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노동이동 자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구해 왔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동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 그러나 경제요소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노동이동은 지역간 노동이동의 차별성을 가져오며, 지역적 확대는 새로운 노동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이동의 지역적 재분배를 가져온다. EU의 노동이동은 남유럽 국가의 경제성장과 북유럽 국가의 서비스 및 첨단산업화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에서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성은 감소하고 고학력의 전문직 노동자의 이동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고학력 이주자는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일반 노동자는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북부 아프리카에서 남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남지역 대졸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를 통해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정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부족했던 전라남도 대졸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이동경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여성들의 노동이동을 경력내 이동과 경력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노동이동의 원인을 확인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지역노동시장에 진입은 하였으나 평생경력을 찾지 못한 채 산업과 업종을 변경하면서 일자리를 탐색하는 경력간 이동이 경력내 이동 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노동이동 원인은 취업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고용조건 및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경력간 이동은 경력내 이동에 비해 보다 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했다. 특히 경력간 이동에서는 취업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노동이동의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경력내 이동의 경우 고용기간 만료 등 고용여건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나 이직은 본인들의 기존경력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경력내 이동유형의 사례에서는 경력유지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나타났으며 동시에 지역이동의 가능성 역시 높게 나타났다. 사례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력매치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체계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안하였다.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대학졸업생자료와 고용보험DB를 결합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대졸 청년들의 졸업 후 4년 동안 평균 취업회수는 1.68회였고, 직장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근속이 늘고 있으며, 취업회수가 많을수록 총근속기간이 더 길었다. 대졸 청년층들의 노동이동에서 업종과 직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졸 청년층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보다 높아 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되고 있음을 보이나 이는 수요측 요인으로 파악된다. 대졸 청년층은 노동이동을 통하여 상위의 직종을 얻고 있으나,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직장경험이 많은 대졸 청년들의 첫 직장 임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직장 이동을 통해 임금수준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인문사회계 출신보다는 이공계 출신이 직장이동을 할 확률이 높았으며, 임금이 높을수록 직장이동을 할 확률은 떨어지고 있다. 수능점수가 높은 경우 직장이동을 할 확률이 낮았다. 직장이동을 통해서 대학에서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무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경력형성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졸업자의 노동의 질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강화 및 대학생 수의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노동이동의 증대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이 요구된다. 우선 노동이동의 효율성을 경력변동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을 경험하는 노동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을 경유하지 않는 직장이동 시에도 산업과 직업의 변화를 동반한 경력간 이동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경력변동을 동반한 직장이동은 동일 산업이나 직업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의하게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력변동을 동반한 노동이동은 근로자가 보유한 숙련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이동의 증대에 따른 인력개발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훈련을 통해 획득하는 숙련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과거 직장에서 받은 훈련에 대해서도 기업이 보상한다는 분석 결과는 기업이 실시하는 훈련이 다른 기업에도 통용가능한 숙련을 형성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숙련의 통용가능성은 기업훈련의 과소 투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훈련이 산업간 이동에 미치는 분석 결과를 통해 훈련의 산업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기업간에 훈련투자 비용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산업별 인력개발 체제의 수립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세계경제공간은 교통 정보통신의 기술혁신과 국제교역의 자유화 그리고 지역화의 강화로 생산제품의 교역뿐만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 기술, 노동 등이 국경을 넘어 세계 모든 나라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국제화(globalization) 과정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공간에서 핵심부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요소,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주변 부국가로 자본을 수출하는 동시에 주변부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유인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국제화를 가져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3극(triad) 경제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등장한 동아시아는 지역 내 국가간 발전격차에 따른 생산요소비용과 소득수준 차이로 자본은 들른 노동이동의 지역화와 자본과 노동이동의 방향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특성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우선,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던 지역 내 노동이동이 동아시아로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노동이동은 자본이동과는 역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로의 단계적 이동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입이 많은 국가에는 기업내부 이동 노동자가, 자본유입이 적은 국가에는 일반 단순노동자가 유입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에서 접경지역간 월경취업 노동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 시장을 조절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의 접경지역인 Grande R$\acute{e}$gion에서 월경취업 노동에 의한 노동시장 조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한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은 오래 전부터 지리적 인접성과 유사한 문화 역사적 배경, 비슷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조절의 규범과 실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접경지역 노동시장에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격과 대응의 지역적 차이로 발생하는 양적 질적 노동력의 잉여와 부족의 문제는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해 조절되었다. 셋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접경지역간 분절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의해 조절되었다. 넷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시간직 및 임시직의 유연한 고용형태에 의해 조절되었다. 다섯째, 월경취업 노동은 거주지를 인접국가로 이전하고 기존의 노동지역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비정형적인 월경취업 노동이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능사 2급 자격 등급을 이용하여 자격증의 임금, 노동이동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한다. 모수적 방법에서는 자격증의 선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종별 사업장 규모별 자격증 비율을 IV로 사용하였으며 비모수적 방법에는 페어메칭을 이용하였다. 간략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격증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작게는 5.5%에서 많게는 9.9% 가량 존재하고 있다. 자격증과 노동이동 간의 관계에서는 실제 노동이동을 통한 자격증의 임금효과보다는 한 직장에 근속함으로써 얻는 임금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동일 사업장에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 특히 산업간 노동이동이 증대할 것으로 얘상된다.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의 하나는 노동자가 축적한 숙련의 상실이다. 노동자가 축적하는 숙련은 일반적 숙련, 기업특수적 숙련뿐만 아니라 산업특수적 숙련의 성격도 가진다.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 청규직 노동자를 표본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숙련이 산업특수적 숙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속의 임금효과의 상당 부분은 산업특수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특수적 숙련은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 화이트칼라의 경우 일반적 숙련(총노동경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 기업특수적 숙련(근속)이 임금결정에 더 중요하다. 산업특수적 숙련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화이트칼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산업을 3자리로 세분화할 경우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에도 산업특수적 숙련의 임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숙련 형태별로,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다양한 지역정보와 임금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생애주기(고등학교-대학교-취업)에 따른 지역이동 관련 '임금수준' 연구를 최초로 분석하였다. 유형별 노동시장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대졸자 청년층은 거주했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높은 임금을 노동시장에서 보상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노동시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우리나라 청년층에서는 경제활동참가와 실업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노동시장이동에 대한 연구는 청년층의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용패널 중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청년층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노동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이동 경로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안정적이지 않은 종사상 지위의 경우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지위 변화를 위해 노동이동 노력하였으며, 정규직이어도 적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택하기도 하였으며, 평균임금이 노동이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경우 일자리 경험이 없거나,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노력을 하지 않을수록 미취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의 경우개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환경이 직·간접적으로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하였다. 한편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지역에 안정형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산업체, 지역대학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지역노동시장의 활성화 전략이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어느 때 보다 시급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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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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