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잠재적 이주노동자들이 거버넌스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가 이주의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필리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퍼센트가 국제이주자이며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노동송금은 4천 4백억 달러에 달한다. 기존연구에서 파악하듯 세계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이주의 주요 결정요인은 출신국과 이주대상국의 소득격차, 기존 이주 네트워크, 이주대상국의 이주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들이다. 그러나 대규모 송출국들이 대부분 경제적 저발전과 취약한 정부(ineffective government)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비록 경제적 고려가 우선시 되는 노동이주에 있어서도 잠재적 이주자들이 "정치적" 으로 여타의 사회와 구분되는 특수한 정치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주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노동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이주자들의 부재와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노동송금이 송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영향의 방향은 이주자의 기본적인 정치적 관심과 의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노동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취약한 정부능력에 대한 염려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가? 둘째,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관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저해하는가? 이 연구는 2002년과 2003년 필리핀에서 실시된 전국적 설문조사인 Social Weather Survey 자료와 2008년 및 2009 년 필리핀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인터뷰와 2차 자료를 근거로, 정부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주노동의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통제변인들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인 정부운영이 필리핀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수록 해외로 취업할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행히도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관심이 이주노동을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높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들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정부개혁을 요구하고 추진할 국내적 정치적 기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함의를 가지기도 한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구화 과정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재편 및 인종적 문화적 혼합을 경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배경과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 배경으로서 지구적 차원으로 지역불균등발전과 국내적 차원으로서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전환, 동원가능한 노동력의 고갈, 고학력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지적하고, 이들에 의한 체류조건별, 출신국적별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히로시마현을 사례로 지역 내에서도 이들의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 즉 주거지 분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들을 임금체불과 해고, 체류자격, 결혼 및 이혼 등과 같은 개별적(경험적) 차원과 노동의 상품화와 신자유주의적 초국적 이주, 이주 및 취업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 파견근무제에 의한 고용불안,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별 분리통제 등 구조적 제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이주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 및 관련 상업 활동의 공간적 집적현상에 주목하여, 외국인 대상 업소의 입지 특성과 해외에서 이주한 사업주들의 창업과 입지 선정과정 및 상거래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민족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대상 업소가 외국인 대상 업소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업종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이주 노동자의 규모가 작은 국가 출신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는 출현 빈도도 낮고 주로 중국인들과 서비스를 공유할 수 없는 업종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해외에서 이주한 사업주들은 이주자 네트워크에 의한 입국을 통해 자국 출신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곡동을 사업의 입지로 선정함에 따라 창업 과정에서 민족 네트워크를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국내 업체가 취급하지 않거나 공급하기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틈새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 내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상권이 원곡동 내지 안산시로 제한되는 반면, 이주 노동자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민족 네트위크를 따라 상권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인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과 노동 경험을 분석하여, 통번역사 노동이 가진 에스닉 노동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통번역사의 에스닉화된 노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은 차별배제적 성별화된 한국 이주정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정주가 부인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에의 편입을 전제로 한 포섭과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번역사로 고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번역사라는 직업은 이주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지만, 실제 노동조건은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닉 층화구조의 하층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들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이주 경험과 언어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중립적 통역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노동과정에서 선주민의 차별과 불신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과 자신 또한 이주여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결론에서는 직업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을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을 주제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메타분석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말 이후 외국인 노동자 사회는 유입 인구의 급증, 불법체류자의 높은 비율, 개발도상국 출신 저숙련직 종사 젊은 남성층의 높은 비중,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성장 등의 변화를 겪으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도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과정의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주제들이 다양해졌고 방법론도 세련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여전히 주제면에서 거시적 수준에 치중된 측면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태와 현황에 관한 기술적인 연구의 비중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경험적이거나 양적인 자료보다는 이론적이거나 질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연구의 높은 비중, 표본의 대표성 결여, 언어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공동체에 대한 연구로서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연구주제에는 신문화 기술지 연구 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에는 10명의 무슬림 이주노동자들과 6명의 한국인들이 참여했다. 자료는 심층면담과 비참여 관찰기록을 토대로 구성했다. 자료는 Spradley(1979)가 제시한 발전식 연구단계 (Developmental Research Sequence)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이주노동자들의 상호작용을 총섭하는 문화적 주제는 "세속의 길에서 종교의 길로", "초민족적 종교로의 재구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안산지역에서 노동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체류자격 및 법적 지위를 제한하는 상황과의 상호연관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공간인 작업장과 생활공간인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산지역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관계는 특정 공간 및 에스닉 커뮤니티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직장에 따라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고용관계 의존적 형태를 보인다. 이를 이 글에서는 '제한된 지역-사회'관계로 규정하였다. 그 특징은 첫째, 직장생활 관계는 동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사나 노동조합과 같이 지위에서 구별되는 관계보다는 같은 동료와 고민을 나누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둘째, 거주지 사회 관계에서는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 집단, 즉 동포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친족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동포 집단은 지역사회 단체와 상호부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체류기간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사회관계 역시 안정적이고 다양한 '정주적' 성격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온라인(SNS 등)을 통한 연결이 가능해짐으로써, '트랜스내셔널'한 친족적 유대가 현지의 탈지역적 지역-사회관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초국적 이주노동자들이 거주국 내에서 수행하는 다층적인 사회적 관계와 공간적 실천을 살펴봄으로써 '차이의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이러한 이질적인 공간을 단순히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되고 타자화된 공간이 아니라 이주자들의 일상적 경험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와 질서가 재생산되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 분석한다. 필자는 입주돌봄노동자로서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필리핀 이주자들의 일상 리듬이 주중-작업장, 주말-아파트로 패턴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이 주말마다 점유하는 텔아비브 네베셰아난의 '아파트'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이러한 주말아파트는 비록 주말에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지만 필리핀 이주민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단위인 동시에 경제, 사회, 종교적 활동의 핵심 장소로서 기능하며, '위험하고 적대적인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된 '안식처(shelter)'로 기능함으로써 거주국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된 이주노동자들이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 논문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유의미한 공간으로 전환되는 '주말아파트'는 이주노동자 삶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지배집단의 통제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공간을 전유하는 이주자들의 적극적인 행위성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통로로 분석된다. 주말아파트는 이주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독특한 공간으로서 다른 공간들과 경계가 뚜렷하고 철저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둘러싼 외부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은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수요를 개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화방지원칙은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와 삶의 질에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135명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Scheff' test,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삶의 질은 평균 $14.25{\pm}2.0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삶의 질에 영향요인으로는 국내 거주기간, 거주지역,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으로 나타났다. 최종 회귀분석 모델에서는 삶의 질이 16.7%의 변화를 보였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의료서비스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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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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