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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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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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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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06~2010)에 발생한 임업분야 재해자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임업분야의 노동재해 저감을 위한 관심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임업분야의 재해율(천인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업분야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약 7.0‰)보다 최소 2.1배에서 최대 5.9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분야에서의 재해특성은 형태별로는 전도로 인한 사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월별로는 10월, 요일별로는 수요일, 시간대별로는 11시, 신체부위별로는 허리 이하의 하체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전북지역 재해자의 경우 6주의 기준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산림작업자들에게서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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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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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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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금지 혹은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관련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과 OECD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호대상자 범위 및 적용집단, 보호연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적용대상, 강제 정년퇴직 허용 여부와 세부 보호항목,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의 내용, 집행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리고 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시사점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 연령차별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2) 법에는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과 고용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령차별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4) 일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고령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의 집행기관은 강력한 조사 및 기업 교육과 제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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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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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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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노동시간이 노동자의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가 가지는 의미의 일단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이며, 노동시간 요인은 '하루 노동시간 길이'와 '주당 휴일 수준' 두가지이다. 먼저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상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교육, 고용형태, 성별 등의 요인들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노동시간 길이가 길수록, 휴가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저하된다. 그러나 돌봄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 길이와 휴가 수준은 삶 만족도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성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미성 역시 사라진다. 이는 돌봄을 요하는 가족원이 없는 경우에, 노동시간이 미치는 영향 및 여성이 남성보다 삶 만족도가 높은 것과 대조된다. 이는 한국 가족의 돌봄시간 성별 격차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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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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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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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잭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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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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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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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임금불평등을 지니계수의 변화와 이를 초래한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와 임금 지표에 따라 추세가 달라지지만,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의 증가로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의 지니계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반면, 시간당임금 지니계수와 풀타임근로자의 임금총액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파트타임 증가가 임금총액 기준의 불평등은 높였지만, 파트타임의 시간당임금 증가는 시간당임금 기준의 불평등을 낮추었다. 풀타임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지니계수 감소 요인을 분해한 결과, 불평등 감소에 절대적으로 기여가 큰 요인은 근속, 경력, 직종 등의 변수였고, 고용형태 변수는 불평등 감소에 미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체 규모 변수는 불평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나 연령, 교육 등의 변수는 불평등 변화에 유의미한 크기의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장기근속과 관리전문직종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감소와 대규모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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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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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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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과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플랫폼노동에 관한 학술논문 288편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플랫폼노동에 관한 연구 동향을 양적, 질적 두 가지 방법을 혼합 활용하여 분석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의 근간이 되는 주요 이론을 도출하여 종합정리함으로 플랫폼노동에 관한 양면성을 고찰하였다. 학문 분야별로는 법학, 경영학, 경제학 순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플랫폼노동 보호방안, 공유경제의 직·간접적 영향에 관한 주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핵심 주제어로는 기반이 되는 인프라,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가치, 산업, 노동을 선정하였다. 주요 토픽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공유 서비스 가치, 디지털 패러다임, 공유경제 모델, 플랫폼 규제가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거시적인 맥락에서의 구조적인 분석 프레임 완성과 플랫폼노동의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사례 분석과 기술 보완의 일반화, 지속성과 공유경제의 본질적인 공생 가치 실현을 위한 개인 수준의 역량 개발 탐구,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를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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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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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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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소진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수행을 통해 이들의 소진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유용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들이 65세 이상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대상 노인 및 그 가족보호자와, 파견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와의 관계경험 안에서 어떠한 맥락을 경험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상위범주는 총 12개로, '의심받는 존재로 전락한 나', '추락한 자존감', '더 하고 싶지 않은 방문요양보호사 활동', '억압된 존재', '폭력적 상황에 노출', '가치절하된 돌봄 노동자', '전문 직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일', '일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는 노동', '노인가족에 대한 실망', '개선되기 쉽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노력', '파견기관의 열악한 처우', '파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 및 논의점을 바탕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소진을 예방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제언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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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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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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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기업 최고경영자가 흔히 사용하는 품질경영 메시지의 수사적 구조와 시청자 반응을 탐구한다. '삼성 회장 이건희 어록' 보도를 분석한 결과는 품질경영에 관한 수사적 구조를 제시한다. 이 구조에서 경영자는 "대외적 위기"라는 '수사적 상황(rhetorical situation)'에 대처하기 위해 "초일류 회사를 위한 품질경영"이라는 '설득적 주제'와 "혁신" "신상필벌"이라는 '실용적 수단'을 제시한다. 발언 영상을 본 대학생 308명의 반응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시청자가 보수적일수록, CEO의 매력과 전문성을 지각할수록, CEO의 품질경영 수사를 지지하는 편이었다. 서술형 답변에 따르면, 보수적 시청자는 품질경영 속 '앙트러프러너십(기업가정신)'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면서 도전과 혁신의 가치에 공감했다. 반면, 상당수 진보적 시청자는 "못하는 사람 누르고" 등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발언 전체에 반감을 보였고 평범한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한국형 신자유주의'의 일부로 CEO의 품질경영 레토릭을 인식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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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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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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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시화 현상과 소득분배 문제는 세계적 관심사이며, 소득불평등에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는 분석 국가와 기간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0-2021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에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니계수에 시차 자기상관과 공간의존성 및 공통요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한 동적공간패널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지역의 도시화는 소득불평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분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역별 도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은 저숙련 노동자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로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하며, 도시화 종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도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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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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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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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실습생으로서의 권리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학습권 및 노동권 관점에서 이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점집단 인터뷰(FGI)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총 19명의 실습생이 참여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리인식은 총 5개의 범주 및 18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 및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였다. 둘째, 실습참여 학생들은 실습 현장에서 훈련생이자 노동자로서의 이중적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실습생들은 훈련생으로서 적절한 지도와 교육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넷째, 실습생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 및 안전문제 노출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불안함과 부당함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학생들은 실습생의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습기관 및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