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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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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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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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수익비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국민 전체의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계산한 수익비와 비교한다. 이를 위해 CBD 확장모형을 이용하여 추계한 국민 전체의 사망률에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험 사망확을 적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의 미래 사망률을 전망한다. 연구 결과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률이 적용된 기대여명과 이로부터 산출된 수익비가 국민 전체 사망률이 적용된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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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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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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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령 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은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분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사망확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함수는 고연령 사망확률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gompertz모형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전가량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3.10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1.69~24.6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8.84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7.63~29.8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위소득계층의 기대여명의 경우 소득계층을 통합한 경우의 기대여명보다 1.21~1.41년 낮게 추정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97~1.53년 높게 추정되었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2.68~4.83%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07~4.98% 높게 분석되었다. 내부수익률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0.00~0.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03~1.73% 높게 분석되었으며,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3.00~5.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53~9.68%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추정을 통해 나타난 수급부담구조 분석의 결과로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 부담구조분석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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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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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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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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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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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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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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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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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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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민의 복잡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신설 변경(수정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 급여를 신규로 만들고 수정하는데 앞서 행 재정적으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급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요구된다. 하지만 관련 선행 연구가 미흡하고 신규 대상자의 데이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시론적인 차원에서 '10년 인구 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정패널 데이터와 통계적 매칭을 통해 소득재산이 포함된 전국민 기초 데이터를 생성하고, '10년 기준으로 대상자 규모가 가장 큰 급여 가운데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시뮬레이션 기초데이터와 재정 패널 데이터, 기초노령연금 시범분석 결과와 기초노령연금 실제 수급자 데이터에 대한 비교를 통해 분석결과의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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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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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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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향후 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소득양극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Kim (2002), Kim 등 (2003), 그리고 Hong (2013) 등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 최근 Choi (2015)은 그 원인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의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본고는 현재 국민연금의 약 300만 노령연금수급자를 중심으로 개인별 이력자료와 2013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추계에서 관련 세대의 2014년 이후 수급에 대한 분석으로 국민연금 초기 수급자들의 생애순혜택에 의한 소득재분배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급자 이력자료에 나타난 소득대체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누진적이지만 그것은 초기 가입자들의 특성상 소득분위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남은 생애기간에 대한 급여를 장기재정추계 모형으로 보완하여 측정한 생애 순혜택은 크게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더 큰 이후 세대들에서는 그 역진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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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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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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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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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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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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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40여 년이 지난 현재,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해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 부양률이 상승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와 노령화 수준을 반영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개인가입자의 혜택수준을 검토하며,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모의실험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개인가입자별 총기여금과 총수령금의 기대값을 비교하는 방법과 몬테카를로 모의시행을 통해 기금의 파산확률 및 준비금, 국가보전금을 구해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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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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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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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4년 상향조정된 기초연금액이 수급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이 가구유형별 3집단(남자독거, 여자독거, 부부가구)에 따라 다른지 조사하였다. 한국고령화패널 2012년(기초연금 도입 전)자료와 2016년(기초연금 도입 후)자료 중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으로 2016년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N=2,277)으로 분석하였다. 통계패키지 SPSS 25를 활용하여 평균비교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구유형별 기초연금 도입 전후 평균비교 결과, 여자 독거노인과 부부가구의 우울 수준은 기초연금 도입 후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나 남자 독거노인의 우울수준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변화 시행되면서 인상된 기초연금액이 2016년 수급 노인들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체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기초연금 인상이 클수록 우울수준이 낮았다. 또한 가구유형별 3집단 회귀분석 결과, 기초연금 인상이 우울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여자독거 노인에게서만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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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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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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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소방, 방재, 방범 등과 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장성 서비스들은 거주지의 위치나 개인의 지위, 소득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소방서비스의 분포가 공간적·계층적으로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간적 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시 내 모든 거주지에 대해 소방서비스의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접근성 분석 결과와 함께 각 지역의 저소득층 분포현황 및 예측 소득 데이터를 비교하여 소방서비스의 소외지역이 소득계층의 분포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분 이내에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은 대전시 전체의 46.2%였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98.0%로 나타났다. 5분 이내에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의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52.7%로 대전시 평균인 7.14%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소방서비스의 제공이 5분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서비스 도달이 지연되는 지역일수록 예측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균등한 도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