당위성올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12호
• /
• pp.966-973
• /
• 2013

본 연구는 독일의 고용 모델을 바탕으로 고용유연성의 확대가 고용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와 기업 간 장기적 상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배경과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독일의 고용 및 실업정책의 핵심은 고용유연성의 확대에 있으며, 노사간의 양보와 합의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특히 효율적인 고용시장정책을 통한 성과 창출과 유지의 이면에는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독일의 앞선 경험은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활용에 앞서 독일 노사관계의 바탕이 되는 노사간 존중의 관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다각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3권1호
• /
• pp.54-67
• /
• 2007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련시(大連市)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지역적 뿌리내림을 경영관행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투자지역의 사회경제주제와 네트워크 관계의 측면에서 기업조직, 의사결정체계, 고용 및 노동관행 그리고 정부 및 협회를 비롯한 지원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 대련시 한국기업의 주된 투자동기는 시장 확보이며, 이에 따라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한국 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개척, 인력채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지법인의 자율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투자지원정책 면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은 경영성과를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하여 현지사회와의 융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도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