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직후 실업률의 급상승과 함께 경기변동에 민감한 청년층의 실업률은 15~20%까지 상승하였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신규학졸자의 첫 일자리 취업에는 상당한 애로가 존재하고 청년층의 유휴화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 유휴화의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에 관한 연구는 일천하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2000년)에 실시한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5~29세 청년층이 최종 학교를 마치고 첫 일자리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미취업 경과기간을 분석한다. 미취업상태가 경과할수록 탈출확률이 낮아지는 부(-)의 경과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며, 예상과는 달리, 여성의 탈출확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학력수준의 탈출확률에 대한 효과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위기 이전 졸업자 표본은 높은 실업률이 탈출확률을 낮추는 반면 경제위기 이후 졸업자 표본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금전적인 제약과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기적 요인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나 직업 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남성의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경험이 자영업 선택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소유는 고용주 선택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은 자영업 선택에 오히려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인 문화와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자영업 경험 여부 또는 부모가 자영업인가의 여부는 남녀 모두 유의하게 자영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있게 검토한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우선 미시적인 분석에서 선택편의와 예상소득기회의 차이를 통제한 구조 모형에서 실업률은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 분석에서도,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자영업 선택에 따른 소득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해 수집된 2008년도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유배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임금노동분담과 가사노동분담 및 여가공유활동 등의 다차원적 부부역할에 주목하고, 여성의 성역할 태도 및 성장기 부모 간 친밀도와 여타 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하였다. 연령에 따른 생애발달단계의 특성과 출생집단별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고자 각 연령대별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는 변수간의 연관성이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게 혹은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고자 함이다. 관계만족도와 결혼행복도로 측정된 두 변수로써 결혼만족도를 개념화하고 관련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성장기 부모의 친밀도가 자녀의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연관성을 보이면서 세대 간 전이 가능성을 예시하였다. 임금노동차원에서 결혼행복도와의 관련성에서는 30-50대에서 남편홑벌이 가정의 아내가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맞벌이 여성이지만, 관계만족도와의 연관성에서는 40대에서 맞벌이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 가장 만족하고 다음이 남편홑벌이 가정의 아내로 나타나면서 50대 여성과 차별화된다. 가사분담 차원에서는 30-50대 여성들에서 자신의 부담이 줄어들수록, 결혼행복도 및 관계만족도가 높다. 그런데 가사분담의 평등성 자체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30대 연령층의 경우 관계만족도와의 연관성에 관해서뿐이다.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결혼행복도 및 관계만족도가 높아서, 여가활동을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시된다. 나이든 연령대일수록 건강 및 가족경제상황을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여가공유활동의 빈도가 낮으며 결혼만족도가 낮다. 이는 연령이나 결혼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과 경제상황 및 여가공유활동 등의 여타 여건들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동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친가족적 기업문화와 사회정책 등을 통한 지원이 함께 할 때, 가족과 사회 간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용보장 측면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2009년)와 20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각지대의 원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2009년에 성별 격차가 10%p 이상이었으나 2017년에 5%p 정도로 감소하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의 경우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여성의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아, 노동시장 내 여건이 성별로 동일하다면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성별 자체에 의한 가입률 차이보다는 노동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정규직·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불안정 일자리 및 저임금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 1인가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인구 사회적 요인, 건강 심리적 요인 및 노동 관련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고령 1인 가구의 직무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8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자는 55세 이상의 고령 1인 가구 총 3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남성 고령 1인가구의 경우 행복, 조직몰입도 및 근로기간 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여성 고령 1인가구의 경우는 연령, 행복, 조직몰입도 및 기술수준 등이 직무만족도의 결정요인이었다. 55세-64세의 경우 소득, 조직몰입, 고용안정성 및 근로기간 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65세-74세의 경우 교육, 조직몰입 및 기술수준 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75세 이상의 경우 교육과 행복 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연령, 소득, 행복, 조직몰입도, 고용안정성, 근로기간 및 기술수준 등이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직무만족도의 결정요인들이었다. 본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독거 고령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정책효과로서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과 12차(2017년)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성향점수매칭 중 Caliper matching을 이용하여 제도를 이용한 실험집단 64명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고, 제도 전후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단순이중차이분석과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제도 이용자의 수의 적음으로 인한 낮은 통계적 검정력과 불완전한 매칭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만으로는 장애인 자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와 장애인과 부양가구원의 요구에 맞는 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괄($1965{\sim}2007$), 추계인구($1965{\sim}2007$), 임금구조기본통계($1993{\sim}2005$), 노동패널 $1{\sim}9$차 원 자료, 2005년 가계조사이며,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감소추세와는 다르다. 둘째, $1998{\sim}2005$년까지 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평균 5.2% 높았다. 셋째, 점점 상위 직종(고위직 및 전문가)은 비고령 계층이 차지하고, 하위 직종(단순노무직)은 고령계층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넷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줄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학프리미엄이 139%(1993년)에서 157.8%(2005년)로 높아졌다. 다섯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설명하는 이론(가설)으로서, 산업화 근대화 가설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후풍요가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이 노후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노후빈곤노동가설이 지지되었다.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적자본 특히 고학력보다는 고졸이면서 상대적으로 숙련편향정도가 낮은 직종의 기술 혹은 노후빈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자의 역량과 경영성과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패널조사(2015)' 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비임금 근로자 중 학력은 전문대졸이상 이며, 가업을 물려받은 경우를 제외한 창업을 한 청년 182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청년창업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청년창업가의 역량으로 창업준비역량,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등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과 경영성과 간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교육수준 대비 일수준이 낮을수록, 전공이 일치하지 않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창업총자본금이 많을수록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and find out variables affecting the type of the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The data of 3994 households from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1999-2000)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were Residual Saver Type(44.6%), Unformal Institute Saver Type(13.3%), Financial asset Saver Type(16.7%), Real estate Saver Type(13.4%) and Diversities(12.0%). (2) The household financial strategy types were changed rapidly during short term. (3) In 3994 households, the variables which influence on the change of the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were education, job, numbers of children, place of residence, home ownership. Similarly, in each type, the change of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variables.
본 연구는 경제관련 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자료 중 4,294가구 10,553명을 대상으로 지역에 따른 경제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단순한 경제수준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수준을 지역에 따라 표준점수(Z-score)로 환산한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단순한 경제수준보다는 표준점수로 환산된 상대적 경제수준이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정부분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소득과 지출, 저축 둥 경제수준 관련 변인들이 일관되게 부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지출 기준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 편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의 소득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이 일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상위집단에서는 전년도의 소득이 부적으로 더 근 영향력을 갖는 반면에 하위집단에서는 전월의 소득이 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집단의 소득 불안정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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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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