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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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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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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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의 이민은 과거와 달리 숙련노동력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본 논문은 1990~2000년 사이에 발생한 세계 각국에서 OECD 국가로의 이민 흐름 결정요인을 숙련수준별로 분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공개된 Doquier and Marfouk(2005)의 이민자료로부터 각국의 연평균 이민율을 계산하여 종속변수로 삼았고, 배출국과 유입국의 경제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입국/배출국의 평균적 소득격차, 연쇄이민, 언어와 같이 기존 연구가 밝혀 낸 인구학적 경제적 요인이 고숙련 노동의 이민에도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숙련 노동력의 이민은 다른 숙련수준에 비해 배출국의 산업구조, 유입국에서의 숙련수준간 소득격차, 평균수명과 같이 경제구조의 발전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구조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더 커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민율에 영어 사용이 미치는 영향 역시 고숙련 노동력에서 크게 나타나며, 카리브해와 서아프리카 지역 등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이 이민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뇌유출의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은 중간소득 집단에 속한 국가들인 것으로 보인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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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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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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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스웨덴은 1960년대까지는 주로 북구와 서구 국가들로부터 노동이민을 수용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이주민의 구성이 난민과 그 가족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스웨덴 노동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해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데 반해 스웨덴의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정책이 지속된 데 기인한다. 이주민 구성이 제3세계 출신자의 비중이 큰 난민 중심으로 바뀌고 스웨덴 노동시장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주민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스웨덴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해결책과 관련하여 미시적 개혁방안들에서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나 이민 규제와 같은 대형 이슈에서는 견해차가 큰 편이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은 향후 노동시장 유연화 압력을 가중시키고,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여 설계된 스웨덴 식 복지국가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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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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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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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경제 전반에 걸쳐 저숙련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통제집단은 경제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평가방법(impact evaluation method)에 의한 영향평가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비율 접근방법(aggregate factor proportions approach)을 채택하여 경제 내 저숙련 노동공급 증가의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외국인 유입의 영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숙련 노동력과 저숙련 노동력 간의 임금격차를 상당히 확대시키는 반면, 성장에 대한 기여는 크지는 않음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의 절대다수가 생산성이 낮은 단순인력이라는 데에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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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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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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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재독한인1세대 여성들의 이민생활에 나타난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초국가적 관점에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Schutze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10개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자료는 그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분석과 Mayring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민 초기의 가치관은 집단주의 중심적 혼성성을 보였는데, 이민생활과정에서 개인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한편, 이민초기의 정체성은 단일지역적 정체성을 보였는데, 이민생활과정에서 이중지역적, 이중국가적 혼성정체성으로 초지역적, 초국가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이민생활에 나타난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주목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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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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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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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인력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제도적, 구조적 요인측면에서 찾는 노동시장분절이론에 바탕을 두고,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적응 요인,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학습 요인, 그리고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은 모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와 언어능력을 포함한 문화적 학습 역량의 강화, 나아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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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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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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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중간상인이론(Middleman Minority Theory)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이용이 가능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1)순수 소수민족 중간상인의 전형의 하나로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규모 사업자그룹을 연구대상으로 했고, 2)이민 후 소규모 사업가로의 전환이 이론적 측면에서 나타난 부정적 요인 또는 긍정적 요인 때문인가를 밝혀 보고자 했으며, 3)한국이민 자영업자들의 경제구조에 나타난 역할 및 사회적 위치와 특성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연구자료는 1980년 미국센서스의 5%표본인 일반공개자료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중심부(core sector)와 주변부(periphery sector)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총 분석대상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6,435명(주변부 자영업: 1,087명, 중심부 자영업: 222명, 주변부 임금노동자: 3,192명, 중심부 임금노동자: 1,934명)이었다. 분석방법은 이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종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연구대상 중 재미 한국이민자들의 20%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80%는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였다. 그러므로 자영업 참여율만 가지고 볼 때 미국에 이민온 한국인들이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으로 모두 설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분석결과에 나타난 한국이민의 소규모 사업종사는 단순히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교육정도가 낮기 때문에 재미 한국이민들이 자영업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설명도 최근 한국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상당수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재미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도 더 높은 직업명성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개설에 민족적 자원이 긍정적 측면의 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하고(매일 오랜 시간 일하고) 부지런하며, 값싼 임금으로 가족들이 자영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주변부와 중심부로 나누었을 때 한국 이민자들의 산업활동 상태는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재미 한국이민들이 미국사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업을 놓고 볼 때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중간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분석그룹 중에서 중심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가구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이 주변부 자영업자, 중심부 사기업 임금노동자, 그리고 마지막이 주변부 사기업 노동자 순으로 수입정도가 나타났다. 가구당 노동자수는 임금노동자 경우 가구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그 밖에 재미 한국이민 중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인 자영업 종사자들은 민족자원 이용의 유리한 점과 수입, 산업 및 직업종류, 직업명성도 측면에서 본 사회적 위치는 중간(middle strata)에 놓여 있어서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언어문제나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기존의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은 재미 한국이민의 경우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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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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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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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아시아 내에서의 혼인이동과 노동이동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한국, 대만, 일본은 이민자들의 주요 유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 대만, 일본 정부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우호적인 사회분위기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2003년 '국가정체성' 모듈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대만, 일본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술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하여 대만인은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일본, 한국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는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이민자에 대한 반감은 가장 낮은 반면 동질적인 민족정체성에 대한 태도는 가장 높다. 또한 이민자들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높았으나 문화적인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았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연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만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민자에 대한 가치관은 3개국 모두에서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민자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치관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시아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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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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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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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인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과 노동 경험을 분석하여, 통번역사 노동이 가진 에스닉 노동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통번역사의 에스닉화된 노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은 차별배제적 성별화된 한국 이주정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정주가 부인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에의 편입을 전제로 한 포섭과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번역사로 고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번역사라는 직업은 이주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지만, 실제 노동조건은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닉 층화구조의 하층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들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이주 경험과 언어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중립적 통역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노동과정에서 선주민의 차별과 불신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과 자신 또한 이주여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결론에서는 직업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을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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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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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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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된 결혼보조금이 결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을 대상으로 한 결혼보조금은 국제결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킨다. 2004-2018년 기간의 한국의 인구동향조사의 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연도별 결혼보조금 차이 및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보조금은 비혼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한국 여성과의 결혼에 대한 구축효과(crowd out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혼보조금이 전체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났다. 세부그룹 분석 결과 결혼보조금이 나이가 많고 학력이 고졸인 남성에게 있어 가장 뚜렷하게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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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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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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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그동안 해외 한인에 대한 관심은 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삶에 그 초점이 주어졌다. 이주 지역에서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늘의 삶의 터전을 이룩하였으며, 한인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해외 한인들의 삶과 의식을 서로 비교, 분석하려는 시도는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외 한인들의 삶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해외 한인의 특성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지역적 편차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는 해외 한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성공적인 해외 교포 정책 수립에는 전체적인 시각과 함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는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인의 해외이주 유형을 살펴보고 해외 한인의 생활 양식의 특성을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문제점 등을 추출함으로써 향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주 유형은 최악의 삶을 벗어나고자 했던 농업이민, 망명이민, 노동이민의 성격이 강한 구이민과 1960년대 산업화시기에 미국과 남미를 중심으로 가족이민과 투자이민의 성격이 강했던 신이민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해외 지역 한인들의 생활 가치관, 생활상의 문제점, 현지 적응력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