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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제품개발 관련 차량기술사의 전문적 업무역량 분석 (A Study on the Competencies of Automotive Professional Engineers in Korea)

  • 김주영;임세영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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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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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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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차량기술사들은 자동차산업의 현장에서 신제품기획, 마케팅, 연구개발, 제조 및 관리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전문 기술역량은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이다. 이 연구는 차량기술사들의 전문적 업무역량 특성과 중요도를 규명하여 자동차 기술 분야의 자격검정과 공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 연구문제는 첫째, 전문가(차량기술사, 자동차 관련 전공 대학교수, 자동차 전문가)들은 추론된 차량기술사의 전문적 업무역량별 중요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차량기술사의 업무역량에 관한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응답자의 소속집단(차량기술사, 자동차공학 전공 대학교수, 자동차 전문가)간에 차이가 있는가? 이다. 연구자들은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차량기술사 등 자동차 신제품 개발관련 전문가 협의 및 개인면담을 통해 차량기술사의 전문적 업무역량을 추출한 다음, 차량기술사 108명, 자동차 및 기계공학전공 대학교수 49명, 기업체의 자동차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152명(72%)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차량기술사의 전문적 업무역량에 대한 설문지는 영역 및 항목별로 빈도 및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제동장치설계, 프로젝트진행리더십, 미래예측과 변화관리, 디젤엔진설계, 환경대책, 제품기획과 안전에 대한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사총무와 재무회계, 노무관리 등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업무영역평균의 집단별 중요도는 섀시설계영역, 엔진 변속기설계영역, 제품기획 마케팅영역, 자재 물류 품질관리영역, 디자인 차체 의장설계영역, 판매 정비 및 경영지원영역, 소재 및 엔진제조영역, 프레스 및 조립공장 제조 영역 순으로 나타냈다. 자동차개발업무관련 차량기술사의 전문적 업무역량중 고객편익과 안전관련 신기술 응용력, 경쟁력 있는 신제품개발 능력의 중요도가 높았다. 응답집단별로는 교수집단이 타집단 보다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 평가 평균값이 높았고, 다음은 차량기술사, 차량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연구 - 노후빈곤노동가설 및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중심으로 - (Study on Factors Determin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Older males : The Elderly Poverty Labor Hypothesis and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Hypothesis)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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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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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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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괄($1965{\sim}2007$), 추계인구($1965{\sim}2007$), 임금구조기본통계($1993{\sim}2005$), 노동패널 $1{\sim}9$차 원 자료, 2005년 가계조사이며,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감소추세와는 다르다. 둘째, $1998{\sim}2005$년까지 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평균 5.2% 높았다. 셋째, 점점 상위 직종(고위직 및 전문가)은 비고령 계층이 차지하고, 하위 직종(단순노무직)은 고령계층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넷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줄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학프리미엄이 139%(1993년)에서 157.8%(2005년)로 높아졌다. 다섯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설명하는 이론(가설)으로서, 산업화 근대화 가설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후풍요가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이 노후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노후빈곤노동가설이 지지되었다.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적자본 특히 고학력보다는 고졸이면서 상대적으로 숙련편향정도가 낮은 직종의 기술 혹은 노후빈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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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自然休養林)의 시설설계(施設設計)의 분석(分析) - 전북지역(全北地域)을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Analysis of Facility Design in Recreation Forest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Chonbuk Province -)

  • 이창헌;박종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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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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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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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1994년말 현재 139개소 80,616ha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국유림이 76개소 64,547ha로 가장 많고 공유림이 25개소 9,937ha, 사유림이 38개소 6,132ha가 지정되어 있다. 전라북도에는 14개의 휴양림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 10개 휴양림의 조성계획과 6개 휴양림의 설계서를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0개 휴양림 전체를 종합하여 편익시설은 64종, 체육시설은 15종, 위생시설은 13종, 교육시설은 22종이 계획되었다. 2. 덕유산, 회문산, 와룡, 세심, 성수, 속금산휴양림의 설계에 있어서 공사요인별 비용은 설계비 중 재료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 와룡휴양림을 제외한 5개 휴양림은 노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한편 총공사비는 국 공유림의 휴양림 보다 사유림의 휴양림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3. 전라북도에 지정된 14개 휴양림 중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회문산 휴양림 뿐이며 그 이용현황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계절별 이용현황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 휴양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접근체계가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휴양림 지역에 접근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또한 지정된지 수년이 지나도록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이용할 수가 없으며 기조성된 휴양림 일지라도 관리가 소홀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 되었다. 5. 휴양림 시설설계의 개선 방안으로는 휴양림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 하여금 자연과의 접촉기회를 증대시키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깊게한다. 또한 휴양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편리한 접근체계를 확보하고 많은 홍보와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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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추정한 한국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관련 요인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Related Risk Factors Based on the KNHANES V 2010)

  • 박은옥;최수정;이효영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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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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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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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IDF 기준에 의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2010년 제5차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5670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AS 9.2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시 복합표본설계를 이용하여 표본추출한 자료에 적용하는 SAS 명령어를 사용하였으며, 표본 추출률을 반영한 설계가중치, 무응답률, 사후 층화, 극단 가중치 처리단계를 거쳐 최종 산출된 개인가중치를 모두 적용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생활습관, 가족력 등에 따른 모집단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추정치와 집단간 유병률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대사증후군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비 추정치와 이의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우리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8.8%였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살펴보면, 남성 16.8%, 여성 20.7%였다. 20대 연령은 4.5%, 70대는 43.1%로 연령이 많을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유의하게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초등학교인 경우 38.0%, 대학교 졸업은 12.9%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다. 전문관리직인 경우에 12.8%, 농업 및 단순 노무직인 경우 20.4%, 무직인 경우 21.8%로 직업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차이가 있었고, 미혼인 경우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5.5%로 가장 낮고, 이혼 또는 별거인 경우는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40.6%였다. 알코올 의존문제가 있는 경우 23.6%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였고, 체질량 지수가 25이상인 경우에 대사증후군은 43.7%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대한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여성의 교차비가 1.59(1.20-2.11), 20대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50대의 교차비가 3.95(2.11-7.37), 60대는 5.62(2.98-10.61), 70세 이상은 10.56(5.25-21.25)으로 나타났다. 초졸 학력에 비해 고졸학력의 교차비가 0.52(0.37-0.74), 사무직이 전문직과 비교하여 2.14(1.27-3.60), 기혼자에 비해 이혼하거나 별거중인 군의 교차비가 1.72(1.15-2.59), 알코올 의존문제가 있는 경우 교차비가 1.86(1.16-2.98), 비만군이 정상 체중군과 비교하여 14.08(10.62-18.70)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그 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한 대사증후군 유병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IDF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파악하고, 교차비를 산출하여 관련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관련요인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인구집단에 더 적합한 진단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단면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므로 대사증후군 관련 요인은 시간적 전후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 전향적 조사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생활습관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 Problem, Cause and Policy Measures)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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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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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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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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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 : 여가 유형과 여가 및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Social Class on the Leisure Activities in Korea: based on types and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 남은영;최유정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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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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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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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한국 여가문화의 유형과 사회계층 변수별 차이를 규명하는 한편, 계층 변수가 여가의 객관적, 주관적 차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전국가구에 거주하는 1376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의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가장 많이 영위되는 여가활동은 TV/DVD/비디오 보기이고 그 밖에도 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선호된다. 여가 유형은 "활동형"과 "음주형", "휴식형", "관계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여가의 기능은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여가의 목적으로는 휴식과 재충전이 가장 중시되고, 유용한 대인관계 형성이 그 다음이다. 또한 자유시간에 일 생각을 많이 하는 등 여가에 대한 효용감이 낮다. 셋째, 관계형, 활동형, 음주형 여가에서 고학력, 고소득층의 참여 정도가 확연히 높다. 휴식형 여가에서는 교육과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주부의 참여도가 전 여가유형에서 높은 가운데, 관리/전문직 및 사무직/준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 넷째, 여가활동의 객관적 수준을 나타내는 여가활동지수에 대한 소득, 교육, 직업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여가활동지수가 여가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다. 직종별로는 학생이 여가만족도가 높고 판매서비스직과 생산/기능/노무직은 낮다. 동거가족수는 여가만족도와 반비례한다. 활동형 여가가 가장 여가만족도가 높고 음주형 여가가 가장 낮다.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자주 즐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활동형 여가가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향상시킨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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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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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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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행동,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Body Image Management Behavior, Self Respect, the Influ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 - For Adult Males-)

  • 안채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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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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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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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대 사회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외모관리가 중요한 사회적인 영향력과 경쟁력으로 대두되면서 외모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외모관리행동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지고, 거의 모든 소비시장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인식이 최근까지 확산되어져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해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남녀의 지위와 역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남성들은 여성적 영역에 있어서 과거보다 긍정적인 시각과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남성들도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자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외모관리행동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화장품 모델에서도 남자가 등장하는가 하면 그루밍족, 노무족, 로엘족 등 연령대에 상관없이 외모에 관심을 갖는 남성 인구가 증가하고 더 나아가 직장인 남성들에게 외모는 승진이나 연봉 등 직업적 성취를 위한 경쟁력 요소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회생활의 주체인 남성들은 호감 가는 외모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후광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외모관리를 통하여 남성의 매력성을 증가시키며 그로 인한 스스로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사회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이는 업무 성취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남성 고유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사회적인 승인에 대한 의존도가 적으며 의복의 심미성을 중요시하게 되어 외모 관리행동력이 높아진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가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연구결과 확인하였으며 대인관계형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규명하였다.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A Study on a Democratic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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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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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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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과 시민참여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비교를 중심으로 ('Dual Transformation' of Freedom of Information Movements and Civic Participation)

  • 홍일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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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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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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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재적 쟁점, 새로운 전환의 성격을 정치과정론에 입각한 단체 간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은, 이후 10여 년 동안 '확장'과 '확산'(1999년~2004년), '제도화'와 '탈제도화'(2005년~2008년)의 시기를 거쳐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8년 설립된 참여 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관행의 혁파를 주도하며 초기 정보공개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 있은 이후, 정보공개운동의 활력이 약화되는 양상도 보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관행이 후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보공개운동 주도세력들이 아닌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여 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8년 창립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는 법률가나 시민운동가 이외에 언론인, 기록학계, 일반 시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블로그형 홈페이지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다.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센터를 시민과 소통케 하고, 회원을 확보하는 쌍방향의 통로가 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달리, 정책제안이나 정보공개 소송, 논평이나 성명, 토론회 개최 등의 전통적 방식과 의제들과 구분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변형' 운동을 '역량강화형' 운동으로, 그리고 정보공개운동의 프레임을 '공개'에서 '공유'로,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