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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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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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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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마디로 막강한 위용을자랑하는 최강의 군으로 변모해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비전은 동아시아 긴장의 핵이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차단하는 사전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독자적인 첨단 정예군 육성으로요약된다.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을 대신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다수 배치해 유사시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방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의 일환인 전역미사일방어 참여를 위한 무기체제의 수립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6일 조영길 국방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분야별 전력증강 목록과 달성시기, 소요 예산 등을 요약해보고한 '자주국방 비전'과 이전에 각군별로 발표한 군전력강화방안, 지난 6월 27일 미국 워싱턴D.C. 에서 열린 한 · 미 국방장관 회담에서의 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향후 도입될 첨단 무기 시스템을 살펴본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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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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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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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경복궁 후원의 경관을 보존·관리·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전·현직 청와대 조경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요약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복궁 후원의 지형은 노태우 대통령 당시 본관과 관저를 신축하며 절토와 성토가 이루어지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계는 과거 경복궁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단절된 상태이다. 둘째, 식재의 경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통령의 경호와 의전이었으며 이에 따라 수목이 배치되거나 관리되었다. 수목은 여러 지방에서 우수한 수목들을 도입하여 심었으며, 야생화와 지피식물들도 계절에 따라 자주 교체하였다. 셋째, 시설물 및 동선은 점경물과 휴게시설 등이 대통령의 의전이나 취미, 근무자들의 휴식을 위해 배치되었으며, 백악산 산림지역의 방재를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하였다. 넷째, 청와대 시기 경복궁 후원 조경의 가장 큰 변곡점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본관과 관저 신축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공간을 분리하던 A, B 철책의 제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G20 정상회의를 위해 수행된 대대적인 공간 정비로 파악된다. 경복궁 후원 영역이 2022년 5월 10일 시행된 청와대 국민 개방으로 인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황을 잘 보존하면서 경복궁 후원이 가진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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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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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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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망은 물론 국가기록관리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관련 법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설립되고, 전문성은 명실상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은 보호 대상 기록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접근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기록의 대상이 엄밀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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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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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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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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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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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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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록화 전략을 다루었다. 1999년 공공기록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아카이빙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공적 행위 프레임이었다. 대통령기록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공적 행위 프레임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런 프레임을 보다 강조한 측면마저 있다. 그러나 공적행위 프레임이 갖는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적 행위 프레임으로 국한해서 기록화전략을 구성할 경우 오히려 기록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적 행위 프레임에 대한 대안적 시도로 상징프레임을 다뤄보았다.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은 그 자락에 방법론을 까는 것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공적 행위 프레임의 아래에는 양적 방법론이 깔려 있는데 비해 상징아카이빙의 아래에는 질적 방법론이 깔려 있다. 양적 방법론과는 달리 질적 방법론은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을 모색하는 방법론이다. 기록학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학이나 문화인류학의 경우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질적 방법론을 수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질적 방법론과 상징 프레임의 구도에서 구체적인 기록화 전략도 모색해보았다. 예를 들어 기록의 범위를 기록현장기술서, 내러티브기록 등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위한 현장의 구체적인 전략을 위해 외국의 유사사례를 검토하며 몇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기록담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제 기록은 공공기관 공적 행위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 요컨대, 이제 우리는 문화의 차원에서 기록을 보아야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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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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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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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일관된 정책적 이념지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공공의료 이슈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비해서는 작았다. 시민대중운동의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권별 대통령의 이념성향, 복지부의 역량, 민영화 주도 부처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달랐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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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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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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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 정부가 양항정책(two-port policy)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항만개발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특성 등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와 정권의 특성 등 정치적 변수가 특정 항만개발을 위한 예산지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 예산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예산배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치적 예산 분석을 위한 정치변수로 선거와 정권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은 지방선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광양항 예산은 대선과 상관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따른 항만개발예산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정권이 표방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가 항만개발예산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북아 중심정책'을 국가의제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전국 항만 및 부산항, 광양항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수와 항만개발예산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성격은 항만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사업착수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만개발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계량분석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 공사착수 등 질적 변수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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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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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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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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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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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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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박상중 고찬이 제안한 '정책흐름 및 전문가집단 위상변동모형'(Policy Stream and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이후 PSECF)을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결정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성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mmittee, 이후 NSC)의 강력한 의지는 정책개발과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였으며, 국방부 및 합참 등 군사전문가집단의 의견은 정책에 수동적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전문가집단의 위상변동 측면에서 볼 때 전작권 전환 결정이후 8개월 만에 보수성향의 정부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도한 NSC는 위상이 약화된 반면에 국방부 및 합참과 같은 보수진영은 그 위상이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 연구는 상위 수준의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정책도구로서 PSECF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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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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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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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수도권에는 인구. 산업경제기능. 중추행정기능 등이 밀집하여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삼분정책의 실현에 있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과, 돈\ulcorner 기능\ulcorner 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이 그것이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핵심쟁점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ulcorner$국토수석$\lrcorner$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는 함께 일극형으로 이전하고 산하기관은 전국에 다극형으로 배치하는 절충형 이전형태가 현실적 대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은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에 이전 배치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